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리포트 (대한민국 초기 방역 88일의 기록)

코로나 리포트 (대한민국 초기 방역 88일의 기록)

$13.00
Description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K방역을 복기하고 다가올 2차 유행에 대비하라
2019년 12월 31일, 힘겨운 2019년을 보내고 희망찬 2020년을 기다리던 우리에게 중국에서 들려온 폐렴 환자의 소식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일 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것이다. 이 책은 코로나19가 시작된 날부터 총선 때까지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을 기록하며 평가한다. 단순히 일어났던 사건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상황과 의미, 관련된 정보들을 한 데 모아 복기한다. 이 작업이 가능한 것은 이 책을 쓴 저자가 허윤정 전 의원이기 때문이다. 허윤정 전 의원은 의료보건 분야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사태에 맞섰는지 잘 묘사하고 있다. 의료와 보건, 정책, 대안 등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망하고 사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중요한 국면들을 생생하게 상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코로나19 상륙, 마스크 대란, 신천지와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등, 무엇 하나 커다란 도전이 아닌 일이 없었다. 여기 나온 기록을 보면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순발력 있게 해법을 내놓으면서 상황에 대처해왔다. 세계의 여러 국가와 비교했을 때 방역에 성공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지금, 코로나 2차 유행이 시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이 시점에 이 책이 기록해놓은 초기 방역의 중요한 순간들을 복기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저자

허윤정

20대국회에서마지막비례대표를승계한국회의원으로활동했다.1969년서울에서태어나고려대사회학과를졸업해사회복지학박사를취득했고열린우리당(민주통합당)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8년간활동했다.이후연세대보건대학원겸임교수,아주대의대인문사회의학교실연구부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연구소장등보건의료분야에주로몸담았다.그러다가2020년1월,임기넉달의짧은국회의원생활을시작했다.더불어민주당선대위대변인과국회코로나대책특위위원,더불어민주당치료제TF팀장등을맡아단기간에괄목할만한성과를보였다.겸손하지만열정적인추진력과균형잡힌정책아이디어가돋보인다는평을받고있으며,초선과중진을아우르는동료의원들의보건의료자문역할을맡고있다.국민의눈높이에서의료현장과정책결정영역을연계하는것이보건의료전문가의역할이라고믿으며관련활동을지속하고있다.현재는더불어민주당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제도개선TF부단장과더불어민주당대변인으로활동하고있다.

목차

추천의글
들어가며
2019.12.31.

1장감염병이확산되다
최초확진자발생|WHO,긴급위원회개최|우한,봉쇄되다|두번째확진자발생|중국인입국금지?|공항밖으로나간바이러스|국회에서걸려온전화|정쟁이방역을만날때|2차감염자발생|혼란은계속되고

2장불안으로가득한세상
무증상감염도가능?|12척의배|후베이성입국전면금지|최초완치자퇴원|방역은생물|의학의관점과방역의관점|Whattheysay|새이름,COVID-19|폭풍전야?상황종료?|의문의확진자발생|31번확진자|신천지,드러나다|사망자발생|일일확진자100명,추가사망발생|공포를버텨야하는시간|위기단계‘심각’|국회,폐쇄되다|봉쇄와완화|마스크대란|치료조차못받고사망|코스피2,000붕괴

3장세계의주목을받다
신천지와박근혜시계|마스크혼란|대정부질문을하다|해체된전문가집단|주목받는K방역|확진자감소추세|방역과경제,두개의전쟁|구로콜센터79명확진|WHO,팬데믹선언|비상경제시국|그날중앙당에무슨일이?|대구등특별재난지역지정|코로나19치료제를모색하다|빌게이츠재단에서온제안|코로나19치료제를모색하다2|한미통화스와프체결|재난리더십|고강도사회적거리두기시작|코로나해외유입,해법은손목밴드?|의료기관지원TF팀장을맡다|21대총선,치를수있을까?|당정청,긴급재난지원금지급결정|도쿄올림픽1년연기|오늘은정말뿌듯했습니다

4장장기전을대비하며
자가격리위반자엄정대응|사회적거리두기2주연장|긴급재난지원금2라운드|우한,76일만에봉쇄해제|코로나19는산재?|선거이틀전가짜뉴스|선거일

88일이후
나가며
코로나19대응주차별국내외동향

출판사 서평

끝나지않은코로나19사태,
K방역을복기하고다가올2차유행에대비하라

정은경본부장이추천한팬데믹초기‘코로나백서’
“신종감염병위기에대응하는데이책에담긴많은정보와발전적인제안이
큰도움이될거라확신한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보건의료전문가가본이번사태의의미,
공공의료의중요성을강조하다

허윤정전의원은고려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열린우리당과민주통합당에서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활동했다.이후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겸임교수,아주대학교의대인문사회의학교실연구부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연구소장등보건의료분야에주로몸담았다.그러다가20대국회종료를4개월앞두고김성수전의원이국무총리비서실장임명되면서비례대표직을승계해국회의원이된다.
저자는본문에서비례대표직승계를제안받았을때를이렇게묘사한다.

