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양도소득세(2022)

알기쉬운 양도소득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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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본서의 12판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뒀다.

첫째, 문 정부에서 강화된 양도소득세제의 주요 내용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전문가가 실무상 유의할 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이에 대비한 절세대책을 강구하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둘째, 양도소득세에서 어렵고 현안이 되고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과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조세감면주택, 재개발ㆍ재건축과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등 주택관련 세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셋째,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24개의 장(章)으로 구분하고 각 장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였으며 놓치거나 착오하기 쉬운 것을 중심으로 [쟁점]을 선정한 후 세법과 예규ㆍ판례를 들어 적법한 해설을 했다.

넷째, 이 한권으로 실무상 양도소득세의 주요 쟁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부동산을 실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적법한 절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섯째, 최근 연도에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별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필자는 본서가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절세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본서가 회계ㆍ세무 전문가 및 실무자,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관심이 있는 독자 여러분에게 최고의 세무 안내서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저자

박상근

대구고등학교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경영학과졸업(경영학학사)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세무관리학과졸업(경영학석사)
경희대학교일반대학원회계학과졸업(경영학박사)
세무사ㆍ경영지도사ㆍ공인중개사
(현)세무회계연구소대표
(현)세제ㆍ세정ㆍ경제전문칼럼니스트
주|요|경|력
국세청27년간근무,서기관대우퇴직
강릉ㆍ이천ㆍ안양세무서과장
중부지방국세청부동산조사담당관
서울지방세무사회부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한국세무사회감사
명지전문대세무회계과겸임교수
경희대경영대학회계ㆍ세무학부겸임교수
조세일보객원논설위원

목차

제1장양도소득세의납세의무
쟁점1거주자:무제한납세의무
쟁점2비거주자:제한납세의무
쟁점3거주자또는비거주자로보는법인이아닌단체
쟁점4납세의무의범위
쟁점5납세의무의성립ㆍ확정ㆍ소멸
쟁점6납세지및과세관할
쟁점7과세기간

제2장양도소득세의납세의무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
쟁점1과세대상자산의열거주의
쟁점2사실상유상으로양도한다는의미
쟁점3원인무효로소유권이환원된경우
쟁점4계약의취소로소유권이환원된경우
쟁점5매매계약의해제와해지를원인으로소유권이환원된경우
쟁점6조건부양도에있어서대금청산후조건미성취로소유권이환원된경우
쟁점7환매권행사에의하여소유권을환원등기하는경우
쟁점8환지처분및보류지,지적경계선변경을위한교환
쟁점9부동산을양도한경우양도소득과사업소득의구분
쟁점10주식또는출자지분양도시양도세과세대상과세율등
쟁점11파생상품등의거래또는행위로발생하는소득
쟁점12신탁수익권양도시양도세과세대상과세율등
쟁점13거주자의국외에있는자산의양도

