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의 정신 :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그린 경제학
윌리엄D.노드하우스
1966년전라북도정읍에서태어나서울대소비자아동학과와같은대학교대학원교육학과를졸업했다.광양제철고등학교교사를거쳐우리교육,삼인출판사등에서근무했다.옮긴책으로는『유인원과산책』(르네상스,2003),『신과의만남,인도로가는길』(르네상스,2003),『교사역할훈련』(양철북,2003),『레이첼카슨평전』(샨티,2004),『월트디즈니1ㆍ2』(여름언덕,2008),『제약회사는어떻게거대한공룡이되었는가』(궁리,2008),『가르침의예술』(아침이슬,2009)등이있다.
01들어가며
1부그린사회의기반
02그린의역사
03그린사회의원칙
04그린효율성
05외부효과의규제
06그린연방주의
07그린공정성
2부위험한세상에서의지속가능성
08그린경제학과지속가능성개념
09그린국민계정
10‘문명밖세계’에대한유혹
11팬데믹과그밖의사회적재앙
3부행동주의와그린정치
12그린의적,행동주의
13그린정치의이론
14그린정치의실제
15그린뉴딜
4부사회적·경제적풍광전반에걸친그린
16그린경제에서의이윤
17그린세
18그린혁신의이중적외부효과
19그린세계에서개인의윤리
20그린기업과‘기업의사회적책임’
21그린금융
5부글로벌그린
22그린행성?
23지구보호를위한기후협약
6부비판과최종성찰
24그린회의주의자
25그린의정신,그여정을마치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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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의역사
오늘날우리가알고있는것과같은환경주의는1800년대말태동했다.그것은약1세기동안천연자원,특히숲과황무지의관리및보존에주력했다.환경적사고의창시자기포드핀콧과존뮤어,이두사람이이후논의의발판을다졌다.
미국환경주의의역사는기포드핀콧과함께시작되었다.비록그는오늘날에는불미스럽게여기는견해들(특히우생학)을지지했지만,삼림학에서는선구자였다.그시대를상징하는또다른인물은존뮤어다.핀콧이도끼를휘두르는남성이라면,뮤어는부츠를신고산야를누비는남성이었다.뮤어는시에라클럽을창립했으며,현대환경주의가운데‘보존주의’진영을구축했다.
환경과학에서가장영향력있는논문가운데하나는1968년출간된개릿하딘의〈공유지의비극〉이다.미생물학자로훈련받은하딘은재빨리인구증가와경제성장을비판하면서대중적지지를얻게된이력으로선회했다.그는오늘날의환경주의에서반시장주의로자리잡은입장을대표했다.
환경이론은19세기말태동기에는별관심을끌지못했다.당시미국자본주의의정치적투쟁은관세문제,금과은,자본과노동의공방,독점의부상과그걸억제하는데따른갈등에골몰해있었으며,주기적인전쟁및경기침체에휩싸였다.제2차세계대전이후경제활동의규모가늘어나면서대지,대기,물에대한압박이거세지기시작했다.대중과정치지도자에게환경적관심사를일깨운주요인물중한명이레이첼카슨이다.카슨은연구를기반으로경종을울리는책《침묵의봄》(1962)을출간했다.이책은화학약품을써서성가신존재를제거하는문제와관련해사회가직면한딜레마를기술했다.
이책《그린의정신》전반을관통하는주제는,인류가직면한문제들은새롭건유구하건간에급진적인사상들을신중하고도비판적으로경청함으로써해결할수있다는것이다.댄에스티가편집한책《더나은행성: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40가지주요아이디어(ABetterPlanet:FortyBigIdeasforaSustainableFuture)》는주목할만하다.《더나은행성》은40개장으로이루어져있는데,각장마다하나의환경이슈를다루고그에따른급진적해결책을제시한다.
핀콧,뮤어,하딘,카슨,에스티같은선구자들의통찰은사회와현대의환경정책에파문을일으켰고,우리가어떻게사회및자연세계를지배해야하는지와관련한견해에커다란영향을끼쳤다.
그린사회를위한기둥
그린목표와관련해서‘잘관리된사회’를지탱하는것은네가지기둥이다.첫번째,‘잘관리된사회’는사람들간의관계를규정하는법률체계를요구한다.두번째기둥은잘발달한일련의사적재시장(marketsforprivategoods)이다.세번째,사회는공공재(publicgoods),즉외부효과를다루는기술을찾아내야한다.네번째,‘잘관리된사회’는정부가경제적·정치적기회와결과의분배가평등하고공정하도록보장하는교정과세와지출,그리고제도에서의평등을추구하도록요구한다.
