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계약 실무 : 예산회계실무 카페 스태프가 알려주는

김재곤,김근숙,유현승,김종욱,정호영

저자:김재곤(govcontract@naver.com)
정부회계연구원대표이며,예산·회계·보조금·계약분야전문가로활약하고있으며,〈예산회계실무〉카페에서는‘괄목상대’로활동한다.또한유튜브〈지방회계의모든것〉에서어려운회계를쉽게풀어내며,쉽고재미있는강의로전국지자체와공공기관에출강중이다.
지은이소개

저자:김근숙(goldaxe3@naver.com)
서울시강북구에서근무중으로공사·용역계약전문관을역임하였다.〈예산회계실무〉카페에서‘독희’라는닉네임으로댓글6천여개작성등스태프로활동을하고있으며,2019년부터전국지자체및공공기관에서회계·계약분야강의출강중으로서울시인재개발원등에서수강생최상위평가를받고있다.

저자:유현승(allethics@naver.com)
〈예산회계실무〉서울연구원이사이며,11년간계약실무를담당하였다.〈예산회계실무〉카페에서‘멘탈리스트’라는닉네임으로활동하고있다.카페회원분들에게도움이되는댓글을남기려고최기웅(홈지기)원장님,송종형(수민아빠),오대장(오대석)선배님에게매일배우는중이다.특히미르a(조양제)원장님께는따끔하게,빛고을길라잡이(한길옥)원장님께는따뜻하게배우고있다.『공무원,이제회계를공부할때』를읽고회계공부도시작했다.

저자:김종욱(rlajw162@naver.com)
충청북도청주시에서근무하고있으며,〈예산회계실무〉카페에서김종욱본명으로활동하고있다.계약실무강사로서다양한관서에출강하고있으며처음연단에섰을때의긴장감이지금은즐거움으로바뀌었다.2023년‘지방계약의달인’으로선정되었다.

저자:정호영(trinitylove8@naver.com)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및경기도교육청에서채권업무를담당하였고,현재는경기도교육청소속기관에서근무하면서15년간계약업무를담당하였다.〈예산회계실무〉카페에서‘보이루’라는닉네임으로활동하고있으며,댓글15,000여개를작성한경험이있다.
2021년부터공공계약법규및실무,예산회계실무책자집필작업에참여하였고,2022년부터시도교육청에서회계,계약,채권강의와관련하여출강하고있다.

들어가는글_쉬운계약으로국민의삶을꽃피우는정책만들기

1장계약의이해

0.계약업무에들어가며
1.팀장님이시켰는데,이거어떻게해야하죠?(일상경비편)
2.일상경비로는어떻게지출을하나요?
3.예산을집행할때는누구한테결재받아야할까?
4.일상경비로지출은어떻게해야할까요?
5.좀간단하게일상경비를지출할방법은없나요?
6.수의계약은어떨때할수있나요?
7.계약문서에는어떤게들어가야하나요?
8.추정금액,추정가격도대체무슨말인가요?
9.계약체결후업체가서류를가지고왔는데뭘봐야하나요?
10.계약하다가갑자기상황이변했다면어떻게해야할까요?
11.계약을완료했다면돈은그냥주면되겠죠?
<쉬어가며>내인생의로또

2장용역계약

0용역계약에들어가며
1.이게용역이아니에요?
2.행사는계약으로해야하나요?
·어떠한방식으로예산을집행할것인가?
·계약으로진행한다면어떠한방식이있을까?
·용역의종류에는무엇이있는가?
3.계약방식을결정하려면무엇부터시작해야하나요?
·발주(계약)방법결정전에해야할첫번째,과업내용서만들기
·발주시소요되는예산(발주금액)은어떻게산출하는가?
·예정가격의결정기준,첫번째-거래실례가격
·예정가격의결정기준,두번째-원가계산방법
·예정가격의결정기준,세번째-표준시장단가(생략)
·예정가격의결정기준,네번째-감정가격,유사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
<쉬어가며>파리의신호수
4.입찰?수의계약?어떤것이좋은방법일까요?
·행사대행용역에서많이선택하는경쟁방법은?
·행사는특별한기술이필요한용역?
·‘1인견적수의계약’으로발주하면견적서를한개만받아도될까?
5.용역과물품을발주할때꼭확인해야할것은?(판로지원법)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직접생산여부는어떻게확인할까?
·중소기업우선조달제도란?
6.품의시챙겨야할것은무엇이있을까요?
·품의서작성전에무엇을해야하나?
7.행사용역에서특히주의해야할사항이있을까요?
8.용역계약을마무리하며