제3장양도소득세의납세의무양도소득세의비과세
Ⅰ.1세대1주택에대한비과세
1.1세대1주택양도로비과세되기위한7가지요건
쟁점1신분요건:양도일현재1세대를구성한거주자
쟁점21주택요건
쟁점3보유요건:2년이상보유
쟁점4거주요건:보유기간중2년이상거주
쟁점5보유기간중2년거주요건의해석
쟁점6등기요건
쟁점7양도가액요건:양도가액이12억원이하
쟁점8부수토지면적요건
2.배우자와자녀의별도세대구성가능여부
쟁점1세대와세대원
쟁점2배우자의별도세대구성가능여부
쟁점3자녀의별도세대구성가능여부
쟁점4부모와주민등록을함께해놓은경우의불이익
3.1세대1주택판정시소유주택에서제외되는주택
쟁점1소득세법상주택이란
쟁점2별장의주택여부
쟁점3일시적으로주거이외용도로사용한경우주택해당여부
쟁점41개의주택을공동소유하고있는경우
쟁점5주택으로보지아니하는폐가
쟁점6한울타리내에주택이여러채있는경우
쟁점7연접한2개의아파트벽을헐고1세대가사용하는경우
쟁점8다가구주택의주택수계산
쟁점91세대1주택판정시소유주택으로보지아니하는농어촌주택
쟁점101세대1주택판정시소득세법상소유주택에서제외되는주택
쟁점111세대1주택판정시조세특례제한법상소유주택에서제외되는주택
쟁점121세대1주택판정시소유주택에서제외되는기타주택
4.1세대1주택인고가겸용주택을양도한경우과세방법변경
쟁점1겸용주택의주택면적과주택외의면적구분
쟁점2겸용주택에주택과점포에공동으로사용되는건물부분이있는경우
쟁점3주거전용건물과주거겸용건물을함께소유하고있는경우
5.1세대1주택판정시주택의보유기간계산
쟁점1계약서상잔금청산일과사실상잔금청산일이다른경우
쟁점2동일세대원간에소유권변동이있는경우
쟁점3기존주택을증축한경우
쟁점4거주또는보유중에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인해멸실돼재건축한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재건축은제외)
쟁점5보유하던주택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재개발ㆍ재건축으로완공된경우
쟁점6비거주자가주택을2년이상보유및거주후거주자로전환경우
쟁점7용도변경한경우
쟁점8용도변경또는증축하여주택의면적이주택외면적보다크게된경우
쟁점9대체주택을양도하는경우
쟁점10기타사례별보유기간의계산
쟁점111세대1주택보유및거주기간의변천
쟁점12‘21.1.1.이후양도하는주택부터강화된보유기간요약
6.1세대1주택판정시거주기간계산
쟁점1실제거주여부의확인방법
쟁점2실제거주하지않고주민등록만옮겨놓은경우
쟁점3배우자가별도세대를구성한경우
쟁점4미혼인자녀가별도세대를구성한경우
쟁점5피상속인과증여자의거주기간을상속인과수증자의거주기간에합산여부
쟁점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재건축주택의거주기간계산
쟁점7세대원의일부가부득이한사유로처음부터거주하지아니한경우
쟁점8상생임대주택에대한거주기간특례
7.1세대1주택판정시주택의보유기간과거주기간의제한을받지않는경우
쟁점1「민간임대주택법」에의한건설임대주택및공공매입임대주택을취득하여양도하는경우
쟁점2협의매수ㆍ수용및그밖의법률에의하여수용되는경우
쟁점3「해외이주법」에따른해외이주로세대전원이출국하는경우
쟁점41년이상계속국외거주를필요로하는취학또는근무상의형편으로세대전원이출국하는경우
쟁점51년이상거주한주택을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취학,근무상의형편,질병의요양기타부득이한사유로양도하는경우
쟁점6장기저당담보주택에대한1세대1주택의특례
8.국외로이주한후2년이내양도해야1세대1주택으로봄
쟁점1해외이주법에따른이주시출국일
쟁점2해외이주신고를한거주자가출국전에양도하는주택
쟁점3국외이주후비거주자상태에서국내주택을양도하는경우
쟁점4비거주자가된상태에서국내주택을취득하여양도하는경우
쟁점5분양권을취득한상태에서해외이주한경우1세대1주택비과세적용여부
쟁점6국내에2주택이상을보유하던거주자가해외이민으로세대전원이출국한후국내에있는주택을양도하는경우
쟁점7해외이주가예정된상태에서취득한주택의1세대1주택비과세여부
쟁점8국외이주후비거주자상태에서국내주택을취득한사실이있는경우
쟁점9해외이주로인한1세대1주택비과세특례를적용받기위해필요한서류
9.비과세되는1세대1주택의부수토지범위
쟁점1주택또는주택부수토지의일부를지분또는분할하여양도하는경우
쟁점2지번이상이한2필지위에주택이있는경우
쟁점3주택소유자와부수토지소유자가다른경우
쟁점4주택과부수토지를다른사람에게양도하는경우
쟁점5주택의부수토지위에무허가주택이있는경우
쟁점6텃밭의주택부수토지해당여부
쟁점7증축한경우
쟁점8건축법에의한재건축의경우
10.무허가주택의1세대1주택여부
쟁점1미등기전매시세법상불이익
쟁점2예외적으로미등기전매로보지않는경우
쟁점3무허가주택의1세대1주택여부
11.1세대1주택인고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
쟁점1고가주택의요건
쟁점2고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계산사례
쟁점3특수한경우의고가주택양도차익계산
12.다주택자의절세전략:양도차익이큰주택을1세대1주택요건을갖춰양도
쟁점11세대2주택이상다주택자의주택양도순서전략
쟁점21세대2주택이상다주택자의주택양도시기전략
쟁점3다주택임대사업자의거주용1주택양도시비과세
13.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입주권관련1세대1주택
14.주택과분양권을소유한경우1세대1주택의특례
쟁점11주택과1분양권소유거주자의1주택양도비과세특례
쟁점2상속받은1분양권등과일반주택의비과세특례
쟁점3동거봉양으로인한분양권비과세특례
쟁점4혼인합가로인한분양권비과세특례
쟁점5문화재주택과일반주택및분양권의비과세특례
쟁점6이농주택과일반주택및분양권의비과세특례
쟁점7분양권소유자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제출
쟁점81세대1주택비과세특례사후요건미충족시양도세추징
Ⅱ.농지의교환또는분합에대한비과세
쟁점1비과세되는농지의교환또는분합
쟁점2비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농지
Ⅲ.조합원입주권을1개보유한1세대의조합원입주권양도소득

