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판결문을쓸때무엇을신경쓰는가
판결문에도우리가모르는의외의면모가있을까
“판결도하나의이야기이고,콘텐츠다”
키워드로풀어낸판사의언어와판결의속살
세간의이목을끈판결문에대한현직판사의진솔한이야기
판사란어떤사람이고판결은무엇인가?2014년부터10년간판사로재직하면서다양한강의와글로법률이야기를해온손호영판사.그가28가지키워드로판결의언어와속살을풀어낸다.땅콩회항,얼음정수기,모다모다샴푸사건부터친부성범죄,베트남인부인살해,아이바꿔치기사건까지세간의이목을끈판결에담긴판사의고민과성찰,의외의생각과감정,색다른문체등이인간판사의체취를자연스럽게느낄수있게해준다.법원과판사에대한신뢰의끈을판결의언어와속살로단단히죄려는저자의시도속에는재판당사자뿐만아니라사회구성원에게다가가려는‘인간판사’의노력이깃들어있다.
지난10년은‘옳은법’을,이번10년은‘좋은판결’을,다음10년은‘좋은판사’에대해이야기하고싶다는저자손호영은판결문을주인공삼아법의한계를감내하고그가장자리를넓히기위해새로고침을게을리하지않는다.일반인에게생경한언어로가득한판사의판결을하나의이야기이자콘텐츠로보자는그의새로운제안은판결문을쉽고재미있게읽고,해석하고,감상하고,평가할수있는길을제공한다.초심자에게는알수없는규칙과몸짓으로가득한야구를재미있는놀이로바라볼수있게해주는해설자처럼,암호와같은언어로짜여진판결문을흥미로운이야기로읽을수있게이끌어준다.
“초범이라서…반성하고있으므로…”
판결을바라보는사법부와사회구성원의시각차이
하지만이를넘어서려는‘인간판사’의노력은계속되고있다
2020년12월한국리서치가발표한설문조사(전국만18세이상성인남녀1천명대상)에따르면언론을통해접한판결의신뢰도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의66%가신뢰하지않는다고답한반면신뢰한다는응답은29%에그쳤다.또자신이재판을받는다면AI판사와인간판사중누구를택하겠냐고묻는질문에대해AI판사라고답한응답(48%)이인간판사라고답한응답(39%)보다높게나타났다.판결을바라보는사법부와국민의시각차이를확연히느낄수있는대목이다.그렇다면우리는더이상판사의판단을신뢰할수없는걸까?판사의언어와사유는인공지능의그것과차이가없는것일까?
2014년부터10년간판사로재직하면서다양한강의와글로법률이야기를해온손호영판사는이런문제제기를무겁게받아들이면서‘판사란어떤사람이고판결은무엇인가’라는의문의답을찾는여정에나선다.흥미로운것은그가법이나판결을설명하는것에치중하거나자신의경험에따른주장과신념을피력하지않는다는점이다.이책의주인공은어디까지나‘판결’이다.사건이나판사를중심으로삼아판결을읽어내는것이아니라역으로판결을중심으로삼아사건과판사를바라본다.판결에담긴하나의단어,하나의문장에서드러나는판사의고민과성찰,의외의생각과감정등을보여주면서인간판사의체취를자연스럽게느낄수있게해준다.판사에대한신뢰의끈을판결의언어와속살로단단히죄려는저자의시도속에서재판당사자뿐만아니라사회구성원에게다가가려는‘인간판사’의노력을엿볼수있다.
“판결은실제이야기를기반으로한하나의콘텐츠다”
판사의언어와사유를분석하는새로운관점
28가지키워드로톺아본판결의언어와속살
일반인들에게법원과판사의판결은왜그리도낯선것일까.아마도우리의긴장감은판결을구성하고그속내를드러내는생경한언어에서오는것인지도모른다.그런데판결역시언어로구성되어있다면이를하나의이야기로볼수있지않을까.저자손호영이제안하는것이바로이야기로서의,콘텐츠로서의판결이다.초심자에게는알수없는규칙과몸짓으로가득한야구를재미있는놀이로바라볼수있게해주는해설자처럼,암호와같은언어로짜여진판결문을흥미로운이야기로읽을수있게이끌어준다.
