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팬데믹이지나간자리에서,우리에게필요한언어는무엇일까.지난3년의시간을확진자와사망자숫자에집중하여‘성공적인방역’이라고만기억하는일은위험하다.그러한방식의기억은지난3년동안각자의사회적자리에서팬데믹을차별적으로경험했다는사실을잊게만들고,밑에서부터차오르는위험을가장먼저자신의몸으로감당했던사람들의목소리를지우는일이기때문이다.그리고무엇보다그들의경험으로부터한국사회가배우고변화해야하는기회를잃어버리는일이기도하다."
김승섭교수는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한국사회에서각자다른취약계층을연구하는다섯명의연구자들을모았다.여성,아동,장애인,비정규직,이주민이다.이들은재난이덮쳐오기전에도이미한국사회에서상대적으로취약한위치에처해있던이들이다.그러나기존에이들이겪고있던불평등과차별의구조가재난을만나는순간,그상호작용은어떻게일어났을까?울리히벡은『위험사회』에서“부는상층에집중되고,위험은하층에집중된다.”라고말했다.코로나19팬데믹초기부터많은사람이“바이러스는누구도차별하지않는다”라고말해왔으나,그말은절반만맞았다.바이러스는사람을차별하지않지만,우리는진공의실험실속에서바이러스와접하는것이아니었다.‘우리’가마주했던팬데믹의모습은정말모두같았을까?김승섭교수를위시한여섯연구자가이책을통해서묻고,다시답한다.
코로나19팬데믹,한국사회에서‘만들어진’재난
사회적약자각자가마주해야했던팬데믹의얼굴들
K-방역의국가적성공속에서코로나19팬데믹은이주민에게자신들이‘국민’이되지못한다는사실을끊임없이되새김질시킨시간이었다.이주민들은위험한저임금노동과재생산을담당해줄이주노동자로,결혼이주여성으로호명되어한국으로왔지만,재난을겪는내내배제당하거나존재하지않는사람으로취급되었다.‘감염보다추방이두려운’그들에게코로나19시기전달된메시지는극히명료했다.“필요하니여기남아라,하지만알아서살아남아라.”
아동인권은후퇴했다.방역과정에서아동의존재는잊히거나뒤로밀려났다.방역정책은진행과정에서아동의발달과정에따른취약성과신체적·정신적·심리적·정서적변화가가파르게나타나는시기인점을감안하지않았다.아동의삶은오로지성인을기준으로집행되는방역정책에일방적으로우겨넣어졌다.학교에가지못하게되면서학업과사회적경험이모두중단되는경우가많았으며,더욱이이러한상황에서부모의사회적·경제적자원에따라아동의경험은크게달라질수밖에없었다.자연스레그로인한불평등은더욱커졌다.
여성은직장과가정에서모두고된시간을보냈다.돌봄노동자를비롯한보건의료인력중다수가여성이었지만,여성노동자들은자신의조직에서관리자가아닌일선실무자로일하는경우가많았고자신의의견을조직의방역대책에반영하기어려웠다.그들은필요최소한의안전장비조차없이소독과같은방역업무를추가로담당해야만했다.여성이더많이종사하는서비스업이팬데믹으로인해크게위축되었고,여성의실업률은급증했다.보육시설과학교가종종문을닫는상황에서집에머무는아이들을돌보는부담은여성의몫으로여겨지는경우가많았고,이러한가정내돌봄과안전의책임을지는여성노동자들이고용시장에서이탈되는결과로이어졌기때문이다.
가장약한노동자에게위험한작업을떠넘기는'위험의외주화'는시기에도계속해서발생했다.비정규직노동자는정규직노동자에비해팬데믹을거치며코로나19감염의위험이더높은직장에서일했으며소득이감소하거나실직을하는경우가더많았다.확진자와접촉할경우자가격리를포함한감염관리는스스로알아서해야했고그로인해생겨나는건강악화나실업역시개별노동자가책임져야했다.비정규직노동자는정규직노동자에비해유급백신휴가를사용하지못하는비율이높았다.직장방역의핵심요소였던‘아플때쉴권리’는그들에게주어지지않았다.
