Description
이 책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이 추진해 온 저출산 관련 아동가족 정책에 대한 기록이자 평가이며 또한 앞으로의 방향 제시이다. 이 책의 집필을 위해 저자는 학문적 연구는 물론 공직자로서의 행정 경험과 심지어 개인적인 모성 실천까지 모두 쏟아부었다. 그러니 이 책은 결코 아동가족 정책의 역사에 대한 ‘제3자적 논평’이 아니다. 현시대 여성들의 삶에 대한 사회학자로서의 관찰과 독해를 함께 녹여 넣은 개인적이면서 집단적인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감히 이 책을 ‘저출산 징비록(懲毖錄)’에 비유하고자 한다. 서애 류성룡, 그가 쓴 징비록은 다시는 임진왜란과 같은 화를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하여 전시(戰時) 조선의 전략 물자와 행정 절차를 일일이 적시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최저 출산율이라는 아픈 성적표를 받아 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출산 정책에 관한 징비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아동가족 정책의 어떤 대목이 잘못되었으며 앞으로 경계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헤아리고자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인구 정책, 길은 있는가’라는 제목답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근거가 될 철학적 가치 및 제도 모형도 제시해 보았다. 자력으로 상식적인 선의 양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빈곤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해당 범주의 아동에게는 ‘아동권’ 차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다. 동시에 그 아동의 부모들과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위치에 처할 개연성을 가진 이 땅의 대다수 성인 남녀의 ‘재생산권’을 보호하는 일로서 마땅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저자는 감히 이 책을 ‘저출산 징비록(懲毖錄)’에 비유하고자 한다. 서애 류성룡, 그가 쓴 징비록은 다시는 임진왜란과 같은 화를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하여 전시(戰時) 조선의 전략 물자와 행정 절차를 일일이 적시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최저 출산율이라는 아픈 성적표를 받아 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출산 정책에 관한 징비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아동가족 정책의 어떤 대목이 잘못되었으며 앞으로 경계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헤아리고자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인구 정책, 길은 있는가’라는 제목답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근거가 될 철학적 가치 및 제도 모형도 제시해 보았다. 자력으로 상식적인 선의 양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빈곤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해당 범주의 아동에게는 ‘아동권’ 차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다. 동시에 그 아동의 부모들과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위치에 처할 개연성을 가진 이 땅의 대다수 성인 남녀의 ‘재생산권’을 보호하는 일로서 마땅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대한민국 인구 정책, 길은 있는가
$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