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문제는 불평등이다. 한국 타이완 필리핀 비교 연구)

유종성

추천의글
한국어판발간에부쳐
감사의말

제1장서론:문제제기,핵심주장과방법론
부패와발전
동아시아의부패와발전
부패와민주주의
부패,후견주의그리고포획
동아시아에서의부패의원인들
출발점:민주주의에서의불평등과부패
비교역사분석을위한논거
사례선택:왜한국,타이완,필리핀인가?
책의구성

제2장민주주의,불평등,그리고부패:이론과가설
부패의주인-대리인-고객모델
□대리인문제로서의부패
□후견주의,역선택과부패
□부패한고객과엘리트포획의문제
민주주의,불평등과부패
□후견주의의원인으로서의불평등
□포획의원인으로서불평등
□민주주의와독재국가에있어서불평등과부패
□일반가설들

제3장한국,타이완,필리핀의부패상대적수준,추세와가능한설명
부패의측정
한국,타이완,필리핀에서부패의상대적수준과추세
□1940년대후기(해방초기)시기부터1980년대초기까지
□1986/1987년민주주의전환부터현재까지
□요약
가능한설명들
한국,타이완,필리핀의불평등-부패가설검토
□불평등감소에있어서토지개혁의성공과실패
□민주주의,선거그리고후견주의
□관료제,엽관주의와부패
□산업정책과정부-기업관계
□반부패개혁의엄격함과효과성

제4장불평등,토지개혁과경로의존성의기원
한국의성공적토지개혁
타이완의성공적토지개혁
필리핀의토지개혁실패
토지개혁의성공과실패의원인
토지개혁의성공과실패의결과

제5장선거,후견주의와정치적부패
필리핀:지속적인후견주의
□필리핀의초기민주주의시기(1946~1972년)
□필리핀의권위주의시기(1972-1986년)
□필리핀의마르코스이후민주주의시기(1986년~현재)
한국:프로그래머티시즘의발전
□한국의초기선거민주주의시기(1948~1972년)
□한국의권위주의시기(1972~1987년)
□한국의민주주의시기(1987년~현재)
타이완:프로그래머티시즘의발전
□타이완의권위주의시기(1949~1987년)
□타이완의민주주의시기(1987년~현재)
후견주의의원인
후견주의의결과
□필리핀과한국의초기선거민주주의시기
□세국가의권위주의시기
□1980년대후반이후민주주의시기

제6장관료제,엽관주의와관료부패
필리핀관료제에서의엽관주의발전
한국관료제에서의능력주의발전
타이완관료제에서의능력주의발전
능력주의와엽관주의의원인
능력주의와엽관주의의결과

제7장산업정책,포획과기업부패
필리핀의기업-정부관계와산업정책
□포획된민주주의(1946~1972년)
□약탈정권과실패한수출지향산업화(1972~1986년)
□포획된민주주의의복귀와자유주의개혁들(1986년~현재)
한국의기업-정부관계와산업정책
□국가자율성과수입대체산업화에서수출지향산업화로의전환
*박정희의재벌중심중화학공업전략
*민주화와재벌의포획
□민주적자율성또는포획?
타이완의기업-정부관계와산업정책
□권위주의적국가자율성과산업정책
□자유화,민주화그리고국가자율성에제기된도전
국가자율성과포획의원인
기업지배구조와부패에대한국가포획의영향

