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반양장)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는 무역을 통한 성장의 역사이다. 세계적인 무역 국가인 현재 한국의 모습은 지난 세월 동안 다양한 대외통상 환경 변화 가운데 적응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결과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저개발국에서 선발 개발도상국으로, 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각 단계마다 세계 무역 질서에는 커다란 변화들이 있었다. 해방 직후 새로운 전후 자유 무역 질서인 GATT 체제가 조성된 것을 시작으로, 냉전기 개발도상국의 자유 무역 질서 편입을 유도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우대원칙 확대, 냉전 종식 후 WTO 체제 성립을 통한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 이후 지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분업구조 심화,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한국의 경제발전이 세계 무역 질서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며 주요 변곡점을 기점으로 단계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 책은 각 성장의 단계마다 한국이 통상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입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