“순간모든것이복잡해졌다.20대국회는4개월밖에남지않은시점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새롭게추진하고개편할일들도많았다.솔직히말해서4개월뒤‘초선백수’의삶이그려지지않는다.”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서업무를수행하다가4개월짜리임기의국회의원직을승계받기로하는것은쉬운결정이아니었다.하지만저자는코로나19라는비상시국에대처하는데국회에서할일이있을것이라는생각에국회의원직을이어받고국회내에서다양한활동을벌인다.
이책에는공공의료라는거시적인차원에서저자의고민과철학이묻어있다.우리나라가코로나19에비교적잘대응하고있지만,공공의료측면에서는아직갈길이멀다.공공의료분야에종사하는인력에대한대우도아직많이열악하다.예를들어2015년메르스사태가끝나고감사원은질병관리본부를털었다.감염병대응과정의불확실한정책선택을했다는이유로많은공무원이감사원징계를받았다.감사원감사이후질본을떠난감염병전문가도있다.이런환경에서는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행정을꾸려가기쉽지않다.사스,메르스,신종플루같은전염병사례를볼때,그리고세계를강타한코로나19를볼때이제방역은국가안보의상수가될것이다.이책을통해더큰맥락에서공공의료와방역에관해고민해볼수있을것이다.

코로나19가드러낸보건과정치의갈등,
국가는어떤결정을내려야하는가?

코로나사태초기에는의협과정부의갈등이불거졌다.이책에서는이상황을이렇게설명한다.

의학의관점과방역의관점은다르다.의사는의학적으로생각한다.바이러스를막기위해서라면,아마쇄국도불사할것이다.국가의모든자원을바이러스박멸에투입하라고요구할수도있다.반면에방역은종합적인고민이다.보건의료적판단에더해외교와경제문제까지고려하지않을수없다.가장옳은것이아니라현실적제약속에서가장가능한것을골라야하는어려움이있다.누가맞는지는상황이끝나봐야결과적으로알게된다.

코로나사태에서는이런갈등을곳곳에서발견할수있었다.성공적으로방역을수행하기위해서는국가의자원과수단을활용해야하지만,모든것을투입할수는없다.어느선에서는선택과집중을해야만하고우선순위를정해야한다.보건의료전문가의의견이중요하지만,경제ㆍ정치ㆍ외교등다양한분야에서일어날효과도고려해야한다.그래서방역에는정답이없다.
“방역은생물”이라는표현도이런특징을잘보여준다.신종바이러스가막퍼졌을시기에는,그바이러스에대해정확하게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과학적단서가확보됨에따라대상과결론이달라지고,대응방식도함께진화한다.방역에서일관성을가져야할것은외부의영향없는합리적판단과투명한정보공개,그리고국민과의신뢰를유지하는일이다.달라지지않는다면방역이아니다.방역은현장의상황과정보가달라짐에따라실시간으로변화하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이런상황에닥쳐서해결하려고나서는것에는한계가있다.저자는재난대책을일종의‘자동차보험’과같이생각해서미리투자하자고제안한다.사고가나지않으면자동차보험료는쓸데없이들어가는비용일뿐이다.하지만자동차보험에비용을지불하는것을바보같은일이라고생각하지는않는다.그런데여러나라와정권이공공의료를그렇게생각해서코로나사태를크게키운정황이있다.결론은정부와국민의감염병재난투자에대한인식이바뀌어야한다는것이다.감염병에대응하기위한꾸준한투자는불시에찾아온재난에맞설수있는힘이될것이다.

더나은공공의료환경을위해준비해야하는것들,
돈좀씁시다!

이책의마지막파트인‘88일이후’에서는우리가꼭짚어보아야할보건의료분야의이슈에대해서정리한다.보건의료정책에관해깊이생각해보지않은사람이라면꼭한번새겨야할조언들로가득차있다.첫번째는공공의료인력이확대되어야한다는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따르면2030년까지7,600여명의의사가부족할것으로전망된다.공공의대설립이나기존의과대학의정원확대등을통해공공의료인력양성방안을다각화해야한다.이렇게되기위해서는국내공공의료에대한체계적이고안정적인투자와지원이병행되어야한다.의료인들에게사명감만강요해서는닥쳐올위기에대응하기어려울것이다.
병원들의병원이라할수있는,감염병전담전문병원도필요하다.감염병분야는평상시환자를진료하는것만으로는유지되기어렵기때문에민간의료기관에서는전문성을확보하기어렵다.국가가운영하는감염병전문병원은진료,연구및교육,국제교류등을평상시에수행하다가감염병위기가발생하면환자규모를확대해진료할수있는체계로전환되어야한다.
한편공무원에대한처우나대우도다시금생각해봐야한다.메르스사태때는대응과정의책임을물어현장의많은공무원이징계를받았고,질본을떠난감염병전문가도있었다.공무원들이여러업무를맡고있던탓에,감염병대응에투입되다가다른행정처리에지연이생기기도한다.이런상황에서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제도도입도필요하다.
방역전문성을기대하려면제발돈도써야한다는호소도눈에띈다.질본연구관은대다수가의학박사인데,연봉은4,000만원수준이다.그런데그들이월급받는의사로일하면못해도연봉1억은기대할수있다.궁여지책으로의무복무기간이정해진공중보건의를활용하는데,이들에게전문성을기대하는것은요새말로‘양심리스’라고일침을놓는다.다양한분야에돈을쓰고국가예산을투자해야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킬수있다.
이렇게보면지금까지코로나19에성공적으로대응한것이기적에가깝게느껴진다.어찌보면의료진과관련공무원들의지극한헌신덕에이렇게나마버틸수있던것인지도모른다.아직코로나사태는끝나지않았고,앞으로또어떤감염병이들이닥쳐우리의생명과일상을위협할지모르는일이다.결국철저한준비와투자,냉철한판단만이피해를최소화할것이다.그과정을담담하게써내려간이코로나19초기방역의기록은,우리가어떤고비를어떻게넘겨왔는지확인하고미래를대비할수있도록돕는사초(史草)역할을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