그린사회의목표는‘잘관리된사회’의목표안에내포되어있으며,특히해악과해결책에중점을둔다.법적구조라는첫번째기둥은개인과기타독립체들이자신의행동에책임을갖도록이끈다.시장의두번째기둥은가격,임금,소득같은신호를이용해사람들의시장행동에제공하는지침이다.적절하게굴러가는시장은국내·국제무역을통해수많은재화와서비스를제공하므로생활을극도로단순하게만들어준다.중요한공공재를다루고,특히해로운외부효과에주목하는세번째원칙은그린정신의핵심이다.이는지역의쓰레기더미에서지구온난화에이르는방대한스펙트럼의스필오버를포괄하며,가시적·비가시적이슈,일시적·정기적이슈,짜증나는이슈부터치명적인이슈까지아우른다.네번째원칙은사람들이누리는기회와결과에는커다란차이가있음을상기시킨다.가장효과적이고효율적인도구와결과를발견하고만족하긴쉽지만,우리는그것이분배에미치는영향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그린정신의주요주제
저마다의관심분야에담긴‘그린사고’에익숙하지만그런아이디어가다른여러분야에널리퍼져있다고는생각지못한다.그린아이디어의여러갈래는얼핏무관해보일수있으나,몇가지핵심개념이드러난다.세계화의영향,충돌과감염의증가및만연,연방주의의중요성,정책을위한기본처방,행동을위한메커니즘등이다.
그린은왜중요한가?그린운동은점점더북적이는세계에대한반응이다.거기에는글로벌화하고급격하게변화하며서로연결되어있고기술적으로발전하는세계에서우리가늘서로다양하게충돌하는양상이반영되어있다.과거에역병은전지구에번지기까지몇달이걸리는지라그과정에서수그러들기일쑤였다.하지만오늘날에는하룻밤사이에,사실상과학자들이그정체를미처밝혀내기도전에치명적인병원균이전파될수도있다.
이런악화의힘들은한꺼번에불거지지않는다.그것들은우리사회의주요행위체사이에서이루어지는상호작용의결과다.그행위체에는가족,회사,시장,행정,정치,클럽,대학,온라인네트워크등다양한기제와기관을통해관련을맺는개인,기업,정부가포함된다.우리가주목해야할것은주로구매와판매를통해,법률과규제를거친정치를통해,그리고기업의사회적·반사회적행동을통해시장에서이루어지는것과같은비개인적관계다.
다른많은경우에서와마찬가지로외부효과를다루는데에서도핵심원칙은연방주의다.이는사회위계상의적절한수준―개인,가정,조직,국가,세계―에서책임을제기해야한다는뜻이다.연방주의는법적·윤리적·경제적·정치적의무와절차가서로다른차원에서작동한다는것,그리고해결책역시그수준에따라서다양한제도와의사결정과정을수반한다는것을인정한다.
그린사회를마련하는데에서주요난제가수많은외부효과로부터비롯된위협이라면,가장효과적인정책은비용과편익을‘내부화하는’것이다.내부화는외부효과를일으킨이들이그에따른사회적비용을지불하도록요구하는것이다.정의의정신에입각해피해입은사람들에대한보상도필요하다.
기후변화경제학
경제학자들은기후변화를늦추기위한전략에집중해왔다.가장유망한전략은저감,즉이산화탄소와그밖의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는것이다.안타깝게도이접근법에는거액의돈이든다.그비용을극적으로낮춰줄몇가지기적적인기술혁신을도모할수있으리라고상상해보는것도가능하다.하지만그런혁신이가까운미래에일어날걸로는보이지않는다.
기후변화경제학은간단하다.우리가화석연료를태우면의도치않게대기중으로이산화탄소가방출되며,이는해로운결과로이어진다.이런과정이외부효과이며,이는배출을일으킨자들은지불하지않고피해자들은보상받지못하기때문에발생한다.경제학은기후변화정책과관련해가장중요한진실을알려준다.바로어떤정책이든효율적이기위해서는이산화탄소와기타온실가스배출의시장가격을높여야한다는것이다.
경제사에서배울수있는가장핵심적인교훈은인센티브의위력이다.이를적용해기후변화를늦추려면인센티브를어떻게활용해야하는지생각해볼수있다.여기서인센티브는모두가지금과같은화석연료중심의소비에서저탄소활동으로옮아가도록안내하는것이어야한다.
그같은전환을유도하는가장효과적인인센티브는탄소에높은가격을매기는것이다.탄소가격인상은네가지목표를달성하게끔도와줄것이다.첫째,어떤재화와서비스가탄소집약적인것인지,따라서뭘아껴써야할지에대해소비자에게신호를보낸다.둘째,어떤투입이탄소집약적인지(석탄이나석유),또는저탄소적인지(천연가스나풍력)에대한데이터를생산자에게제공함으로써기업이저탄소기술로옮아가도록유도한다.셋째,투자자·혁신가·투자은행가에게새로운저탄소제품및생산공정을위해발명·투자·개발·상품화하도록시장인센티브를제공한다.넷째,탄소가격은이모든작업의착수에필요한정보의양을줄여준다.