3장물품계약

0.물품계약에들어가며
1.물품계약체결결정방법1단계
2.물품계약체결결정방법2단계
·2천만원초과는입찰또는수의견적공고로!
·입찰은낙찰자결정방법부터결정!
·제일많이쓰는적격심사
·사업부서에서제일좋아하는협상에의한계약
·종종활용되는2단계입찰
·다량의물품을낮은금액으로구매하는단가계약
3.물품계약체결결정방법3단계
·수의계약이가능하더라도,입찰을먼저고려하자!
4.다수공급자(MAS)2단계경쟁은언제해야하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일땐1억원이상,2단계경쟁
·중소기업제조물품일때는1억원이상,2단계경쟁
·일반물품은5천만원이상,2단계경쟁
5.다수공급자(MAS)2단계평가기준,어떻게선택해야할까?
·종합평가방식？평가항목우리기관마음대로
·표준평가방식？적격심사와비슷한공정한평가
·가격평가=가격차이없을땐A형,클땐B형
·결론:종합평가방식보다표준평가방식으로민원방지
6.다수공급자(MAS)2단계예외로할수있다!
7.물품구매와제조의구별
·물품구매계약시인지세부과NO
·물품제조계약에서설치시사후정산조심!
8.물품분류번호가뭐지?
·공급업체는무엇이고,제조업체는무엇?
·제조업체제한은제한경쟁이아니다!
·물품분류번호는실적증명서발급시중요하다!
<쉬어가며>지금당장도망가고싶은당신에게
9.사전규격공개는왜하는것일까?
10.최저가견적업체와거래실례가
11.적격심사?협상에의한계약으로진행할까?
12.대표낙찰률87.745%는어떻게나온걸까?
13.재공고유찰되면수의계약해도문제가없을까?
14.이게물품이냐,공사냐?용역이냐?
15.여성기업,장애인기업으로대기업제품을구매해도될까?
<쉬어가며>이직을꿈꾸는당신에게
16.우선조달과중소기업자간경쟁을하는이유
17.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과우선조달계약의구별
·1천만원이상계약시직접생산확인증명서보유확인
·우선조달-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제한경쟁입찰
18.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지아닌지어떻게구별하지?
·SMPP직접생산확인기준검토!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특이사항확인!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주된물품인지구별!
19.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특이사항,필수특이사항이뭐지?
20.규격가격동시입찰?규격가격분리입찰?
21.협상할때마음대로과업을추가해도괜찮을까?
·제안서도계약서의일부!
<쉬어가며>나에게맞는직장이란?
22.물품계약증액은10%이하만가능?
23.물품구매입찰에서특정규격제시가가능할까?
24.기성제품은선금지급불가!
25.지급각서대신보증보험을받는이유
26.외자계약이뭐지?
27.물품계약을마무리하며

4장계약의기본과공사계약

0.공사계약에들어가며
1.계약의기본값
·총액계약,단가계약
·확정계약,개산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단년도계약,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
·단독계약,공동계약,종합계약
2.전자계약이란?
3.공사계약을이해하기위한공사업의변천
<쉬어가며>누구나실수를합니다
4.분리발주와분할발주
5.보증이필요한이유
6.하도급이란?
7.중대재해처벌법을대하는우리의자세
8.자연휴양림내건축공사의의미
9.건설근로자보호를위한다양한정책
10.건설사업관리의개념
11.소액공사를발주할때알아야할것들
·무엇을할것인지부터정해야합니다
·가격은어떻게조사하나요?
·내역서의구성
·공사의착공
·준공단계
<쉬어가며>달인이되기까지

5장채권압류I

0.채권압류에들어가며
·분야에서주로쓰는용어와이론익히기
·나의지위파악하기
1.강제집행의의의와종류
·강제집행이란
·행정상,사법상강제집행의차이
2.채권압류의정의와종류
·채권압류란
·압류의분류
3.결정문보는법
·체크리스트
·당사자자격
·채권의표시
·실제사례
4.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채권이란
·도급계약
·급여
5.채권압류를마무리하며

나오며_독자분들에게드리고싶은말

쉬운계약으로국민들의삶을
꽃피우는정책만들기

계약을어떻게해야할지고민하다보면정책자체에대한발전적인고민도줄어들수밖에없다.이책은원활하고쉬운계약을통해국민들의삶의질을높이는좋은정책들을실현하기위함이다.

국가및지자체를위시한정부계약은고려해야할것들이의외로많다.또한담당공직자가1~2년마다바뀌는현실에서노하우나전문성이축적될리는만무한현실.일잘하는업체에주려니특혜의혹이불거지고,가격경쟁으로만가면기술개발에투자한업체가불만을토로한다.사회적약자와창업·혁신기업이자리잡을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도모두맞는말이지만어느한쪽의편만들수도없다.

이러한수많은이해관계자의의견들이모여서만들어진것이현행정부계약제도이다.또한어디하나라도사고가나면그걸방지하기위해더많은절차와지침을추가한다.그러니정부계약관련지침만해도수천페이지가넘는다.그지침에담지못한부분은담당부처의유권해석과판례등을통해봐야하니정부계약을처음접하는사람은어려울수밖에없다.

이책은계약담당공직자가정부계약을쉽게이해하여세워진정책을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서만들었다.이책을통해쉬워진계약준비로국민의삶을윤택하게할멋진정책들이많이실현될수있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