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양도소득세(2022)

알기쉬운 양도소득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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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본서의 12판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뒀다.

첫째, 문 정부에서 강화된 양도소득세제의 주요 내용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전문가가 실무상 유의할 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이에 대비한 절세대책을 강구하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둘째, 양도소득세에서 어렵고 현안이 되고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과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조세감면주택, 재개발ㆍ재건축과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등 주택관련 세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셋째,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24개의 장(章)으로 구분하고 각 장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였으며 놓치거나 착오하기 쉬운 것을 중심으로 [쟁점]을 선정한 후 세법과 예규ㆍ판례를 들어 적법한 해설을 했다.

넷째, 이 한권으로 실무상 양도소득세의 주요 쟁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부동산을 실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적법한 절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섯째, 최근 연도에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별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필자는 본서가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절세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본서가 회계ㆍ세무 전문가 및 실무자,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관심이 있는 독자 여러분에게 최고의 세무 안내서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저자

박상근

대구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학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세무사ㆍ경영지도사ㆍ공인중개사
(현)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현) 세제ㆍ세정ㆍ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주|요|경|력
국세청 27년간 근무, 서기관대우 퇴직
강릉ㆍ이천ㆍ안양세무서 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담당관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한국세무사회 감사
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경희대 경영대학 회계ㆍ세무학부 겸임교수
조세일보 객원논설위원

목차

제1장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쟁점1 거주자:무제한 납세의무
쟁점2 비거주자:제한 납세의무
쟁점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쟁점4 납세의무의 범위
쟁점5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쟁점6 납세지 및 과세관할
쟁점7 과세기간

제2장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쟁점1 과세대상자산의 열거주의
쟁점2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
쟁점3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4 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5 매매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6 조건부 양도에 있어서 대금청산 후 조건 미성취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쟁점7 환매권행사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쟁점8 환지처분 및 보류지,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
쟁점9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쟁점10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세 과세대상과 세율 등
쟁점11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쟁점12 신탁 수익권 양도시 양도세 과세대상과 세율 등
쟁점13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

제3장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양도소득세의 비과세
Ⅰ.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1.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되기 위한 7가지 요건
쟁점1 신분요건: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쟁점2 1주택요건
쟁점3 보유요건:2년 이상 보유
쟁점4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쟁점5 보유기간 중 2년 거주 요건의 해석
쟁점6 등기요건
쟁점7 양도가액요건: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
쟁점8 부수토지 면적요건
2. 배우자와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여부
쟁점1 세대와 세대원
쟁점2 배우자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 여부
쟁점3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 여부
쟁점4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의 불이익
3.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쟁점1 소득세법 상 주택이란
쟁점2 별장의 주택 여부
쟁점3 일시적으로 주거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택 해당여부
쟁점4 1개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쟁점5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폐가
쟁점6 한 울타리 내에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경우
쟁점7 연접한 2개의 아파트 벽을 헐고 1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쟁점8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쟁점9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쟁점10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득세법상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쟁점11 1세대 1주택 판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쟁점12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기타 주택
4. 1세대1주택인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변경
쟁점1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 구분
쟁점2 겸용주택에 주택과 점포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물부분이 있는 경우
쟁점3 주거전용건물과 주거겸용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쟁점1 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
쟁점2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쟁점3 기존 주택을 증축한 경우
쟁점4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
쟁점5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쟁점6 비거주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후 거주자로 전환 경우
쟁점7 용도 변경한 경우
쟁점8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게 된 경우
쟁점9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10 기타 사례별 보유기간의 계산
쟁점11 1세대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의 변천
쟁점12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강화된 보유기간 요약
6.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쟁점1 실제거주 여부의 확인방법
쟁점2 실제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경우
쟁점3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쟁점4 미혼인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쟁점5 피상속인과 증여자의 거주기간을 상속인과 수증자의 거주기간에 합산 여부
쟁점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쟁점7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8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특례
7.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쟁점1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쟁점2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쟁점3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쟁점4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쟁점5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쟁점6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8. 국외로 이주한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봄
쟁점1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시 출국일
쟁점2 해외이주신고를 한 거주자가 출국 전에 양도하는 주택
쟁점3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4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쟁점5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해외 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쟁점6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7 해외이주가 예정된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쟁점8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상태에서 국내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쟁점9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9.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쟁점1 주택 또는 주택부수토지의 일부를 지분 또는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쟁점2 지번이 상이한 2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쟁점3 주택 소유자와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쟁점4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쟁점5 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무허가주택이 있는 경우
쟁점6 텃밭의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쟁점7 증축한 경우
쟁점8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10.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
쟁점1 미등기 전매시 세법상 불이익
쟁점2 예외적으로 미등기전매로 보지 않는 경우
쟁점3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
11.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쟁점1 고가주택의 요건
쟁점2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쟁점3 특수한 경우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12. 다주택자의 절세전략: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춰 양도
쟁점1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순서 전략
쟁점2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시기 전략
쟁점3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 양도시 비과세
13.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입주권 관련 1세대1주택
14.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쟁점1 1주택과 1분양권 소유 거주자의 1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쟁점2 상속받은 1분양권 등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쟁점3 동거봉양으로 인한 분양권 비과세 특례
쟁점4 혼인합가로 인한 분양권 비과세 특례
쟁점5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및 분양권의 비과세 특례
쟁점6 이농주택과 일반주택 및 분양권의 비과세 특례
쟁점7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제출
쟁점8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사후요건 미충족 시 양도세 추징
Ⅱ.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
쟁점1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쟁점2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Ⅲ.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

제4장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
쟁점1 형식상 잔금의 일부를 남겨 놓은 경우
쟁점2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양정일과 다른 경우
쟁점3 조건부 매매인 경우
쟁점4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쟁점5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경우
쟁점6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쟁점7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쟁점8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쟁점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ㆍ양도시기
쟁점10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쟁점11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
쟁점1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
쟁점13 상속ㆍ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등기 접수일
쟁점14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 받은 경우
쟁점15 수용의 경우: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날
쟁점1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쟁점17 교부받은 청산금과 관련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쟁점18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