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상품이 된 공기, 공포가 된 공기, 미세먼지 프레임으로 읽는 각자도생 한국사회)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상품이 된 공기, 공포가 된 공기, 미세먼지 프레임으로 읽는 각자도생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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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누가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를 키우는가?
1988년 서울시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이후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문제를 꾸준히 연구함과 동시에 30년 넘게 환경운동을 이어온 장재연 교수의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2019년 현재, 우리 생활 깊숙이 미세먼지가 들어와 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V)’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위험에 대한 불안수준 중 가장 높은 항목으로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이 뽑혔고,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상품과 문화현상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극명한 공포를 보여준다.

저자는 정부부처, 언론, 학계, 기업 등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 현상의 원인이 되었거나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믿음과 확산을 미세먼지 천동설에 비유한다. 기업은 공포마케팅을 통해 각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권하고, 학계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연구 대신 성능 좋은 마스크, 공기청정기 계발과 오염의 측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미세먼지에 관해 잘못 알려진 인식을 구체적 데이터와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미세먼지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을 사회현상으로 바라보고 과학의 외피를 쓴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확산되는지 짚어본다.

공기는 모두가 당연하게 향유해야 할 삶의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오염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기오염 측정소의 위치 변경 등 잘못 알려진 상식과 주장에 대해서도 바로 잡는다. 동시에 미세먼지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노후 시설이나 장비를 교체 또는 폐쇄하거나, 집진장치 등을 통해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기존 정책의 문제점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뉴욕과 런던 등 최악의 공해 도시로 불렸던 도시들은 어떻게 깨끗한 도시가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며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프, 표, 그림 등 구체화된 시각 자료를 통해 내용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를 없애고 대책을 세우려는 사람들,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저자

장재연

저자:장재연
서울대학교약학대학을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와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아주대학교의과대학교수이며,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숲과나눔이사장으로재직중이다.
1984년연세대학교환경공해연구소연구원과예방의학교실조교를시작으로환경분야연구를시작했고1985년온산병사태대책위원회활동으로환경운동을시작했다.근로복지공단직업병연구소와산업보건연구원,스위스로잔의과대학산업보건연구소에서책임연구원으로일했다.2001년시민환경연구소소장을시작으로서울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정책위원장을거쳐현재는공동대표로서환경운동연합활동에참여하고있다.그밖에수돗물시민회의이사장,환경보건포럼대표와이사장,기후변화행동연구소이사장,기후변화건강포럼대표,수돗물시민네트워크이사장등을역임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서울특별시정책자문단등을통해정부의환경분야정책에도참여했다.환경운동을하면서도항상‘시민’과‘과학’을생각하고,최선의합리적대안과갈등의조정가능성을찾으려고노력했다.
현재재단법인숲과나눔의이사장을맡아환경안전보건분야의인재양성과난제해결을위해각종지원사업과학술포럼,문화사업등을시행하고있다.재단을통한봉사를인생의마지막임무로생각한다.30여년전박사학위논문으로시작해대기오염자료공개운동,경유차환경위원회활동,‘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정운동,환경보건포럼활동에이르기까지미세먼지와의인연이평생이어짐에놀라고있다.

목차

프롤로그


1부먼지의과학
:공포가된공기,과학으로자세히읽기
먼지의이론과실제:공기오염,지금이최악일까
먼지의공포:한국식‘초미세먼지’의탄생부터‘1급발암물질’명명까지
한국의공기오염은세계최하위권인가
미세먼지로인한조기사망자,질병부담국가순위
위험의기준이란무엇인가(1):세계보건기구의미세먼지기준은질병발생의기준이아니다
위험의기준이란무엇인가(2):미국AQI와의비교를중심으로

2부미세먼지프레임은우리에게어떻게작동하는가
:미세먼지,‘천동설’부터‘메이드인차이나’까지
미세먼지‘천동설’의진원지를찾아서
중국발미세먼지에과학적으로접근하는방법
중국에서온미세먼지의영향은어느정도인가:유럽의국가간미세먼지이동연구사례
여름철미세먼지는중국발이아니어서괜찮은가
언제까지중국탓만할것인가??