제4장양도소득세의납세의무자산의취득ㆍ양도시기
쟁점1형식상잔금의일부를남겨놓은경우
쟁점2잔금청산일이매매계약서에기재된잔금지급양정일과다른경우
쟁점3조건부매매인경우
쟁점4경락에의하여자산을취득하는경우
쟁점5법원의무효판결로환원된경우
쟁점6점유로인한부동산의취득시기
쟁점7교환에의하여양도하는자산의취득시기
쟁점8환지처분으로취득한토지의취득시기
쟁점9「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라소유권이전등기한부동산의취득ㆍ양도시기
쟁점10자기가건설한건축물
쟁점11타인이신축한건축물
쟁점12장기할부조건으로취득한자산
쟁점13상속ㆍ증여에의해취득한경우:상속이개시된날,증여등기접수일
쟁점14증여후증여계약의해제로반환받은경우
쟁점15수용의경우:잔금청산일,등기접수일,수용개시일중빠른날
쟁점16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부동산을양도한경우
쟁점17교부받은청산금과관련된부동산의양도시기
쟁점18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의취득시기
쟁점19의제취득일부동산:1985.1.1.주식:1986.1.1.
쟁점20양도및취득시기관련기타해석사례

제5장양도소득세의납세의무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쟁점1양도소득금액의구분계산
쟁점2양도소득과세표준의계산
쟁점3양도차익의계산
쟁점4양도소득세액의계산

제6장양도소득세의납세의무양도가액
쟁점1토지ㆍ건물및부동산에대한권리를2006.1.1.부터12.31까지양도하는경우실지거래가액을양도가액으로보는경우
쟁점2법인세법과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하여인정된가액이있는경우
쟁점3특수관계인에게양도또는증여한부동산등에대한부당행위계산부인
쟁점4양도가액의범위
쟁점5교환거래의경우양도가액과취득가액
쟁점6환지된토지의양도가액과취득가액
쟁점7부담부증여시부담부분의양도가액과취득가액
쟁점8부동산의등기부등본및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기재된거래가액을실지거래가액으로볼수있는지
쟁점9부동산거래계약을허위신고한경우의불이익
쟁점10현금외의대가로부동산을양도한경우의양도가액
쟁점11부동산을다른자산과함께양도하는경우양도가액계산
쟁점12양도대금을외국환으로받는경우
쟁점13양도시점에양도가액이확정되지아니한비상장주식의양도가액
쟁점14현물출자하는경우실지거래가액
쟁점15실지거래가액을인정또는확인할수없는경우

제7장양도소득세의납세의무취득가액
쟁점1타인으로부터매입한자산의취득가액
쟁점2양도신고한금액의취득가액인정여부
쟁점3검인계약서에기재된매매가액의취득가액인정여부
쟁점4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하여증여세를과세받은경우
쟁점5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으로부터증여받은자산을5년이내양도하는경우(이월과세)
쟁점6부동산등을저가로취득한경우
쟁점7부동산등을고가로취득한경우
쟁점8전소유자의양도가액등을실지취득가액으로인정하는경우
쟁점9장부상기장된금액을취득가액으로인정여부
쟁점10자기가제조ㆍ생산ㆍ건설한자산의취득가액
쟁점11상속ㆍ증여등무상으로취득한자산의취득가액
쟁점12자산을서로교환한경우
쟁점13환지된토지의취득가액
쟁점14부담부증여시부담부분의취득가액
쟁점15자산의대가를물품으로지급하는경우
쟁점16대물변제로취득한자산가액이불분명한경우
쟁점17자산재평가를한경우취득가액
쟁점18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