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

귀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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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귀속재산은 일제 패전 시점에 한반도에 일본 정부와 기관, 일본인 개인과 법인단체가 소유하고 있던 공적ㆍ사적 재산 일체 중에서 미군이 점령한 3.8선 이남의 재산을 의미한다.

귀속재산은 한국근현대사에서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우선은 일제가 식민통치기간 우리에게 선전한 ‘근대화’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남은 ‘식민지 유산’이 독립국가 경제건설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이다. 결국 귀속재산은 한국근현대사의 20세기 전반기 역사와 후반기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 혹은 단절되는지를 파악하는 핵심 소재임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두 가지 점 모두 현재까지도 대립된 시각이 공존하는 휘발성 있는 쟁점적 주제들이다.

이 책은 이렇듯 중요한 주제인 귀속재산에 대해 현재까지 학계에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그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보려고 한 것이다. 해방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귀속재산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미군정, 한국 정부로 이어지며 어떻게 관리ㆍ처분되는지를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였다.
저자

배석만

부산대학교사학과학사/석사/박사
고려대학교연구교수
서울대학교KEKA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강사

주요논저

「해방후귀속재산처리의전개과정과귀결」
「전후한일양국의재조일본인재산처리과정-이케다스케타다(池田佐忠)의사례-」
『한국조선산업사:일제시기편』외다수

목차

머리말
차례

들어가며

제1장귀속재산이란
개념과규모
연구현황과쟁점

제2장미군정의접수,관리
동결과귀속
관리와소규모불하

제3장정부수립과귀속재산처리
이관과처리법제정
전시처리재개와결과

제4장1960년대이후재산처리
미처리재산의존재와문제점
미처리재산의청산과정

나가며

┃보론┃일본의재외재산처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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