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과 경제번영

정치권력과 경제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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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였던 맨서 올슨 교수는 왜 어떤 국가들은 놀라운 부(富)와 번영을 누리며 눈부시게 성장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비참하게 실패하는가, 다양한 형태의 정치체제(독재정치, 공산주의, 민주정치 등)가 어떻게 경제성장과 번영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올슨 교수는 ‘시장의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정부가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올슨 교수가 제시한 ‘시장을 확대하는 정부’(market-augmenting government; ‘시장 확대 정부’)에 대한 탐구는 (1) 경제성장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또한 (2) 탈(脫)공산주의 국가들, 금융위기 이후의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여타 개발도상국들에서 통치체제와 경제정책의 개혁과 변화를 꾀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시해 줄 것이다.

전후 세계에서 경제번영에 필요한 두 가지 일반적인 조건(즉, (1) 안전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개인의 권리들이 있어야 하며, (2) 어떤 종류의 강탈이나 약탈도 없어야 한다)을 완전히 충족하고도 번영하지 못한 사회나 국가는 없다!

경제번영을 이루기 위해 어느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사회가 결정하는 제도적 선택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합리적으로 무지하지 않고 ‘잘 알아보는 것’(wise up)이다.

이 책을 읽으면 부유한 나라들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부유하고, 가난한 나라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방랑도적, 정주도적, 독재자, 민주적 지도자 등 다양한 지배자(정치 권력자)의 이기심(利己心)이 경제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 준다. 지배자가 자신이 지배하는 사회나 국가에 대해 지니는 이익심(利益心)의 종류(‘협소한 이익심’이냐 ‘포괄적인 이익심’이냐)에 따라 그 사회나 국가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거나 쇠퇴한다는 것이다.
저자

맨서올슨

(MancurLloydOlson,Jr.,1932~1998)

1932년미국노스다코타주에서태어났으며,노스다코타주립대학교에서학사학위,영국옥스퍼드대학교에서석사학위,미국하버드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미국공군사관학교교관,프린스턴대학교경제학과조교수,미국보건교육후생부의차관보등을거쳐1969년부터메릴랜드대학교경제학과교수를지내다1998년심장마비로서거하였다.또한미국공공선택학회(PublicChoiceSociety)회장(1972~74년),미국남부경제학회(SouthernEconomicAssociation)회장(1981~82년),미국경제학회(AmericanEconomicAssociation)부회장(1986년),미국동부경제학회(EasternEconomicAssociation)회장(1993~94년)등을역임하였다.
주요저서로는『집단행동의논리』(TheLogicofCollectiveAction,1971),『국가의흥망성쇠』(TheRiseandDeclineofNations:EconomicGrowth,StagflationandSocialRigidities,1982),『정치권력과경제번영』(PowerandProsperity:OutgrowingCommunistandCapitalistDictatorships,2000)외다수가있으며,150여편의논문을저술하였다.

목차

역자머리말
찰스캐스웰(CharlesCadwell)교수의소개말
머리말
차례

제1장권력의논리:정치권력은경제번영에어떻게작동하는가?
1.범죄자비유:권력자를범죄자에비유
2.정주도적
3.역사적기록
4.독재자와민주정치제에서의다수자비교
5.초포괄적인다수세력:초다수세력121
6.권력논리에서고려해야할다른차원:장기적인관점
참고자료1:암부로조로렌체티의좋은정부의결과
참고자료2:홉스:‘만인의만인에대한투쟁’과국가와개인의계약

제2장시간,소득및개인의권리
1.“폐하(왕이여),만수무강하소서”:국왕폐하만세
2.도둑질(절도)은어떻게끝나는가?:도둑질의종식
3.민주정치(민주정부)의자생적출현과그필요조건
4.대의제정부들의재산권및계약권제정과제도화
5.지속적인민주정치(민주정부)는곧지속적인재산권과계약권을의미한다
참고자료1:명예혁명
참고자료2:휘그적역사해석
참고자료3:왕의만수무강기원

제3장코스적협상,거래비용및무정부상태
1.대안이론의기본1:상호이익이되는거래
2.대안이론의기본2:거래비용(상호이익이되는자발적인거래에비용이발생한다)
3.대안이론의기본3:시장실패
4.대안이론의기본4:코스정리
5.코스정리의일반화:정부와정치에대한분석으로확장
6.무정부상태
7.내이론에추가(보완)하기

제4장합리적인개인들과비합리적인사회
1.소규모집단들은종종(선택적유인제공없이도또는무임승차하려는인센티브없이)‘자발적인집단행동’에성공한다:소규모집단내각개인의자발적인집단재공급유인
2.소규모집단내회원들간의전략적상호작용과흥정하려는유인
3.보편적오류
4.거래비용이없는경우:거래비용이나교섭(협상)비용이들지않는다면어떻게될것인가?
5.핵심이없는게임
6.선택적인센티브
7.논의의요약

제5장거버넌스(통치형태)와경제성장
1.거버넌스(통치형태)의진화
2.집단조직(집단결성)의자유가있는사회들에서나타나는경화증
3.독재정부와민주정부에서의경제성장

제6장법집행과부패의원천들
1.법을준수하라는압력은왜발생하는가?
2.법집행에대한민간부문의만장일치적압력:
민간부문은왜만장일치로법집행에압력을가하는가?

제7장구소련형독재정치이론
1.독재자착취(강탈)의한계
2.스탈린의첫번째획기적조치:‘몰수’를통한저축과투자증대
3.스탈린의두번째획기적조치:세금은어떻게‘일하려는인센티브’를높일수있는가?(세금이‘근로인센티브’를높이는방법)

제8장공산주의의진화와그유산
1.일관된계획을수립하는데필요한정보획득
2.관료적경쟁:관료들간의경쟁
3.공산주의사회에서의은밀한담합(공모)
4.담합의증거:연성예산제약과정치적경영력
5.법집행과부패

제9장체제전환국들에주는함의들
1.인플레이션만연의퍼즐
2.과세체계의부패와붕괴:대규모예산적자의발생원인
3.내부모순들
4.남은과제

제10장경제번영에필요한시장유형들
1.상이한시장유형들
2.시장들은왜어디서나존재하는가?:시장들이도처에존재하기위한조건들
3.잘못된(비합리적인)정부개입주의가시장을거의쓸모없게만드는가?:
그렇지않다!잘못된정부개입하에서도거래이익은여전히실현된다
4.사회적으로(또는정부에의해)고안된시장들과권리집약적생산
5.경제번영의원인으로서의광범위하고안전한개인의권리들
6.이제까지논의한내용의요약
7.머리문으로돌아가서:머리문에서제기한질문들에대답하기

■올슨의통찰1
■올슨의통찰2
■서평1
■서평2
■서평3
■논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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