3부비과학은어떻게믿음이되었나
:잘못된뉴스의생산과확산을말하다
컴퓨터그래픽미세먼지에농락당한대한민국
공기를둘러싼공포는어떻게만들어지는가:‘매연3시간40분흡입설’을만든논문오독과뉴스보도
잘못된정보가과학으로불리는순간:팩트체크를놓친‘한중공동연구’보도
잘못된해석이뉴스가되었을때:중국발미세먼지‘3만조기사망설’《네이처》논문보도
먼지,더작아지고독해졌는가:미세먼지오보의생산과확대

4부공기는왜개인의책임이되었는가
:공기가모두의것이되려면
마스크는미세먼지대책이될수없다
차량2부제는미세먼지대책이될수없다
미세먼지측정망의문제가아니다
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동중단에찬성한다
최악의공해도시,뉴욕과런던은어떻게깨끗한도시가되었나
미세먼지를줄이기위해지금우리가할수있는일
어린이를보호하기위해무엇을해야할까


에필로그
미주

출판사 서평

과학으로밝히는미세먼지를둘러싼모든것
:마스크는안전할까?한국의대기오염은어느정도일까?

공기에대한공포는최근몇년간미세먼지오염이급격히악화되었다는인식에기초한다.여기에저자는데이터를제시하며질문한다.서울시의지난10여년간미세먼지(PM10)고농도오염발생빈도를살펴보면,상대적으로고농도오염이라할수있는100㎍/㎥이상인날의빈도가뚜렷하게줄어들었음을볼수있다.훨씬더오염도가높은150㎍/㎥이상인날이나250㎍/㎥이상인날역시감소했다.2012년이후미세먼지연평균오염도가일시적으로다시증가하자고농도오염발생빈도역시일시적으로증가했다가그후에는다시감소하고있다.
세계보건기의발표에따르면,한국의미세먼지(PM2.5)로인한조기사망률은인구10만명당18명으로전세계에서27번째로낮다.보건학계에서널리사용하는질병부담지표인DALY(DisabilityAdjustedLifeYear)를살펴봐도,인구10만명당394년으로질병부담이세계에서29번째로낮았다.DALY는조기사망,질병,장애등으로인해건강한삶이손실된연수를말한다.저자는한국의대기질이전세계최상위에속한다면서,지나친공포와상품의공포마케팅을경계한다.미세먼지에관해잘못유통되고있는정보를정확하게짚어내면서‘미세먼지천동설’에대항한다.
미세먼지오염이심한날은마스크를착용하라는권고에대해서도미국흉부학회,미국FDA,싱가포르정부등이발표한마스크사용권고사항을인용하는식으로,잘못알려진상식을정확히짚어준다.

미세먼지는모두‘메이드인차이나’일까?
:중국발미세먼지설이우리사회에미치는‘진짜’영향

장재연교수는미세먼지를비롯한대기오염개선을위한부단한노력은지속해야한다고말한다.다만지금과는그방식이달라져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미세먼지의원인을대부분중국에서찾는것에대한문제를제기하며근거가불명확한자료이며,오히려책임을외부로돌렸을때생겨나는여러문제점들을지적한다.
무엇보다대기질예측모델을통해중국발미세먼지기여율을낮게는30%,높게는86%로제시한환경부의주장에문제를제기한다.대기질예측모델은수학방정식을이용해서오염물질의공간적·시간적농도변화를계산하는프로그램을말한다.현재환경부가미세먼지기여율을측정하기위해주로사용하는모델은미국환경보호청에서개발한CMAQ란모델로누구나쉽게파일을내려받아사용할수있는공용프로그램이다.문제는입력할자료를제대로확보하는것인데연구자가임의로입력변수를취사선택하거나변형하면어떤결과든의도한대로만들어낼수있다.‘쓰레기를넣으면쓰레기가나온다’는말을인용하며저자는환경부가입력한자료의문제점을제기한다.실제로환경부는국정감사제출자료에서자신들이발표하고있는모델링결과는중국내미세먼지발생원자료가없어서추정치를넣고계산한것이라밝힌바있다.
저자는대기질모델링에서가장중요한입력자료는오염물질발생원자료와기상자료라면서,이웃나라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평가하기위해서는주변국가들의공동연구가불가피하다고말한다.좀더영리하고합리적인환경외교가필요하다고말이다.동시에정부와기업이책임을회피하는방식은미세먼지를줄이기위한규제를비롯해지금우리가할수있는일들을숨긴다고말한다.


