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이고통화인비트코인의기저에깔린우익정치에대한선구적설명
비트코인의가격이연일고공행진을이어가고있다.2009년도입된이래,비트코인은폭락과폭등을거듭하며사람들의마음을들었다놨다하던차다.화폐로보기어렵다는이들이있는가하면상거래에직접쓰이기도하고엘살바도르에서는법정화폐로까지채택했다.비트코인은그야말로모든것을혁신할디지털통화로널리홍보되었다.그러나비트코인과블록체인기술을지지하는사람들은놀라울만큼극우정치사상에의존하는사이버자유주의의한형태를지지한다.《비트코인의정치학》은이암호화폐의기반이되는경제적·정치적사상의상당부분이밀턴프리드먼,프리드리히아우구스트폰하이에크,루트비히폰미제스에서연방준비제도음모론자에이르기까지다양한사상에서비롯한다는걸보여준다.
2013년디지털문화전문가들은비트코인이라는새로운형태의디지털결제방식을점점더많이접하기시작했다.이미적지않은디지털결제시스템이등장했지만,비트코인은다르다고얘기했다.두가지이유에서다.첫째비트코인은‘블록체인’이라는새로운형태의소프트웨어암호기술에기초했고,둘째2013년내내비트코인은미국달러같은공식적인세계통화와비교해가치가급상승했다.
그때까지비트코인에대한관심은공학자와그들의업적을따르는사람들의몫이었다.정치와경제에주목하면서비트코인을관찰하던사람들에게는비트코인의폭발적가치상승보다더눈에띄는게있었다.요컨대이같은신기술이라는이름으로,극단주의적문헌에만국한되던극단주의적사고가이전보다훨씬더많은주목을극단주의적문헌밖에서받고있었다.자유연맹·존버치협회·민병대운동·티파티같은극우집단,앨릭스존스나데이비드아이크같은음모론자,폭스미디어그룹과일부우익정치인처럼정도가덜한우파대변자들에의해서만전파되던도그마가이제는이런생각들의기원이나현대정치에서이런생각들의기능을모르는많은사람들사이에회자되는것이다.
이런생각들은단순히이단적이거나반대의견이아니라우파이데올로그들이의도적으로개발해공표한총체적인세계관의일부다.이를테면이런것이다.미국의연방준비제도가시행하는것과같은중앙은행업무는사람들에게서‘가치를훔쳐’현재그가치를소유하고있는사람들에게넘겨주는교묘한음모다.세계금융체제는중앙은행의정책,특히지급준비제도로인해파산일보직전에있다.금같은‘경화’는이런예고된붕괴에무의미한보호망을제공할뿐이다.
비트코인이이런극단주의적생각들을어떻게체화했는지를이해하려면,비트코인을두가지폭넓은분석틀안에서살펴봐야한다.우선사이버자유지상주의라고일컫는현상이다.사이버자유지상주의를가장기본적이고한정된형태로보면,“정부는인터넷을규제해서는안된다”는원칙으로요약할수있다.하지만사이버자유지상주의교리는진공상태에서발전하지않았다.사이버자유지상주의는현대정치의많은측면에서확연하게볼수있는지대한우편향풍조에잘들어맞는다.이는미국에서보통자유지상주의라고부르는노골적인정치적·경제적독트린과실천,그리고분석가들이신자유주의라고부르는좀덜노골적인독트린과의연결을검토하면확실해진다.이들의작업을가장신랄하게비판하는인물은경제사학자이자경제이론가인필립미로우스키(PhilipMirowski)로,이책의저자데이비드걸럼비아는분석과정에서미로우스키의연구에의존했다.
이책의목표
비트코인과관련해서는기술·역사등언급할것들이많지만,이책의관심사는아니다.이책의목표는밀턴프리드먼의시카고학파부터연방준비제도음모론자들의노골적인극단주의까지침투한이념들에서비트코인이기반으로삼는정치적·경제적사상이얼마나많이직접적으로도출되는지를보여주는것이다.비트코인을‘믿는’많은사람이자신은이런이론에찬성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하지만그들은극우에서도출되는가정과개념에빈번하게기대고있다.현재비트코인과그기반인블록체인기술이제자리를잡으면서,그것들은극우정치와관련해서만의미있는요구를충족시켜준다.그러므로이런정치에공감하지않는이들은우리주변의담론에서거론되는정치적용어와개념에의구심을갖고비트코인과블록체인을분명히직시해야한다.
