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과 도넛 (존경과 혐오의 공권력 미국경찰을 말하다)

총과 도넛 (존경과 혐오의 공권력 미국경찰을 말하다)

$15.00
Description
자치경찰제, 시민과 공권력, 총기사건과 인종차별…
치밀한 자료조사와 생생한 현장경험으로 써 내려간
현직 경찰서장의 미국경찰 종합보고서
미국경찰 하면 왠지 무섭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저 없이 총을 빼들고, 제압할 때도 말 그대로 무자비하다. 2020년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생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도넛을 무료로 제공받아 화제가 된 경찰이 바로 미국경찰이었다.

『총과 도넛』은 미국경찰의 진짜 얼굴에 대해 제도와 현장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저자는 2017년 시카고 총영사관의 경찰영사로 임명되어 3년간 미국경찰을 경험했다. 50여 명밖에 없는 경찰영사에 임명될 정도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는 치밀한 자료조사와 생생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치안현장에서의 미국경찰을 입체적으로 담았다. 국가경찰 없이 자치경찰만으로 어떻게 치안활동을 성공적으로 해내는지, 강한 공권력이 가능한 사회적 구조는 무엇이고 이를 견제하는 통제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총기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또한 미국경찰을 직접 인터뷰한 ‘현장보고서’를 통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경찰의 생생한 근무환경을 실감나게 그린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한국경찰에게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경찰의 모습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법집행을 위한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저자

최성규

현서울성북경찰서장.1991년경찰대법학과를졸업하고경위로임관되어현재까지30년간경찰조직에몸담고있다.대학교때공부한스페인어가기회가되어중남미치안강국이자경찰후생복지선진국인칠레의경찰간부대에장학생으로선발되어2년간수학했고,미국웨스턴미시간대토머스M.쿨리(ThomasM.Cooley)로스쿨에서국가위기관리관련미국법연구를통해법학석사(LLM)를취득했다.
일선경찰서에서외사와여성청소년,경비등주요보직을두루경험했다.서울광진경찰서재직당시서울시내에서의현장대응능력강화정책의일환으로출범한광역지구대근무를통해지역경찰의중요성과제도적보완점을고민했다.특히2017년시카고총영사관경찰영사로임명되어3년간재외국민보호업무를하며현지경찰과교류했는데,이때미국경찰을경험하며경찰에대한보다폭넓은관점을갖게되었다.당시한국에서검경수사권조정과이에수반되는경찰권력견제를위한자치경찰제도입이논의되는시점이어서이를염두에두고미국의자치경찰제를집중적으로연구했고,2019년시카고국제경찰장협회총회에참석해많은나라의다양한경찰조직과치안시스템을비교·관찰했다.
경찰업무한분야의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제너럴리스트로서,하루가다르게변화하는한국사회의각분야에대한이해없이는성공적인치안도없다고믿는다.성숙한시민사회와민주적가치의보편화실현을위해서는한국사회에맞는,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공존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새로운체제로의성공적인변화를통해효율적인치안시스템이자리잡기를기대한다.

목차

머리말_자치로나아가는한국경찰의길

PART1.너무다른경찰_미국경찰의특수성

[다양한경찰]
구석구석자치경찰|많은종류의경찰|상향식경찰조직|치안의주인공,시경찰|미국에만있는경찰,보안관|고속도로를누비는주경찰|총기난사사건과대학경찰|학교전담경찰관은꼭필요할까|미국경찰의고민,주방위군|과거의유산,민간경비회사|민간조사관(사립탐정)
★텍사스레인저스는경찰일까

[자치와경찰]
강한지방자치분권|뼛속까지자치|중앙통제없는경찰|자치경찰의최종책임자,경찰서장|도시경찰과시골경찰
★주머니사정에민감한자치

PART2.우리동네는누가지킬까_미국경찰이일하는법

[따로또같이움직이는경찰]
세개의축|국가경찰이없는나라|경찰관한명만있는경찰서|서로뭉치는경찰서들|다양한협력시스템|수많은태스크포스
★국제경찰장협회

[출근부터은퇴까지]
경찰과도넛|경찰학교|순찰차로출퇴근|길바닥근무경력|순찰차는전부방탄일까|골치아픈마약수사|민머리에문신한근육질경찰관?|든든한파트너,경찰견|치열한부업경쟁|이상한과태료부과|보험드는경찰관|경찰서문을닫을지결정하는투표|승진할지말지고민|경찰연금|경찰에기부하는문화|헬기뜨는장례식
★경찰과함께커피를

PART3.경찰의힘은어디서나오는가_미국경찰의권한과권리

[검찰과경찰]
수사는경찰이|투표로뽑히는검사장|흥미진진한재판장|애증의파트너
★언론노출을즐기던검사장

[어떻게통제할것인가]
미국식불심검문,테리스톱|상대적면책특권|통제의방법|법에의한지배|연방대법원의판결에의한통제|연방정부에의한통제|시민의소송에의한통제|내부징계와카메라에의한통제
★4,400만달러짜리범죄,라포르타사건