공기는왜개인의책임이되었는가
:공기가모두의것이되려면

그렇다면미세먼지를비롯한대기오염을줄이기위해어떻게해야할까?저자는대기오염의건강영향은단기간의고농도노출에의해서만발생하는것이아니라장기간의노출에의해서도발생한다고말한다.장기기준(연평균기준)과단기기준(일평균기준)이각각정해져있는데,둘중어느기준에더신경을써야하는지는오염수준이나각국가혹은도시의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것이다.연평균오염수준이50㎍/㎥미만인도시는특정일에오염도가많이높아져도200㎍/㎥정도이고,이런수준의단기간노출로는보건학적으로의미있는문제가발생하지는않는다고저자는말한다.
마스크보급,차량2부제등대부분의미세먼지대책은고농도오염에대한단기대책이라면서,한국의미세먼지오염도는대부분의도시가연평균50㎍/㎥미만으로고농도오염에대한단기대책보다는평상시오염을줄이기위한장기대책이필요하다고저자는말한다.연료사용량을줄이거나,미세먼지발생량이적은연료로교체하거나,노후시설이나장비를교체또는폐쇄하거나,집진장치등을통해대기중으로오염물질이배출되는것을억제하는등의방안을제시하기도하면서기존정책의문제점이나나아가야할방향을구체적으로말한다.공기는모두가당연하게향유해야할삶의조건이고,그렇기때문에공기오염은개인단위가아니라사회에서지속적으로개선해야한다고말이다.
대기오염측정소의위치변경등잘못알려진상식과주장에대해서도바로잡으며,뉴욕과런던등최악의공해도시로불렸던도시들은어떻게깨끗한도시가되었는지도함께살펴보며대안을제시한다.그래프,표,그림등구체화된시각자료를통해이해를돕는다.


책속에서


오늘날대한민국의학계,정계,언론그리고시민들까지신봉하고있는,미세먼지를설명하는과학은마치천동설과같다.미세먼지를화석연료와쓰레기소각등우리생활과산업에서발생한것으로보지않고,모두이웃나라에서온것이며우리는피해만보고있다고믿는다.지난5년간미세먼지천동설은아무것도해결하지못했다.공포에떨며이웃나라에대한분노만키웠을뿐이다.이웃나라는미세먼지오염도를40%나개선하는동안우리는제자리걸음만하면서허송세월했다.
_8쪽.‘프롤로그’중에서


과거에비해오염도가개선됐다고개선노력을중단하거나게을리해서는결코안된다.바로오염이다시심해지기때문이다.또한미세먼지오염도가개선되었다고는하지만더개선해야한다.따라서국민들의커다란우려는환경개선의강력한동력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긍정적인현상일수도있다.
그렇다고해도과학적또는역사적사실자체를크게왜곡해서는곤란하다.지금이최악의상황인것처럼선동하면서이미과거에실행했던이런저런정책이나대안또는황당무계하고효과없을대책을마치대단히새롭고기발한것처럼마구잡이로들이밀곤하는데,그래서는정책혼란을가중시켜문제해결에방해만된다.
_28~29쪽.‘먼지의이론과실제:공기오염,지금이최악일까’중에서


미세먼지오염이일으키는건강피해의심각성을강조하기위해자주인용하는수치가미세먼지로인한조기사망자가연간1만명이넘는다는것이다.“중국은100만명이넘는다”라는말이덧붙기도한다.‘미세먼지로인한조기사망’은사망진단서에미세먼지가사인으로기록되거나개별적으로진단이내려졌다는뜻이아니다.미세먼지로인한조기사망자수는미세먼지오염도와질병별사망률등몇가지변수를이용해통계적방법으로추정한수치이다.따라서진짜사망자숫자로착각하거나그의미를이해하지못하고잘못사용하면오해나오류가발생할수있다.이수치는미세먼지저감의보건·경제·사회적효과를평가하기위해개발된것이다.
_59쪽.‘미세먼지로인한조기사망자,질병부담국가순위’중에서


미세먼지는난방,취사,교통,산업,건설등에서발생하므로지금오염이심한국가가단시간에세계보건기구기준을충족할방법은사실상존재하지않는다.자신의여건에맞게열심히노력하면달성할수있는기준을설정하고,그목표를달성하면기준을다시강화해서꾸준히개선해나가는것만이실용적이고효과적인방법임을역사적경험으로알수있다.
세계보건기구의가이드라인은경제·사회·기술적조건을전혀고려하지않고보건학적으로가장이상적인값을제시한것이다.따라서이가이드라인을달성하기는매우어렵다.대다수국가에서이를환경기준으로삼으라는주장은실속없는구호에지나지않는다.세계보건기구역시이사실을잘알기에가이드라인과함께몇개의단계별잠정목표를동시에제시한다.
_90~92쪽.‘위험의기준이란무엇인가(1)’중에서


