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9월북한의6차핵실험으로인하여한반도긴장이최고조에달했고,이를해결하고자문재인정부는동분서주하고있었다.한반도운전자론을강조하던문재인정부는대북,대미정책을추동하면서동북아국제정치를주도하였다.문재인정부는일본을소외시키지않고,북일대화를지지하며,납치자문제지지의사를밝혔지만,일본측은대화진전에부정적인입장을보이기도하였다.트럼프정권의대북정책에끼어들어북미대화를방해하기도하였다.
2017년12월한일위안부합의검토보고서가나왔고,한국정부는한일합의를그대로존중하며,재협상을요구하지않겠다고하였다.다만,완전한해결이될수없으며,진실과원칙에입각하여역사문제를다루어가겠다고하였다.이에대해일본정부는반발하면서합의를뒤집을수없다고주장하였다.‘위안부합의’에대한한일양국의인식은너무나차이가컸다.
일본측의‘해결’인식은국제무대에서위안부쟁점을두번다시제기하지않는것이었다.2018년10월강제징용피해자에일본기업의배상을명시한대법원판결과11월화해치유재단해산이후,양국관계는긴장된분위기로바뀌었다.일본은2019년7월대한국수출규제를발표하였고,한국정부는이에맞대응하여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파기하기로하였다.제주도관함식에일본자위대함정욱일기논란,한일간초계기사태,국내노재팬(NoJapan)운동이이어졌다.
윤석열정부들어한일관계는정부간관계에서표면적으로개선되었지만,양국시민의상호인식,특히한국내대일호감도는오히려하락하였다.1998년10월김대중·오부치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의본질은양국정부뿐만아니라,국민간교류와협력을추진하는것이다.과거사쟁점을외면하면서미래지향적인관계구축을외치는것은공허한메아리가될뿐이다.양국국민이공평하고정의롭게수용할수있는양국관계를끊임없는대화와노력으로만들어가야한다.
한일관계는아직도현재진행중이다.강제징용현금화가능성,후쿠시마오염수에의한환경파괴,사도광산유네스코등재시도는물론,일본군‘위안부’와야스쿠니신사참배,독도영유권논쟁과교과서왜곡사태등,한일간쟁점의불씨가여전히남아있고,한국국민의불만은누적된상태이다.일본정부와국민도윤석열정부대일정책의지속가능성에대해불안감을느끼고있다.한국의불만과일본의불안이상호교차하는이유는,바로동북아협력과번영,한일화해와남북통일에기여하는한일관계에서벗어나있기때문이다.
저자는가끔한일관계를고민하다보면김대중대통령과오부치게이조총리가그리워지곤한다.지금보다훨씬어렵고힘든시절에,어떻게1998년10월“21세기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을도출해낼수있었을까.한일양국정부와국민은비로소상대방을진정한파트너로인식하기시작하였다.일본정부의과거사사죄와반성,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등의비전을실천한위대한두분정치가의리더십을되돌아보게된다.선진국인한국과일본이대립과갈등을반복하면동아시아국민은모범생간협력모델을찾기어렵고,결국아시아를벗어나미국과유럽을지향하는탈아입구(脫亞入歐)로간다는,지명관교수님의말씀도반추하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