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없는 자본주의 리부트

조너선해스컬,스티언웨스틀레이크

저자:조너선해스컬(JonathanHaskel)
임페리얼칼리지비즈니스스쿨의경제학교수이자잉글랜드은행통화정책위원회의외부위원이다.런던퀸메리대학교경제학과교수및학과장을지냈다.브리스틀대학교와런던비즈니스스쿨에서강의했으며,미국다트머스대학교턱경영대학원(TuckSchoolofBusiness)과뉴욕대학교스턴경영대학원의객원교수를역임했다.영국통계청(UKStatisticsAuthority)과경쟁및시장청(CompetitionandMarketsAuthority)의전신인경쟁위원회(CompetitionCommission)에서일했다.주요관심분야는생산성,혁신,무형투자및성장이다.저서로스티언웨스틀레이크와함께쓴《자본없는자본주의》가있으며,이들은2017년혁신적경제학자에게수여하는인디고상(IndigoPrize)을공동수상하기도했다.

저자:스티언웨스틀레이크(StianWestlake)
영국경제·사회연구지원위원회(ESRC)위원장이다.왕립통계학회최고책임자,혁신재단네스타(Nesta)의정책및연구최고책임자를거쳤다.사회적투자를지원하는영재단(YoungFoundation)의일원으로서영국재무부(HMTreasury)자문위원과매킨지앤드컴퍼니의건강보험·사모펀드·인프라관련고문역할을수행했다.주요관심분야는혁신·연구·기술의경제학및정치학이다.

역자:조미현
서울대학교언론정보학과를졸업하고,영화잡지〈월간키노〉기자로일했다.옮긴책으로《소크라테스구하기》《지식의헌법》《지구오염의역사》《디지털화폐》《꿀벌의숲속살이》《불평등의역사》《무신론자와교수》《자본없는자본주의》《마음의혼란》등이있다.

그림및표차례
머리말·감사의글

서론:이번세기를다시시작할방안

1부무엇이잘못됐나,그리고그이유는?
01경제적대실망
02경제위기는무형자산위기
03무형자산위기

2부달라진경제바로잡기
04“과학과유용한기술의진보”
05금융구조
06도시가더잘돌아가게만들기
07역기능적경쟁줄이기

결론:다시시작하는미래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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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경제를왜리부트해야하는가

우리는경제가어렵다는이야기를날마다듣고있다.이런상황은반갑지않지만어쩌면먹고사는문제가얼마나중대한지를보여주는것일지도모른다.어떻게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미래의먹거리를마련할것인가?전작인《자본없는자본주의》에서기계·건물·컴퓨터와같은유형자산위주의경제는가고생각·지식·관계중심의무형경제가도래했다고주장해2017년혁신적경제학자에게주는인디고상(IndigoPrize)을공동수상한조너선해스컬과스티언웨스틀레이크는,《자본없는자본주의리부트》를통해새로운경제에맞는새로운제도가필요하다고말한다.영국경제정책수립의최전선에선저자들은경험에근거한사례와함께무형경제시대의제도적해법을제시한다.

이탈리아시에나의공회당에는암부로조로렌체티가그린벽화〈좋은제도가시에나일대에미친영향(EffettidelBuonGovernoinCittaeinCampagna)〉이있다.로렌체티가이그림을그릴때시에나경제는눈부시게번영하고있었지만그빛은프레스코화물감이채마르기도전에바래기시작한다.그이유는제도가경제변화를따라가지못한때문으로,지금은벽화만이남아시에나의흘러간황금기를증언하고있다.저자들이이그림으로입증하려는바는경제발전은신기술뿐만아니라거기에맞는제도도갖추었을때비로소가능하다는것이다.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의경제적대실망은,경제는무형자산화하는데제도가뒷받침하지못해무형자산투자가둔화했기때문이라고저자들은진단한다.무형경제를향한변화는나무통속의포도즙이와인이되는과정과같다.포도즙의당분을효모균이에탄올과이산화탄소로다분해하고나면더이상포도즙이아니다.마찬가지로무형자산증가로변화한경제는예전의경제가아니다.아무리간절히빌어도와인병안에서발효가일어나지않듯,부흥을꿈꾸며철지난제도를열심히적용해도경제는살아나지않는다.