한국사회에뿌리깊게박힌비장애중심주의는방역과정에서도드러났고,그로인해팬데믹시기장애인의고통은가중되었다.예방적코호트격리시행시설로지정된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거주인대다수에게먹고씻는것과같은최소한의활동만이허용되었고인적교류를포함한기본권이박탈되었다.심지어실제감염은통제를받았던장애인이아니라출퇴근을하던시설의노동자에의해서전파되었으며,이러한격리정책이아무런정당성도실효성도없음이분명한상황에서도코호트격리조치에대한자성의목소리는찾기힘들었다.코로나19확진이되거나감염이의심되어자가격리또는재택치료를해야했던중증장애인은일상생활을모두홀로수행하는불가능한생활을해내야했다.이러한상황속에서신장장애인의코로나19치명률은비장애인대비8.8배라는극히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코로나19팬데믹은순수하게바이러스가만들어낸재난이아니었다.그것은코로나19바이러스와한국사회의만남이만들어낸풍경이었다.여성,아동,장애인,비정규직노동자,이주민등의취약계층은코로나19팬데믹이전부터가부장제,연령차별,비정규직차별,비장애중심주의,인종차별등차별과불평등의역사위에서살아왔으며,그열악하고위험한삶의조건은코로나19팬데믹을만나재생산되고또증폭되었다.이들은사회적고립과경제위기등,팬데믹이초래한어려움을견디기위한사회적자원을충분히가지고있지못했고,조직의의사결정과정에서권력을가지고있지못했기에방역과관련되어자신의목소리를낼길이없었다.
여성,아동,장애인,비정규직,이주민….
취약계층의교차점으로재난은찾아든다
여섯연구자들은『우리의상처가미래를바꿀수있을까』를통해여성,아동,장애인,비정규직,이주민이라는다섯취약계층이팬데믹기간동안감내해야했던고통을들여다본다.이책의본론부는이들취약계층각각을집중적으로조망하는다섯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그러나이글에는‘이름’이없다.공저자여섯명의이름이병렬적으로표기되어있을뿐,각장에는누구의이름도별도로달려있지않다는뜻이다.이는이책을쓰기위한작업이‘각자가각자의전문분야에대해서쓴글을모은’단순한모음집,그이상의것이었기때문이다.저자들은그러한방식의공저가한국사회의지난3년을담아내기에불충분하다고생각했다.
"두가지이유때문이었다.하나는교차성이었다.우리가마주한어떤아동은자폐증을가진장애인이었고많은여성과이주민은비정규직노동자였으며,또어떤이는장애를가진이주여성이었다.그렇게한국사회에서사회적약자의정체성은중첩되어있었고그중첩은기계적으로나누어분석할수없는것이었다.(…)또하나는한국사회라는공통의지반이었다.이책에서다루는다섯집단은같은시기한국사회를살아낸이들이었다.팬데믹시기이주민이겪은고통을이해하기위한공부는장애나여성분야공부에도밑거름이되었다.여섯연구자가각자공부하고활동하면서구축한세계를서로내보이고나누며,홀로공부하고글을쓸때는얻을수없는통찰이생겨나리라믿었다."
저자들은이작업을시작한2022년여름부터매주정해진시간에함께모여서로의공부를나누었다.인터뷰계획을같이세우고,인터뷰내용을공유하고,고민을함께했다.실제로글을쓰는과정또한마찬가지였다.함께글을쓰고,서로피드백을주고받으며연구를,원고를완성해나갔다.이과정을통해,애초에의도했던것이상으로큰영향을서로주고받을수있었다.‘취약계층’,‘사회적약자’,‘소수자집단’을연구한다고하지만,서로의앎과고민은너무나도달랐고,그것들이서로맞부딪힐때이전에없던고민이새로생겨났다.누군가가쓴‘우리나라’라는표현을보고이주민연구자는이책을읽는모든독자들에게있어서대한민국이‘우리나라’인것은아닐수도있음을지적했다.장애인연구자는보호시설을연구하면서시설의문제가아동의문제와도와닿아있음을다시금생각하고아동권리에대한글을새로써냈다.연구자들이수집해온‘이주여성’의인터뷰를보면서이것이비단한국만이아닌모든여성들이마주하고있는문제임을실감하게되는순간또한있었다.