대다수전문가는빠른정책도입,특정연도에모든용도에서탄소가격(즉,한계비용)의평준화,될수록높은참여율,점진적으로엄격해지는정책추진,이네가지주요원칙에동의한다.다만정책의엄격함에대해서는의견이다소엇갈린다.
하지만목표가온도상승폭섭씨2도이내유지든,섭씨3도이내유지든,섭씨4도이내유지든우리는현실을직시해야하고,세계는그러한목표에도달하는것과는거리가먼상태임을깨달아야한다.
기후변화와팬데믹을해결하기위한공통접근법
기후변화는새롭지만역병은유구하다.그렇기는하나해결책을얻기위한둘의접근법에는중대한공통점이있다.바로민간시장의기발함과정부의재정적·규제적권한을동시에활용해야한다는것이다.민간시장은식량이나주거지같은재화를풍부하게공급하는데필요하지만,오직정부만이오염억제·공공의료·개인의안전같은집단재를제공할수있다.민간시장과집단적행동없이‘잘관리된사회’를이끌어가려는것은마치한손으로박수를치려애쓰는꼴이나다름없다.이책은사적사회조직형태와공적사회조직형태의위력을이용해산업주의사회가직면한얽히고설킨난제들을다룰효과적인해결책을모색한다.
규제의골디락스법칙
우리는어떻게자유시장지지자들의통찰력과규제역사의현실을조화시킬수있을까?골디락스법칙을적용하면된다.규제는너무뜨겁지도너무차갑지도않고딱알맞아야한다.다시말해,무규제와매우가혹한규제사이에서적절한균형을찾아야한다는얘기다.
자유시장환경주의자들이제시하는유용한메시지는그린의열정을과용하지말라는것이다.규제는너무차가울수있지만너무뜨거울수도있으며,너무뜨거울경우진취적정신을갉아먹는다.오염을일으키는자동차를금지하고말배설물더미를치울일군의청소부를고용하는것보다자동차개발을허용하는편이낫다.하지만가벼운규제적발자국을받아들임으로써혁신적기상이날개를펼치도록돕고,시장의도구를최대로활용하는편이그보다훨씬더나을것이다.
오늘날에적합한네가지조치
만약기후변화가궁극적인‘그린’난제라면,이를걱정하는세계시민은지금당장무슨일을할수있을까?저자는여기서주목해야할네가지구체적인항목을강조한다.
첫째,전세계사람들은지구온난화가인류와자연계에미치는영향의심각성을이해하고받아들여야한다.과학자들은과학과생태학에서경제학과국제관계에이르는모든측면에관해집중적인연구를부단히이어가야한다.
둘째,국가들은이산화탄소및기타온실가스배출량의가격을인상하는정책을실시해야한다.이러한조치는저항에부딪히겠지만,배출량을억제하고혁신과저탄소테크놀로지의채택을촉진하며제지받지않는온난화의위협으로부터우리지구를보호하는데반드시필요한요소다.
셋째,행동이지역적이거나국내적차원에그치는게아니라세계적차원이되도록확실히할필요가있다.정치는지역적일수있고,온난화를늦추려는강력한조치에반대하는것은국가주의적인태도에서비롯될수도있다.하지만기후변화를늦추려면세계차원의조정된행동이필요하다.효과적인조정을위한최선의선택은기후협약이다.
넷째,에너지부문의급속한기술변화가저탄소경제로의전환에서핵심적임은두말할나위가없다.오늘날의저탄소기술은탄소배출량에대해경제적으로상당한불이익을부과하지않으면결코화석연료를대체할수없다.근본적으로새롭고도경제적인저탄소기술을개발하기위해서는높은탄소가격에대한유인과더불어과학과기술에대한상당수준의공적지원이필요하다.
국가지도자가터무니없이무지하고타락해있을때,우리는냉소에빠지기쉽다.개인에게는하찮을지모를행동이지구를위협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이를테면기후변화부인과무역전쟁도발은우리행성과이곳거주민을위태롭게하는우둔함의예다.
우리는그린미래의위협에대처하는스스로의능력을낙관할수도비관할수도있다.한편으로,우리가지도없는바다를항해하면서수많은자원을고갈시키고,비가역적인방식으로환경을변화시키고,우리의지구시스템이며미래기후와도박을벌이는것은어김없는사실이다.인간은걸핏하면싸우려들고분쟁상대에게보복하는데기막히게효과적인무기를고안해냈다.다른한편으로,우리의과학적지식과능력은과거보다한층더강력해졌다.게다가점차커지는그린정신은경제성장에따른치명적스필오버를극복할수있는정책에대한과학적기반과대중적지지를제공한다.
싸우거나오염을일으키는인간의경향성과추론하고계산할수있는인간의능력이맞붙은경기에서과연어느편이승리를거둘까?평결은아직나오지않았다.하지만지적정직성과장기적시각으로무장한채미래와마주할수있다면,우리는끝내그린지구의꿈을실현할수있는도구와자원을손에쥘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