이책은3부로구성되어있다.제1부는판사가판결문을쓸때무엇을신경쓰는지,제2부는판결을내릴때무엇에기대는지,제3부는판사와판결의의외의면모는무엇인지살핀다.판결의실제문장을인용하는것에서시작하는모든이야기는하나의키워드를중심으로전개되며,이야기속에는판사로서저자가가지거나느낀관심과의문,고민과의아함,당황과놀라움등이솔직담백하게담겼다.판결도하나의이야기이자콘텐츠로보자는저자의새로운관점은딱딱하고어렵게만느껴졌던판결문을편안하고친근하게대할수있게해준다.
저자는마치야구경기를해설하듯판결의객원해설을자처해판결에담긴속뜻또한재미있으면서도객관적으로풀어낸다.판결의언어에실린구체적인의미에서시작해판결에실린판사의의도와논증을분석하고,판결이사회공동체에미칠영향까지두루살핀다.법학에서시작해철학,문학,사회과학분야의다양한동서양문헌들을아우르는저자의시선속에는판결에담긴언어와사유를진지하게탐구하는판사로서의치열함과성실함이그대로녹아있다.진실을위해,설득을위해,이해를위해직업인으로서의판사가판결에어떤언어와사유를담아내는지를28가지키워드로톺았다.
땅콩회항,얼음정수기,모다모다샴푸사건부터
친부성범죄,베트남인부인살해,아이바꿔치기사건까지
세간의이목을끈판결에대한현직판사의진솔한이야기
법정은엄숙하고,재판은딱딱하며,판결은어렵다는통념이팽배해있다.하지만이책에는이런통념을깨는에피소드들이가득하다.판사와는거리가멀어보이는재치와유머가청중의웃음을유발한사례라든지,문학가뺨칠정도의수려한문체와비유로판결의사유를밝힌사례라든지,피해자의긴편지를인용하며판사개인의감정을드러낸사례등이판결의색다른이모저모를볼수있게해준다.
무엇보다이책은세간의이목을끈사건들에대한판결을일반대중의눈높이에맞춰아주쉽고재미있게설명하고있는데,판결을하나의이야기이자콘텐츠로읽고,해석하고,감상하고,평가할수있길바란다는저자의바람이그의글쓰기방식에도고스란히담겼다.
“‘판결은판사나법률가의전유물이아니며,그래서도안된다.’우리모두가동의하는명제이다.당사자뿐만아니라우리모두가편하게읽고이야기할수있어야,판결은생명력을얻게될것이다.이책을읽으신여러분께서평소낯설게느낀판결에대해친숙해지고편하게대하며,자유롭게어떤해석,감상,평가든더해주셔서,판결에생명력을불어넣어주시길진심으로바라본다.”(프롤로그에서)
판결문에담긴언어를분석하는여정
‘법이라는말뚝’을돌아보는우리시대판사의판결이야기
‘판사란어떤사람이고판결은무엇인가’라는쉽지않은질문에대해저자는과연어떤답을찾았을까?“판결은갈등해결을위해존재하고그핵심은설득이다.그리고설득의가장강력한수단은판결하는판사의됨됨이이며…이는무엇보다판사가재판을대하는태도와자세에서드러날것이다.”
지난10년은‘옳은법’을,이번10년은‘좋은판결’을,다음10년은‘좋은판사’에대해이야기하고싶다는저자손호영.그는장일호(《시사IN》기자,『슬픔의방문』저자)의말처럼법의한계를감내하는동시에그가장자리를넓히기위해새로고침을게을리하지않는성실하고바람직한우리시대의판사다.판결의문장과언어를그누구보다치열하게고민한그의10년후이야기가벌써기다려지는건바로이런돌아봄의미덕이그의이야기에숨쉬고있기때문일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