저자들은서로의공부를나누면서여성,아동,장애,노동,이주분야에서활동하는37명의인터뷰를모아팬데믹시기사회적약자들의시간을한권의책으로엮어냈다.그리고이지난한과정을통해서한국사회에서취약계층을힘들게만드는사회적구조가어떤방식으로성립되어있는지를다시한번되새기고,그차별적인구조가국가적ㆍ세계적재난을만났을때어떠한방식으로변모하여개인을덮쳐오는지를확인할수있었다.다루지못한지점도많다.성소수자,노인,수도권외지방및시골지역….얼핏공고해보이는이사회에는이루헤아릴수없는크고작은균열이있고,그취약한틈으로감염은,재난은,불평등은찾아든다.물이아래로흐르는것처럼자연스럽게.그럼에도불구하고그흘러듦에주목하고이의를제기하고자했던이연구가,틀림없이다시찾아오는감염병재난에서‘재난불평등’이반복되는것을막고,나아가사회불평등의구조를바로잡기위한길잡이가될수있으리라믿는다.
함께하는시민이고자했으나결코국민일수는없었던이들
코로나19팬데믹3년,울리지못한목소리를그러모으다
"영주권취득한태국국적의결혼이주여성이었는데,그분사는지자체에서가구당마스크를나눠줬대요.한사람당세개인가다섯개인가이렇게줬는데,그집에온마스크를세어보니까한사람분이부족한거예요.그래서그집시어머니가동사무소에전화를해서한명빠졌다고했더니그럴리가없다면서확인을하더래요.그러더니며느리가외국인이라고,그래서빠졌다고…."
당연한일이었다.영주권자는국민이아니었으니까.팬데믹초기,코로나19가‘우한폐렴’이라는혐오표현으로불리던때,여러다중이용시설에서‘외국인출입금지’내지는‘중국인출입금지’팻말이내걸렸다.이주민들은여기에서차별에대응하기보다는가능한‘외국인’임을드러내지않기위해숨을죽여야했다.병원에입원하더라도혹시라도외국인이라는것이티가날까두려워병문안을오겠다는친지를극구말려야만했다.놀라운일은아니었다.“국민이먼저”였으니까.정부가제공하는안내문자나방역수칙등의정보는한국어로만제공되는경우가대부분이었고,이주민들이알수있는언어로번역되었을때는이미진작에지침이바뀌고난다음이기일쑤였다.‘지금’시점의방역수칙이어떻게되는지파악하기조차어려웠던이주민들은언제자기도모르는새방역수칙을어겨추방될지모른다는두려움속에서생활해야했다.하지만아무문제도없었다.사람보다“국민이먼저”였으니까.
"국가가국민이아닌이주민의권리를어디까지보장해야하는가에대해서는논쟁의여지가있을수있다.그러나권리보장의근거가국가에대한기여라고한다면이주민을배제하는것은정당하지않다.이주민도한국사회에서경제활동을하는생산과소비의주체이자,이를통해세금을납부하고사회보험의기여금을분담하는존재이기때문이다.그렇다고대한민국의헌법이국가에국민의권리만을보장할의무를부여하고있는것도아니다.국제법과조약이규정하고있는인간의기본권을국가의관할권내에거주하는외국인에게도보장해야한다는것역시헌법의조항에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팬데믹시기많은이주민들은‘국민을먼저’임을납득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사회의‘시민’이고자했다.이주노동자들은휴업이길어지고임금이체불되는와중에도코로나19로인해고통받는사업주를탓하지않고인내했다.그러나한국정부는그들에게오로지한국인들에게만주어진휴업급여와재난지원금으로답했다.나이지리아의위협을피해한국으로이주한비아프라공동체는지역사회의일원으로서힘을보태고자기금을모아손소독제와마스크를기부하고단체헌혈에참여하기도했다.그러나한국사회는그들에게오로지배제로답했다.국민이아니었기때문이다.
2023년6월29일,한국법무부는투자이민제도의기준금액을일반투자기준5억에서15억으로상향한다고밝혔다.미국의투자이민기준금액인80만달러(약10억5,000만원)에비해서도한참높은금액이다.한국의국적문턱은높다.대다수의이주민이아무리애를써도닿을수없는학력,연령,소득등이귀화의조건으로걸려있다.그런와중에‘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