자유와정부
비트코인논의에서가장중요한것은‘자유’와‘정부’인데,둘다사이버자유지상주의자와정치적자유지상주자의수사에서핵심이다.이때‘자유’는‘자유시장’이라는표현에서사용하는‘자유’,즉정부규제로부터의자유와일치한다.사이버자유지상주의의관점에서보면,정부는본질적으로소극적자유를줄이기위해서만존재한다.‘자유’롭다는것은단지정부로부터‘자유’롭다는것이다.“정부는인터넷을규제해서는안된다”는사이버자유지상주의의핵심신념은정부가인간의자유를장려하는게아니라줄이기위해존재한다는게사실일때에만진정으로의미가있다.하지만우파가아닌대부분의정치이론에서정부는적지않은부분에서인간의자유를장려하기위해존재한다.
비트코인이란무엇인가
대부분은비트코인을디지털화폐로처음접한다.비트코인은전적으로디지털‘객체’다.다른어떤통화로도거래할수있는것처럼비트코인을사고팔고,거래하고,다른통화와교환할수있다.미국달러나유로로살수있는거래소도있다.모든통화처럼이거래가이뤄지는환율이있고,이환율은지속적으로변한다.비트코인‘가격’을말할때,이는보통세계통화들가운데하나와관련이있다.
달러를비롯해다른형태의디지털화폐처럼사용자들은비트코인을‘은행’같은계좌에저장할수있다.비트코인의경우,대체로이는전형적인은행이아니라이목적을위해특별히만든교환소다.다른형태의디지털화폐와달리사용자들은‘비트코인지갑’이라는소프트웨어일부를자기컴퓨터에서작동시킬수있고,자신의비트코인을온라인계좌가아니라그곳에저장할수있다.이런목적으로설립된많은거래소가운데하나를이용해비트코인을전송할수있고,다른사용자의지갑으로그지갑의소유자가제공하는주소를이용해바로보낼수도있다.비트코인소프트웨어는단일한물리적장소나하나의가상‘클라우드’위치에존재하지않는다.
비트코인소프트웨어는사토시나카모토라는가명을쓴저자의2008년논문〈비트코인:P2P전자화폐시스템〉을기점으로한다.비트코인을개발하고초기에그걸채택하는데관련된사람들은대부분아주특수한기술·정치적세계관에오랫동안엄청난신뢰를부여해왔는데,그세계관은명백한우파사고에근거를두고있으며,대체로근시안적인기술유토피아니즘과결합되어있다.사토시나카모토도비트코인시스템이사실상작동하고있다는초기의선언문에서인플레이션과중앙은행에대한극단주의적주장에기대어이시스템의탄생을정당화했다.“전통적통화의근본적인문제는그것을작동시키는데필요한믿음이다.중앙은행이통화를평가절하하지않는다고믿어야하지만,불환통화의역사는이믿음의위반으로가득차있다.은행이우리돈을보유하고그돈을전자적으로전환해준다고믿어야하지만,은행은겨우일부만지급준비금으로보유하고신용거품의물결속에서우리돈을대출해준다.”역설적으로,나카모토는비트코인이‘평가절하’에안전할것이라는자신의신념이오류투성이인통화주의적인플레이션개념에근거를두고있거나,비트코인자체가신용거품과부분적인지급준비금예치를부채질할수있다는걸깨닫지못했던것같다.
화폐란무엇이고,그렇다면비트코인은?
비트코인옹호자들은비트코인을새로운형태의화폐로홍보한다.화폐와통화는동일하지않다.‘화폐’는교환수단,가치저장,계산단위등세가지중요한기능을수행한다.교환수단은토큰(반드시물리적일필요는없다.회계장부의기입에불과할수도있다)이제품이나서비스를사고파는데쓰일수있다는의미다.가치저장은토큰이저축가능하고,(일정수준의내재적변동성은있지만)구매력을유지하기위해토큰에의존할수있다는의미다.계산단위는가치측정이라고일컫기도하는데,시장에서제품의가치,말하자면가격을결정하는데토큰이쓰인다는사실과관련이있다.