제8장일반화를위한국가간증거
데이터
도구변수
국가간증거

제9장결론
주요발견들
부패연구에대한공헌
신생민주주의에대한정책적함의
비교정치학과정치경제학문헌에대한함의

참고문헌
찾아보기

부패불감증에빠진대한민국
“문제는‘김영란법’이아니라불평등이야”
제도를무력화시키는부의양극화

부정부패에무뎌진대한민국의현주소
‘김영란법’을탄생시키다
공기업에자녀의채용을청탁하다적발된유력자들의뉴스가세간의입에오르내린다.취업난속에서부정채용소식은많은이들에게박탈감을불러일으키기때문이다.또한사업권을따기위해사법권력에전방위적로비를펼치는CEO,사건무마청탁을전제로벤츠승용차등각종편의를제공받는현직검사등.공공부문,민간부문,여야정당,입법,사법부를망라한부패뉴스가연이어터지고있다.하루가멀다하고각종이권을둘러싼뇌물수수,전횡,배임관련소식이보도된다.유력자와그친인척들이저지른범죄는대부분솜방망이처벌에그친다.하지만우리는더이상놀라지않는다.우리가기억하는한이사회의‘부패’는늘그래왔기때문이다.
구조화된부패속에서‘흙수저’,‘갑질’,‘헬조선’이라는유행어또한실천력이거세된힘없는장탄식으로만소비되었다.3년전처음등장한‘김영란법’또한법의정당성여부를떠나불평등에지친사람들의분노를모아내는뜻밖의키워드가되었다.대중이부패한권력엘리트에게뭇매를들고,불평등한자신의위치를상기시키는계기가된것이다.‘김영란법’과‘김영란법현상’은이렇게구분된다.
9월28일시행되는‘김영란법’의정식명칭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다.한여론조사기관에따르면,이법을찬성하는여론이70.4%로압도적인공감을사고있으며법의시행으로인해‘부패척결이기대된다’는응답또한50%를넘어섰다고한다.권력형비리에무덤덤해진것처럼보였던여론의물밑에숨겨져있던분노는이렇게‘법’의시행으로응축되어터져나왔다.자신의실력과능력을키우는것에앞서든든한‘뒷배’를얻는것이더중요해진현실이빚어낸형국이다.

불평등이먼저일까,부패가먼저일까?
‘불평등’이먼저이다.
저자유종성호주국립대학교교수는기존상식을깨고부패와불평등간의인과적방향성을새롭게뒤집어주장한다.“부패가불평등을초래하는것이아니라불평등이부패를초래한다.”책은‘부패’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사적이득을얻기위한공직의남용.’(본문37쪽)그런데부패는부패행위자체를처단하는법으로해결될수있을까.접대문화를일소하면부패문제가해결되어평등한사회로나아갈까.책은사회과학특유의증명으로부패에관해심도있는토론장으로안내한다.
이에따르면불평등이심할수록아무리좋은민주주의제도를갖추고있어도,개혁의효과는미미할수밖에없다.소수의권력엘리트들과다수의일반인모두가‘부패행위’에다가가기쉬워지기때문이다.권력자들은권력을유지하기위한비리에,각종특혜에서소외된일반인들은배타적인혜택을얻기위해비리에가까워진다.반대로상대적으로평등한사회에서는후견인에의존하는후견주의,소수의엘리트에의해국가가좌지우지되는엘리트포획등이다수에의해견제되는구조가갖춰진다.결국제도를시행하는것은사람이다.제도가놓여있는불평등한구조를지켜봐야한다.극심한불평등은제도의효율성을무력화시킬수도,극대화시킬수도있는주요기제이기때문이다.
저자는불평등이민주주의제도자체를흔들수있다고주장한다.주로선거등민주주의의근간이되는핵심적인제도에서부패를초래하기때문이다.문제는‘김영란법’이아니라김영란법이제대로시행되기힘든‘양극화된경제구조’일수있다.

지도교수로버트퍼트넘을만나,
의미있는교양서로거듭난하버드대학교박사논문
신간『동아시아부패의기원』은2006년케임브리지대학교출판부에서출간되었던『Democracy,InequalityandCorruption-Korea,TaiwanandPhilippinesCompared』를번역한것이다.
저자는1984년,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를졸업하고한국의대표적시민단체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정책연구실장과사무총장을역임했다.활동가로서금융실명제,기업지배구조개선,정치자금투명화등경제민주화와사회정의를위해헌신했다.이후미국유학길에올라미국하버드대학교에서공공정책학박사학위를받고캘리포니아샌디에이고캠퍼스를거쳐현재호주국립대학교정치및사회변동학과에서학생들을가르치고있다.필자가공공정책학으로학위를받았음에도비교정치와정치경제학을연구하는이유는‘한국사회에기여하기위해서’이다.
저자의논문「불평등과부패에관한비교연구」는2005년,미국의일류학술지,『미국사회학리뷰』에게재되면서많은후속연구에인용되기시작했다.저자는2006년,「부패,불평등,사회적신뢰의비교연구」라는논문으로하버드대학교케네디정부대학원에서공공정책학박사학위를받았는데이때지도교수였던로버트퍼트넘의권유로한국과타이완,필리핀사례연구를추가하게된다.그중의한장이단행본으로발전했다.
저자의지도교수,로버트퍼트넘은『우리아이들-빈부격차는어떻게미래세대를파괴하는가OurKids:TheAmericanDreaminCrisis』,『나홀로볼링』등의저자로서‘사회적자본’을역설한세계적으로권위있는정치학자이다.저자는로버트퍼트넘이『우리아이들』에서지적한미국사회에만연해진‘부의세습’을한국이닮아가고있으며소위말하는‘개천에서용나는’시대가마감하면서기회균등의관념이사라졌다고꼬집었다.

