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공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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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다수 선진국에서 공적 연금은 지출 비중이 가장 큰 단일 정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적 연금 조항들은 사람들의 노동 공급, 저축과 같은 핵심적 경제적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적 연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이 책은 공적 연금,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안내서이면서, 동시에 노인 소득 빈곤,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당면한 정책 이슈에 대한 원인과 대응 방안을 살핀다. 특히, 저자는 공적 연금 도입의 지연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존재가 오늘날 한국이 처한 노인 소득 빈곤의 주원인이며, 공적 연금제도의 설계 개선이 노인 소득 빈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세대 간 형평 악화 등 한국 사회가 앞으로 직면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열쇠임을 밝힌다.
저자

김도형

서울대학교경제학부학사·석사
UniversityatAlbany,SUNY경제학박사
한국개발연구원부연구위원(2014~2018)
현명지대학교경제학과부교수(2018~)

주요논문및저서

“RetirementIncentiveofEarningsTest”
“HealthCapacitytoWorkatOlderAgesinSouthHorea”
FiscalAccountabilityandPopulationAging(공저)

목차

머리말
차례

들어가며

제1장공적연금제도
연금의경제학
공적연금

제2장국민연금
국민연금개관
국민연금의탄생
국민연금의변천

제3장문제의원인
노인소득빈곤의원인
국민연금장기재정불안의원인

제4장대응
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제도적조정
노인소득빈곤을완화하는제도적조정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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