[노조있는경찰]
경찰노조의힘|1919년보스턴경찰파업|빛과그림자|노조도자치경찰처럼|가입은자유롭게|노조에유리한단체협상|리스크가큰파업
★우리는정치적행동을해야합니다

PART4.총과경찰_거친환경에놓인미국경찰

[미국의총기문화]
민간인의총기소유|총이너무많은나라|총을바라보는수많은시선들|총을보이게가지고다니기|총을안보이게가지고다니기|총을소유하려면|힘겨운총기와의싸움|지나친자기방어권|건밸리비즈니스|범죄에흘러들어가는총|전미총기협회vs브래디캠페인
★총은캠퍼스풍경도바꾼다

[경찰의총기사용]
자기돈으로총사는경찰|총은언제든쏠수있게|군대에버금가는경찰의무장|터프가이신드롬에망가지는경찰
★21피트룰

[인종차별의그늘]
조지플로이드사건에대한단상|인종차별적법집행|밴다이크사건의전말|판결그후|상처의골
★재생산되는증오

현장보고서_내가만난경찰
2019시카고국제경찰장협회회의|바람잘날없는시카고경찰국장|초미니경찰서의경찰서장,셸링|교외지역경찰서장,패럿|부자동네경찰서장,우범지역경찰서장|고속도로를누비는몰로형제|영혼의파트너와함께한마이크

출판사 서평

총을시민에게들이대는경찰?도넛을무료로제공받는경찰?
경찰영사가직접들여다본두얼굴의미국경찰

“우리경찰이어떤지는다른나라경찰을볼때훨씬선명하게보인다.”
_전시카고경찰영사최성규

완전한자치경찰제로치안자치를이룬미국경찰
민주주의의핵심은자치경찰이다

미국이어떠냐고물어보면주마다다르다는애매한답을듣기마련이다.미국경찰이어떠냐고물어보면경찰마다다르다고답할수밖에없다.50개주가각자의헌법과군대를보유한연방국가미국은당연히경찰도주마다따로있다.하지만여기에그치지않는다.주마다주경찰이있듯이주의하위단위인카운티에는보안관이있고,수많은도시에는시경찰이있다.그렇다고주경찰,보안관,시경찰이하나의조직을이루지않는다.한국에는경찰이국가경찰하나만있다면,미국에는무려1만8,000여개의자치경찰이있다.
시카고나뉴욕슬럼의시경찰은영화에서처럼방탄차량에소총으로무장하고순찰을돈다.서부영화에서카우보이모자를쓴채리볼버를쏘며악당과싸우는보안관은오늘날까지남아카운티의치안을담당하거나교도소,법원을관리한다.추억의외화〈기동순찰대〉에나오는주경찰은고속도로를중심으로활동한다.그렇다면미국경찰은주경찰,보안관,시경찰세가지로나뉠까?주마다다르다는얘기보다더한것은같은주라도소속된자치단체마다경찰이다르다는것이다.국가경찰이없다보니1만8,000여개의자치경찰이모두제각각이다.명칭만다른게아니다.10인이하소규모경찰서와1만명이훌쩍넘는대규모경찰서가동등한권한을갖다보니경찰마크와제복은물론근무방식도규정도전부다르다.그런데이렇게제멋대로움직인다면,제대로된치안이가능할까?
미국은땅도큰데다마약범죄,총기난사사건등중범죄도많이발생한다.지역사회를중심으로활동하는자치경찰이감당하기에는쉽지않은치안환경이다.그래서미국의수많은자치경찰은효율적인치안활동을위해하나로뭉친다.중범죄를담당하는SWAT,신속한출동을위한911지령실은10인이하소규모경찰서에서운영하기어렵다.그래서여러경찰서가하나의컨소시엄을꾸린다.각각의경찰서에서경찰관두세명을차출해SWAT연합팀을이루고,수많은소도시가연합해광역911지령실을둔다.주나카운티의경계를넘나드는마약범죄나자연재해,테러등국가적인재난에대비한태스크포스도상시적으로운영해경찰서간효과적인업무협조를이룬다.
한국처럼하나의국가경찰을두어조직적으로움직이면보다효율적인치안이가능할텐데,미국은왜수많은자치경찰을하나로조직하려하지않을까?물론FBI나마약수사국처럼연방정부소속의경찰이존재한다.하지만사건이터질때마다이들이개입한다면자치경찰의존재이유는없어진다.풀뿌리민주주의의핵심은치안자치이고,치안자치의최전선에는자치경찰이있다.자신이사는곳을자신의힘으로지키는것.1만8,000여개의경찰들은근무방식도규정도전부제각각이지만,치안자치를통해민주주의를수호하겠다는의지는이들을하나로만들어주는힘이다.