비교연구로객관화된부패현실
우리가몰랐던토지개혁의효과
저자는통시적으로한국과타이완,필리핀의부패역사를비교한다.같은‘불평등’을이야기하지만세계적베스트셀러토마피케티의『21세기자본』와견주어이책이갖는장점이여기에있다.서구와달리식민지역사를겪고,친미성향을지닌채50년대이후‘발전국가’로발돋움했던동아시아세국가만이가지는고유한특징을토대로각나라의‘불평등’의역사를추적할수있기때문이다.
매년공표되는국제투명성기구의부패인식지수CPI(0(가장부패)과10(가장덜부패))등을보면한국은대부분의개발도상국보다는부패가덜하지만,대부분의선진국보다는부패수준이높다고집계된다.필리핀,타이완과비교해보면2011년기준,한국의CPI가5.4,필리핀의CPI가2.6,타이완이6.1로한국은필리핀과타이완사이에위치해있다.세계은행의부패통제지수CCI(평균은0이고표준편차는1로서값이높을수록부패수준이낮다는뜻)는필리핀?0.78(백분위23),한국0.45(백분위70),타이완0.90(백분위78)로필리핀의부패수준은세계평균보다높고,한국과타이완은세계평균보다낮다.
세국가모두1945년식민지지배에서해방되어독립을맞이했고당시비슷한사회ㆍ경제적조건을갖추고있었다.이시기에는필리핀이타이완과한국보다교육수준도높았다.
그렇다면왜지금이렇게필리핀의부패수준이현저하게심해진것일까?저자는‘토지개혁’의역사에서그배경을설명했다.필리핀은토지개혁에실패했고,한국과타이완은성공했다.이후한국과타이완은‘공평한성장’을이루었고필리핀은과거지주세력이었던소수가문이지역의시장부터학교청소부까지모든공공일자리를독점할정도로‘부패’가심해졌으며선거운동에도돈을가장많이쓰는나라로악명을떨쳤다.정책으로승부하는경쟁이아닌비공식적선거운동자금으로제도가시행되고있기때문이다.

당시토지개혁은소득분배에있어상당한평등화효과를낳았다.또한급속한교육의확대를불러일으켰으며지주권력해체에도상당히기여했다.토지개혁으로한국은경작토지대부분을농민이직접경작하도록하는데성공했다.자신이경작하는모든토지를소유한가구비율은1945년13.8%에서1964년71.6%로급증했다.소작농비율은1949년48.9%에서1964년5.2%로떨어졌다.이와동시에소작토지는1945년65%에서1951년8%로떨어졌다.한국은역사상가장급격한개혁으로평가받는토지개혁을실행하여농촌계급구조를근본적으로변형시킨것이다.

“농지개혁으로이룬평준화의성과가사라지고부와소득분배의양극화가다시금심각해지고있는오늘날농지개혁의의미를되새기는것은단순한과거의회고를넘어서현재와미래에대해중요한정책적함의를가진다고본다.”
(저자유종성교수의2016-09-21자칼럼)

저자는한국의토지개혁이식민지시대심화되었던불평등을어느정도바로잡아놓았고,그토대위에서경제개발드라이브가시작되었기때문에효과(공정한성장)를거둘수있었다고주장한다.또한저자의최근칼럼이시사하듯마치토지개혁이전으로돌아가는듯한부의세습,양극화된작금의현실속에서우리는‘경자유전’의원칙으로진행되었던토지개혁의평준화효과를‘시의성’으로다시금되새겨볼필요가있다.

책구성과내용엿보기

책은총9장420쪽으로구성되어있다.1장〈서론:문제제기,핵심주장과방법론〉에서는불평등과부패의인과적방향성을확실하게제기한다.2장〈민주주의,불평등,그리고부패:이론과가설〉에서는‘민주주의’라는좋은제도가제기능을하지못하는원인으로서의‘불평등’과‘부패’를고찰한다.3장〈한국,타이완,필리핀의부패상대적수준,추세와가능한설명〉에서는국제기구들의객관적수치를통해한국,타이완,필리핀의과거,현재를가로지르는부패수준을짚어보고해석하고4장〈불평등,토지개혁과경로의존성의기원〉에서는세국가의토지개혁성공여부로인해다져진‘평등수준’과그로인한개발의효과에대한설명이,5장〈선거,후견주의와정치적부패〉는소수의엘리트가민주적제도인‘선거제도’를어떻게자의적으로운용할수있는지에대한사례가담겨있다.6장〈관료제,엽관주의와관료부패〉,7장〈산업정책,포획과기업부패〉,8장〈일반화를위한국가간증거〉에서는사회과학자로서저자가연구에사용한도구변수와증명과정이상세하게서술되었는데이를근거로9장〈결론〉에이르러1장에서제기한문제의식과가설이신뢰할수있는결과로써다시재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