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한일관계 : 갈등을 딛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구한 5년의 기록

문재인 정부와 한일관계 : 갈등을 딛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구한 5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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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갈등을 딛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구한 5년의 기록’
이 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한일관계의 담론과 현장에서 고민한 저자의 기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대일정책은 투트랙 접근이었다. 역사와 영토 갈등 요인이 있지만, 일본 아베 정권과 한일관계 사회 문화와 경제 통상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2018년 한일 교류는 단군 이래 최고조에 달했다. 한일 간 인적 교류가 무려 1,050만 명에 달했고, 물적 교류도 850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15년 8월 패전 70주년 담화에서는 후세대에 사죄할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한일관계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강제징용 현금화 가능성, 후쿠시마 오염수에 의한 환경 파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시도는 물론, 일본군 ‘위안부’와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 영유권 논쟁과 교과서 왜곡사태 등, 한일 간 쟁점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고, 한국 국민의 불만은 누적된 상태이다. 일본 정부와 국민도 윤석열 정부 대일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의 불만과 일본의 불안이 상호 교차하는 이유는, 바로 동북아 협력과 번영, 한일 화해와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한일관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저자

양기호

저자:양기호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와본대학원정치학과를졸업하고일본게이오대학(慶應大學)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문재인정부기한일관계의이론과현실에참여하였다.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위원,청와대국가안보실자문위원,외교부정책자문위원,외교부위안부TF민간위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동북아역사재단자문위원등을지냈다.현재성공회대학교인문학부일본학전공교수로있다.
외교부공관장으로서주고베대한민국총영사로공직자역할을수행하였고,미국듀크대학아태연구소방문교수,일본릿쿄대학과메이지대학,도호쿠대학의방문연구원으로활동한바있다.현재도국내외매스컴에한일관계,일본정치해설자로활동하고있다.주요저서로는양기호·기미야다다시『한일대화:정치편』(공편),양기호『한일관계50년의성찰』(공저),문정인·양기호『한일국교정상화50주년과한일관계』(공편)외,다수저서와논문이있다.

목차

저자서문

제1장문재인정부와한일관계의출발
1.동북아지정학(geopolitics)의도래와한일관계의변용
2.문재인정부와아베정권
3.북한핵·미사일위기와한일협력
4.전환점에선한일관계

제2장한일갈등의기원으로서대북정책
1.대북정책과한일관계
2.한일협력과갈등의이중주
3.한일갈등의원점과외교비전
4.한반도비핵화를둘러싼한일갈등
5.요약과시사점

제3장국제쟁점으로위안부문제의확산
1.위안부쟁점의국제화
2.위안부문제의중층적구조
3.한일쟁점에서국제쟁점으로
4.국제적,사법적해법과한계
5.맺음말

제4장한일위안부합의를둘러싼상호인식의격차
1.한일위안부합의에대한재조명
2.인식,해법,판결
3.한일위안부합의에대한인식차
4.위안부문제해결의기준
5.사법부판결과상이한대응
6.요약과결론

제5장강제징용쟁점과한일관계의구조변용
1.문제의제기:국내변수와한일관계
2.언설과갈등-대법원판결
3.제도와협상-정부의한계
4.원칙과충돌-대결과위기
5.결론과전망

제6장윤석열정부대일정책의한계와실패
1.불안정한한일관계의현상과쟁점들
2.특히강제징용해법과후쿠시마오염수
3.한미일관계의작용과반작용
4.여전한과제들,그리고한일관계의방향

문재인정부기한일관계주요일지

출판사 서평

2017년9월북한의6차핵실험으로인하여한반도긴장이최고조에달했고,이를해결하고자문재인정부는동분서주하고있었다.한반도운전자론을강조하던문재인정부는대북,대미정책을추동하면서동북아국제정치를주도하였다.문재인정부는일본을소외시키지않고,북일대화를지지하며,납치자문제지지의사를밝혔지만,일본측은대화진전에부정적인입장을보이기도하였다.트럼프정권의대북정책에끼어들어북미대화를방해하기도하였다.

2017년12월한일위안부합의검토보고서가나왔고,한국정부는한일합의를그대로존중하며,재협상을요구하지않겠다고하였다.다만,완전한해결이될수없으며,진실과원칙에입각하여역사문제를다루어가겠다고하였다.이에대해일본정부는반발하면서합의를뒤집을수없다고주장하였다.‘위안부합의’에대한한일양국의인식은너무나차이가컸다.

일본측의‘해결’인식은국제무대에서위안부쟁점을두번다시제기하지않는것이었다.2018년10월강제징용피해자에일본기업의배상을명시한대법원판결과11월화해치유재단해산이후,양국관계는긴장된분위기로바뀌었다.일본은2019년7월대한국수출규제를발표하였고,한국정부는이에맞대응하여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파기하기로하였다.제주도관함식에일본자위대함정욱일기논란,한일간초계기사태,국내노재팬(NoJapan)운동이이어졌다.

윤석열정부들어한일관계는정부간관계에서표면적으로개선되었지만,양국시민의상호인식,특히한국내대일호감도는오히려하락하였다.1998년10월김대중·오부치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의본질은양국정부뿐만아니라,국민간교류와협력을추진하는것이다.과거사쟁점을외면하면서미래지향적인관계구축을외치는것은공허한메아리가될뿐이다.양국국민이공평하고정의롭게수용할수있는양국관계를끊임없는대화와노력으로만들어가야한다.

한일관계는아직도현재진행중이다.강제징용현금화가능성,후쿠시마오염수에의한환경파괴,사도광산유네스코등재시도는물론,일본군‘위안부’와야스쿠니신사참배,독도영유권논쟁과교과서왜곡사태등,한일간쟁점의불씨가여전히남아있고,한국국민의불만은누적된상태이다.일본정부와국민도윤석열정부대일정책의지속가능성에대해불안감을느끼고있다.한국의불만과일본의불안이상호교차하는이유는,바로동북아협력과번영,한일화해와남북통일에기여하는한일관계에서벗어나있기때문이다.

저자는가끔한일관계를고민하다보면김대중대통령과오부치게이조총리가그리워지곤한다.지금보다훨씬어렵고힘든시절에,어떻게1998년10월“21세기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을도출해낼수있었을까.한일양국정부와국민은비로소상대방을진정한파트너로인식하기시작하였다.일본정부의과거사사죄와반성,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등의비전을실천한위대한두분정치가의리더십을되돌아보게된다.선진국인한국과일본이대립과갈등을반복하면동아시아국민은모범생간협력모델을찾기어렵고,결국아시아를벗어나미국과유럽을지향하는탈아입구(脫亞入歐)로간다는,지명관교수님의말씀도반추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