이주장을좀더깊이들여다보자.무형경제는소프트웨어·데이터·연구개발(R&D)·디자인·브랜딩·교육·훈련·사업공정·경영관행,즉만질수없는표현적·관계적자산의비중이큰경제다.세계경제는이미상당히무형화했다.이런경제의대표적특성은확장가능성,스필오버(파급효과),매몰성,시너지다.저자들은이런특성때문에경제적대실망이나타난다고본다.예를들어구글·아마존과같이신기술을활용하는대기업은전세계이용자에대한정보를담은데이터베이스나고유한서비스방식과같은무형자산을이미많이보유하고있다.이런자산은쉽게확장하고시너지를일으켜기업에더큰이익을가져다줄수있다.또한이들은후발기업이새로운무형자산을개발하는경우그스필오버도쉽게이용할수있다.그래서후발기업은무형자산개발을주저하게되고,무형자산의매몰성때문에이들이감수해야하는위험은더커진다.그결과는선도기업과후발기업사이의좁히기힘든격차,건전한기업간경쟁의감소,소득·부뿐만아니라사회적존경에서도나타나는엘리트계층과나머지의불평등,무형경제에서더유리한자리를차지하기위해학력·지위를놓고벌이는개인간의무한경쟁이다.

각국이경기부양시도를되풀이하고과학기술은발전하는데도우리는경제가외부충격에취약하고기업가정신은쇠퇴했다는불만을느낀다.저자들은우리가무형경제에맞는제도를마련하지못한다면부분적오류가쌓여전체시스템을마비시키듯제도적부채가경제를멈춰세울것이라경고한다.

무형경제를어떻게리부트할까:네가지제도개혁안

공공투자·지식재산정책개혁.정부는무형자산에대한투자를늘리는동시에,이런자산을보유한사람이나기업의권리를강화·확대해야한다.이때부딪히는딜레마는스필오버를생산하는무형자산에투자해전체무형자산의양을늘릴것인지,이질적무형자산을적절하게결합할때나오는시너지에투자해무형자산의질을높일것인지다.정부는양과질을모두충족하려하지만이과정에서두목표가충돌하는경우,특히양을늘리려다질을떨어뜨리는경우가문제다.예를들면과학연구에대한투자를확대하려고도입한시스템이너무많은절차와서류때문에획기적연구를포기하게만드는경우가있다.
지식재산권문제도있다.남의신기술에대한권리를선점해이익을챙기려는특허괴물들,아이디어를새롭게결합하려는데낡은지식재산권법이발목을잡는교착현상탓에신선한발상이시장에나오지못한다.

이런문제에대처할때핵심은무형자산의시너지를최대한보존하고스필오버문제를해결하는것이다.특허·지식재산권을신중하게부여하고,연구·교육을넘어무형자산투자의범위를확대하고,연구개발자금을대는공공기관에도전을지원할재량권을줘야한다.이때투자받으려는쪽이로비및지대추구활동을하거나국민이정부재량권확대에반대할우려가있는데,이를극복하려면우선로비에흔들리지않도록정부역량을키워야한다.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무형자산투자를외부위협에대한대처(예:적대국가에대응하는연구개발투자)로제시하거나,다른의제에대한정치적지지를활용하거나,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서사를만들수있다.2010년영국에서는국민이정부지출을감시할수있다는논리로공공데이터를공개한바있다.

금융및통화정책개혁.기존금융정책의문제는예전에는유용하던부채금융같은제도가,무형자산집약적기업에자금을조달하는데도움이안된다는것이다.은행대출은주로담보를잡는데,이런기업은실제담보물이부족할때가많으며,은행은투자금이매몰될위험이더큰무형자산을담보로삼길꺼린다.정부는주식금융에대한세금을부채금융처럼흔쾌히면제해주지않는다.결국무형자산집약적기업의자금확보는어려워지고,무형자산관련투자·창업은줄어든다.

해결방안은기업들이무형자산에투자하기쉬운금융구조를만드는것이다.정부는주식금융에대한비대칭적과세를중단하고,투자관리자들이무형자산집약적기업을지원할수있게금융규제를변경해야한다.연기금이나보험금활용도고려할만한데,미국에서는연금관리자들이벤처캐피털을비롯한고위험자산에투자할수있도록규제를바꾸자특허출원이증가한실례가있다.투자자들은환경·사회·윤리(ESG)경영을실천하는기업의주식을매수하는등긍정적스필오버를일으키는기업을지원해야한다.