일반인에게도영향을미친다고보는‘나쁨’단계는미국의경우255㎍/㎥이상이어서우리나라의‘나쁨’단계기준인81㎍/㎥과는무려3배이상차이가난다.우리나라와미국의PM10농도판정기준은상식적으로이해하기어려울만큼달라서황당한상황이벌어지기도한다.
황사와같이자연현상에의한미세먼지는입자가상대적으로크기때문에PM10농도가매우크게늘어도PM2.5는별로증가하지않는다.따라서약한황사가발생해도PM2.5기준으로는‘보통’이나‘나쁨’에서낮은농도범위에머무는경우가많다.이런날PM10농도가일평균150㎍/㎥까지올라가더라도미국기준으로는‘보통’인데,우리나라에서는‘매우나쁨’이라며온갖공포스러운표현을동원해난리가난것처럼보도한다.
우리나라는미국보다미세먼지연평균오염도가2배이상높으며,연평균기준은올해초에비로소미국이오래전강화한기준을채택했다.그럼에도일평균기준은미국보다도지나치게높게설정한근거가무엇인지이해하기어렵다.
_102~103쪽.‘위험의기준이란무엇인가(2)’중에서


미세먼지를줄이기위해우리가할수있는일이없다고생각하면불안감과분노가커지고각자도생하는길을찾을수밖에없다.불난집에부채질하듯미세먼지에대한공포를자극하고조장하는전문가들의언론인터뷰가끊이지않으면서사람들은외출만해도큰일이나는것으로생각하게됐다.마스크착용과공기청정기구입같은방법으로살길을찾으려는사람들의반응은당연한귀결이다.정부와전문가들의마스크착용권고와공기청정기회사들의판촉이어우러져관련업종은엄청난매출신장을기록했다.이런현상은곧바로다른모든상업광고나판촉에서미세먼지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유행을불러일으켰다.이른바미세먼지공포마케팅의전성시대가도래했다.
_116쪽.‘미세먼지‘천동설’의진원지를찾아서’중에서


중국발미세먼지가문제의원인이니까국내미세먼지발생량은줄여봐야소용없다고하는데,이는기초상식에도어긋나는주장이다.중국발미세먼지가절대적영향을미친다고주장하는사람들도아마옆으로자동차가지나가면서매연을뿜어대면코를막고피할것이다.거주지역주변의공장에서배출하는대기오염물질로고통받는주민들도상당수있을것이다.이처럼우리주변에서발생하는오염이우리에게가장큰악영향을준다는것은경험적으로도너무나명확한사실이다.따라서국내미세먼지발생을줄이면당장우리에게긍정적효과가있기마련이다.
우리가중국탓을하지않고내부오염물질발생을열심히줄였던기간에는실제로미세먼지오염도가크게개선되었다는증거도있다.서울시자료를분석해보면,적극적으로미세먼지발생량을줄이고자노력한기간에미세먼지오염도가크게개선되는효과를거두었다.기상조건의영향도받기때문에해마다의성과는조금씩들쑥날쑥하지만,10년동안정확하게미세먼지발생량감축비율만큼개선됐다.
_142~143쪽.‘중국발미세먼지에과학적으로접근하는방법’중에서


대기오염분야에서도예컨대중국발미세먼지기여도를산출하는연구분야는상당히난이도가높다.더구나중국의협조도없으니그분야에서환경부나국립환경과학원이혼선을일으키고아직도신뢰성있는결과를내놓지못하는것을답답하지만이해해줄수도있다.
그러나대기오염도변화추세는상대적으로가장간단한통계로명확한설명이가능하다.대기오염자동측정망가동을시작한것이1983년이므로대기오염자료축적은무려35년에걸쳐진행됐다.그렇다면우리나라미세먼지오염도가지금이역대최악이아니라는사실정도는정부가분명하게국민에게밝힐수있다.
그러나환경부의장차관과그어떤공무원도욕먹지않으려고그러는지우리국민의오해에대해묵묵부답이고,회피와무대책으로방관하고있다.그때문에환경단체와일부언론인이지금이과거보다미세먼지오염도가낮다는진실을말하면‘중국간첩이냐’,‘중국에서얼마나돈을받아먹었느냐’따위의욕설을듣는다.국민에게미세먼지와관련한기초적사실도해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