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냥한 폭력들 (미투 이후의 한국, 끝나지 않은 피해와 가해의 투쟁기)

상냥한 폭력들 (미투 이후의 한국, 끝나지 않은 피해와 가해의 투쟁기)

$16.00
Description
성희롱 피해 경험자에서 변호사로!
8년간 법정과 경찰서를 드나들며 기록한
한국 성폭력 재판의 생생한 현주소
2007년,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회사와 송사를 시작해 4년여 다툼 끝에 승소한 이은의 변호사는 꿋꿋이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로스쿨에 진학했다. 그렇게 변호사가 되어 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아 왔다. 특히, 해시태그 운동에서 시작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 시기, 이슈가 된 많은 사건들을 담당하며 피해자와 함께 연대해 왔다.
이 시기 많은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 대중의 뜨거운 분노 속에서 사건 자체는 큰 주목을 받았지만, 대다수의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못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사법과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전히 전국을 누비며 피해와 가해의 전쟁터를 오가는 이은의 변호사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더욱 극심해졌고, 가해자들의 가해 행각은 더욱 정교하고 교묘해졌다.
『상냥한 폭력들』은 미투부터 2021년까지, 이은의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과 굵직한 성폭력 이슈 등을 재구성하여 성폭력 피해와 가해의 현주소를 차근차근 검토한다. 저자는 변호사로서 ‘법’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한편, 유독 성폭력 재판에서 법이 객관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진단을 내린다. 나아가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고 처벌을 받는 것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문화가 법조계 안에 제대로 안착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128쪽)라고 말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의 모든 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시사IN》, 《프레시안》 등에 기고한 칼럼을 다시 정리해서 묶은 것이다.
저자

이은의

한국외국어대학교포르투갈어전공,93학번.
대학졸업후삼성에입사해자칭타칭유능한해외영업사원으로활약했다.
2007년,상사의성희롱문제로대한민국에서가장힘이세다는회사와송사를시작해4년여다툼끝에이겼다.2010년,왕따와갖은모욕을당하면서도악착같이다녔던회사를보란듯이때려치우고이듬해로스쿨에진학하여2014년에변호사가된후자기이름을건법률사무소를열었다.
미투의목소리가한국사회를뜨겁게달구던시기,이슈가된많은사건을담당하며승소했다.지은책으로『삼성을살다』,『예민해도괜찮아』,『불편할준비』(공저)가있다.

목차

프롤로그-성범죄피해자의변호를맡는다는것4

1장객관과편견사이-성폭력재판에서‘법’은왜자꾸실패하는가
법은정말공정한가18
‘합리적의심’은정말로합리적일까25
강력범죄를향한법과세간의온도차이31
법은약자의얼굴을하지않았다36
피해자는말할수있는가41
당신은성폭행을당한것이아니다45
지금은맞고그때는틀렸던성범죄들50
성추문은있으나반성은없다54
성범죄의본질은같다58
어떤폭력이처벌되는가64
스텔싱,일단시작한후자행되는폭력69
‘낙태’를고민하지않는세상에서75
폭력의외연을넓혀야한다82

2장누가피해자이고누가가해자인가-지금여기의‘피해’와‘가해’의맥락
아닌것은아니라고말해도괜찮다92
‘힘희롱’과‘성희롱’98
여성정치인이당한추행102
동성상사로부터의성희롱108
위력은합의가아니다113
세상에‘강간할권리’는없다119
다르게바라보면다른것이된다129
누가피해자를꽃뱀으로내모는가132
성폭력피해경험자로당당히사는법136
피해자들의말할권리는어떻게찾아야할까141
‘피해자다움’이란없다144
‘왜’와의지독한싸움152
왜죽도록저항하지않았느냐고?156
법정에서는전략이필요하다160
가해자의무기,무고165
한성폭력사건변론을맡은후생긴일168
피해자를위해수사기관의배려가필요하다172
성폭력‘무고’에담긴성차별적시각177
그럴만한피해자,그럴리없는가해자181
가해의책임은부메랑이되어돌아온다186
합법적장치도악용될수있다192
당신의행동은정말고의가아닌가?198

3장법의언어로연대하다-우리의발화를위하여
그런건없어!206
디지털성범죄는아주사소하게시작된다213
빨리이야기하는것이중요하다217
너무늦은때도없고이미끝난삶도없다223
피해자의SNS폭로,위험하다229
제몸을만지던장면과느낌만강렬하게떠올라요236
함께발견해나가는진실241
‘오늘’이가장빠른날이다245
그들의용기로부터다시배운다250
조용히내미는손들이서로를지킨다257

에필로그-아무것도끝나지않았다264

출판사 서평

법은왜자꾸가해자의편에설까?
피해자를향한낙인은왜끊이지않을까?
가해는어떻게진화하고있을까?
기울어진법정에서‘젠더정의’를외치다!