중무장한경찰,검사가눈치보는경찰
강한공권력의대명사미국경찰
이들의힘은어떻게통제해야하는가

“Ican’tbreathe.”2020년5월미니애폴리스에서백인경찰관에게제압당하던흑인조지플로이드가외친말이다.경찰의과잉진압은언젠가는터질시한폭탄이었다.미국전역에서는경찰의폭력적인법집행을규탄하는시위가벌어졌다.그런데시위대앞에나타난경찰의모습은충격적이었다.방탄복에소총으로무장한것도모자라장갑차까지끌고나온것이다.해당경찰관에대한재판이진행되고시위는수습되었지만,근본적인문제는해결되지않았다.해마다터지는경찰의과잉진압사건에서해당경찰관이처벌을받는경우는매우드물다.미국경찰의강한공권력이면에는사회구조적인문제가있다.
취객하나에쩔쩔매는한국경찰과달리미국경찰은대단히강하다.단순히중무장을해서그렇다는것이아니다.검찰과경찰사이에경찰노조가있기때문이다.미국은수사는경찰,기소는검찰로역할이확실하게나뉘어있어누가누구를지휘감독하지않는수평적인관계이다.그런데검사장이투표로뽑히다보니검찰은수많은경찰관이가입해있는경찰노조의눈치를안볼수없다.결과적으로표를의식한검사장은문제가있는경찰관의기소를주저하게된다.이런권력관계의문제외에도상대적면책특권이나불심검문처럼치안현장에서경찰쪽에힘을실어주는법적인장치들,소송을둘러싼자치단체와소속경찰서의관계같은현실적인문제들때문에미국경찰은강한공권력을가지게되었다.
상대적으로약한공권력이부각되는한국경찰과달리미국경찰이직면한문제는강한공권력을어떻게통제할것인가이다.미국은법,정부,시민에의한통제장치들을마련해두고이를끊임없이개선하며경찰을견제한다.미란다원칙은가장대표적인법적통제장치로,현장에서의과도한공권력사용을제어한다.주정부는경찰학교를운영하며일선경찰서의치안활동에간접적으로개입한다.시민은소송을통해공권력남용에대항하고,최근에는스마트폰으로현장상황을녹화하면서경찰을직접적으로견제한다.경찰도바디카메라를도입해공권력이선을넘지않도록스스로노력하고있다.이러한수많은통제장치는치안이단순히총으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님을여실히보여준다.

자치경찰제시행을앞둔한국경찰에게
성숙한민주주의와정의로운법집행을묻다

2021년은한국경찰,나아가한국사회에중요한해이다.경찰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자치경찰제를시행하게된것이다.자치경찰제는경찰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도큰도전이다.오랫동안강한중앙집권을이룬한국의특성을고려할때자치경찰제는시기상조라는우려가있다.그러나지역공동체치안에주민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자치경찰제는성숙한민주주의와정의로운법집행을위한출발점이다.
미국경찰을주로스크린이나언론을통해접하다보니이들의이미지가영화에서처럼화려하거나뉴스기사에서처럼폭력적일거라생각하기쉽다.하지만미국경찰의75%는10인이하소규모경찰서이고,이들이치안에서중점을두는것은지역공동체와의연대감이다.지역의경찰서에서는‘경찰과함께커피를’이라는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경찰서장이커뮤니티센터를방문해주민들에게치안활동을설명하는것으로,여기에서주민들은경찰서장에게직접궁금한것을물어보거나필요한것을요구한다.이를통해주민들은치안의객체가아니라주체가되고,경찰을국가의경찰이아니라‘자신의경찰’이라고생각하게된다.
조지플로이드사건에서미니애폴리스는재발방지를위해경찰서를해체하는초강수를두었다.그런데미니애폴리스사람들은이를환영할까?자치경찰제인미국에서는경찰의부정행위뿐만아니라지역의재정상황등여러문제로경찰서를해체하고다른경찰에치안을맡기는일이종종있다.그러면주민들은해체된경찰서의경찰관을끌어안으며함께눈물을흘리기도하고,경찰서해체를반대하는시위를하여이를저지하기도한다.
미국경찰은사회적으로우대받고있다.도넛뿐만이아니다.빌딩사무실을휴게실로제공받고,경찰재단에모인기부금으로최신장비를지원받으며,총격으로사망한경찰의운구를위해고속도로까지통제된다.혹자는‘총’으로대표되는미국경찰의강한공권력을부러워한다.그러나한국경찰로서저자가부러워한것은‘도넛’으로대표되는지역공동체와의강한연대감이다.지금한국경찰에게는총도도넛도없지만,자치경찰제가성공적으로자리잡으면,그래도아이스아메리카노정도는대접받을수있는날이오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