재정정책의경우정부가중앙은행과같은통화관련기관에권한을위임하면,기업의채권구매지원이나시중은행이자금을저렴하게운용할수있는이중금리설정이가능해진다.독립적감사기관의역할을강화하거나,누진세·불황기복지확대같은자동적재정정책을시행하는방법도있는데여기에도역시정치적협상이필요하다.

도시정책개혁.무형경제시대의도시에서는집적효과가나타난다.무형자산의시너지와스필오버를활용할수있는도시에기업과노동자가모이고,이들의상호교류·학습을통해발전하는도시와나머지지역의격차는점점커진다.문제는젠트리피케이션에따른주거비상승,시대에뒤처진도시계획법,낙후지역의불만과정치적포퓰리즘이무형경제의성장을가로막는것이다.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들은그린벨트해제등도시계획법완화를주장하지만정치인들은유권자들의주거비문제가달린,선거에악영향을미칠수도있는사안에소극적이다.이는도시계획을개선하지도낙후지역을지원하지도못하는이중의실패로귀결된다.

도시와낙후지역양쪽에도움이되려면거리나블록같은소규모단위의개발합의를통해주택임차인·임대인들의이해관계를조율하고,지방도로이용요금부과·지역별세수지출등으로재원을마련해집적효과를활용할수있는교통망을신설하고,낙후지역발전에필요한실험을허용해야한다.중요한것은정치인들이선거승리를위해헛된약속을하지않고,낮은범죄율·공원·출산이가능한병원과같은현실적개선안을내놓는것이다.집적효과와시너지가나타날수있는큰지역의경우에는공공자금을점진적으로지원해야한다.

경쟁정책개혁.무형경제에서선도기업과후발기업의격차는자본주의의핵심인건강한경쟁을저해한다.이렇게되면혁신이감소하고,독점기업의지대추구와형편없는경영·고용관행이나타나고,소비자의불만이커진다.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같은디지털무형자산이증가하면서,정보가부족한소비자는소수의이익추구로다수가혜택을보던예전과달리시장에서경쟁의혜택을누릴수없다.선택지가너무많아인지부하를일으키고,기업들은소비자에대한정보를수집해가격을개인별로제시하기때문이다.이런상황에정부가개입하기어려운이유는통신회사의요금폭탄을금지하려다오히려전체소비자의통신요금을올리는것처럼역효과를일으킬수있기때문이다.

해법은‘건전한경쟁이소비자에게이익이되어야한다’는대원칙아래,규제기관이기존규제를적용할수없는혁신적사업을유연하게지원하고,이들의시장진입을가로막는규제를하위기관들과협상해변경하는것이다.정부는로비활동과함께대형검색엔진의디지털광고시장지배와같이무형경제에서새로등장하는경쟁도주시해야한다.

엘리트교육과직장에서나타나는개인간의극한경쟁도무형의직무기술에보상이큰경제의결과로볼수있다.문제는이런기술은판별이어렵기때문에고용주들이실제기술이아닌학력과같은‘신호’에의존해채용하게된다는것이다.학력이실력을보장한다면문제없지만,개인이받는보상만높이고숙련도는약속하지못한다면사회에는보탬이되지않는다.따라서경쟁이개인과사회에두루이익이되려면교육기관들의경쟁력을강화하고,대학말고도직업교육에대한보조금을확대하고,교육의질을향상할시스템을설계해야한다.

네가지개혁안의공통분모는정치적협상을통해제도를뒷받침할수있는정부역량구축이다.다시말해무형경제에맞는제도의필요성을시민들에게설득하고이제도를실행할수있는정부의능력이중요하다.여기에저자들은역사에서늘경제관련제도의중요한부분이던신뢰·호혜성은경제적교환의목적에언제나부합한다고덧붙인다.

무형경제가현재의경기침체와어떻게연결되는지를예시와함께설명하고해결방안도제시함으로써현대경제에대한이해를넓혀주는교양서다.마지막에는‘다시시작하는미래는우리손안에있다’는말로신경제에대한희망과우리의책임을동시에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