『상냥한폭력들』은한국사회를떠들썩하게했던굵직한사건은물론,누구나일상속에서쉽게겪을수있는직장내성폭력,디지털성범죄등사건사례를소개한다.각각의사건은저마다다른이유로다른판결을받았지만,많은경우가해자를처벌하지못했고기소조차이루어지지않았다.
법은왜자꾸가해자의편에설까?한국에서는무죄추정이라는형사법의대원칙아래에서‘합리적의심’을기준으로유무죄를판단한다.이은의변호사는성폭력사건에서유독이합리적의심이형평성있게적용되지못한다고지적한다.그리고그원인으로성폭력피해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과낙인,가해자보다사회·경제적지위가취약한피해자들의입장을제대로고려하지못하는법조계의현실을꼽는다.저자는피해자의진술을면밀하게들여다보지못한사례를보여주며,법의내용을수정하고처벌을강화하는것도중요하지만궁극적으로법을적용하는사람들의의식이변화해야한다고강조한다.
책에담긴여러사건을따라가다보면한국사회에서성폭력가해가어떻게진화해왔는지역시살펴볼수있다.성폭력가해자들이피해자를향해무차별적으로쏟아내는‘무고죄’맞고소부터가해자의자살로공소권이사라지며수사와판단이중지되는최근사건까지,한국사회에서성폭력가해가확장되고진화하게된배경과그개선점을촘촘히짚는다.
이렇듯『상냥한폭력들』은계급과젠더이슈를교차하며한국사회의성폭력지형을구체적으로그려나간다.그간우리사회에서객관과합리라고여겨온기준은정말객관적이고합리적인것일까?저자는이러한질문을던지고답하며기울어진한국사회에가장필요한정의를써내려간다.

법정에서는전략이필요하다!
피해자의승리를위한실용적이고근본적인법적조언

회사에직장내성폭력을고발했는데아무런조치가내려지지않는다면어디에도움을요청해야할까?분명원하지않았지만얼떨결에찍게된촬영물이있을때,경찰에신고하면그영상을없앨수있을까?만취상태로집에돌아왔는데누군가내몸을더듬은기억이남아있을때는어떻게해야할까?
『상냥한폭력들』의3부에는이러한상황에놓인당사자들을위한법적조언을담았다.충분히유죄를받을수있는사건임에도너무늦게고소를진행하거나섣부른조취를취하는바람에,혹은중요한증거를확보하지못한탓에무죄판결이나는경우도많기때문이다.이책은녹취증거가갖는한계와그에따른전략,지속적으로기록을남겨증거를확보해둘필요성,수사기관을찾기전에스스로검토해볼사항등특정상황에서피해자들이어떤행동을취해야하는지를상세하게안내한다.
일상의언어와법정의언어는다르다.이은의변호사는이에더해피해자들이피고인변호사의전략에넘어가지않고,자신의주장을설득력있게진술할수있는방법을소개한다.구체적인‘법정안내서’이기도한이책은,법정싸움을진행할지고민하고있거나진행중인독자들에게유용한실용서가되어줄것이다.



고립이아닌연결로,
처벌을넘어회복으로
“우리는모두연루되어있다”

『상냥한폭력들』은오랜시간의뢰인들과함께해온한변호사의기록이기도하다.이은의변호사는법조계안에오랫동안몸을담가오면서기존사법관행에대한이해가더깊어진건아닐까성찰하고,자신의성인지감수성이부족한건아닐지고민한다.“스스로경험한피해에기초하여타인이입은상처에공감해주고자신과같은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연대하겠다는의지”를실천하고있는피해자들을보며여전히‘미투’의힘이유효하다는것을배우고,처음변호사가되기로마음먹었던초심을다시금찾아나간다.

용기있는판례만이법원의전반적흐름을바꾸는것이아니다.
주변인들의건강한가치관이사회구석구석에서작동할수록,
이례적인판결이법원의태도로자리매김할수있다.
-263쪽

가해자를온당하게처벌하고피해자의회복을돕는일은법원의힘만으로는할수없다.저자는궁극적으로피해자와가해자의주변인인‘우리’의태도가변화해야한다고말한다.중립과객관을지키겠다며피해자에게등을돌리는주변인들의행동은그저방관일뿐이기때문이다.『상냥한폭력들』은지난한가해의역사를끝내고피해자들을안온한일상으로돌려보낼수있는방법은,법원도사회도아닌바로우리에게있다는사실을힘주어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