이세가지고전적기능가운데비트코인이교환수단으로만쓰인다는것은논란의여지가있으며,비트코인으로제품을사고파는것은가능하다.‘교환수단’을화폐의‘통화기능’으로생각할수도있다.그렇지만사실상무엇이든교환수단으로쓰일수있고,항공마일리지·신용카드보너스점수·상점의쿠폰등오늘날비화폐적교환수단이확산하고있다.이런대체통화는국가주권자체는말할것도없고국가의화폐주권에도아무런위협을가하지않는다.하지만비트코인옹호자들은화폐라는용어가단지교환수단에만해당되는것처럼걸핏하면화폐를재정의하려한다.
비트코인이계산단위나가치측정기능을수행하는지는불분명하다.비트코인으로만상품가격을매기는시장이없는것은아니지만드물고,이가격이비트코인하고만관련해서존재하는것은더욱드물다.다시말해‘실크로드’처럼악명높은다크웹마약시장과다양한그파생물조차가격을명목상비트코인으로올리지만,세계의공식통화로표시된가치에맞추어상품의비트코인가격을정한다.
세번째기능인가치저장은비트코인의근본적이면서도가장흥미로운장애물인데,음모론적경제사고가소프트웨어그자체의구조와사용에아주명확하게연루되어있는기능이다.비트코인이이렇게잘알려진이유중하나는바로비트코인의변동성때문이다.비트코인이대중의주목을받게된것은그가격이1000달러이상으로치솟았을때다.1년도채되지않아원래가치에서400퍼센트(200달러에서1000달러로)성장했다는것은같은기간에가치의80퍼센트를잃을수도있다는얘기다.
우리가이해하는화폐기능은이세가지특징을가진물체로만충족되지,사물이어떻게되어야하는지가아니다.
비트코인지지자들의모순
비트코인이부패한중앙은행의통화를대체할것으로상정하기때문에,그성공은비트코인의광범위한채택을의미한다.그러나‘광범위한채택’에는비트코인에열광하는일부사람들이그처럼싫어하는바로그은행가와금융가그리고정치가들의채택을원천적으로포함하고,따라서광범위한채택의징조는비트코인이상의불행한부패로받아들여진다.다른측면에서보면,비트코인은그광범위한채택이초래할것으로추정되는목표,곧‘국민국가종식’이나최소한화폐와관련한국민국가의‘전제정치’를종식시킬것으로여겨진다.비트코인이사실상더광범위하게채택되었는데도국민국가나지급준비은행에실질적으로아무런충격도주지않는다면,그것은실망스러운실패로간주된다.
비트코인이2013년11월29일1124.76달러로사상최고치를찍었을때,사이버자유지상주의신봉자들이이번폭등과과거의비슷한폭등이비트코인의중요성을보여주는증거라며축하했다.폭등이무엇인가의징조임은분명했지만,옹호자들이홍보하는것처럼비트코인이새로운형태의화폐나통화가될가능성을그러한폭등이마치증명이라도한것처럼축하했다는것은특기할만하다.그어떤전통적인경제이론에따르더라도그런폭등이증명하는것은비트코인이정부를쓰러뜨리는새로운통화라는게아니라,반대로그런기능을수행할수없다는것이다.즉,비트코인은변동성이너무커서가치저장기능을할수없는데,이러한기능은화폐에서핵심적인것이다.
비트코인지지자들의모순적인사이버자유지상주의적사고방식을비트코인‘암살시장’을설립한일명‘산주로(Sanjuro)’라는인물의태도보다더전형적으로보여주는것은없다.산주로는정치인을살해하도록사람들에게인센티브를줌으로써“모든정부를모든곳에서파괴할것”이라고믿는다.이런무정부적종말은“세계를더좋게변화시켜서저인망식팬옵티콘감시,핵무기,군대,억압,화폐조작,무역제한등이없는세계”를만들것이라고한다.이데올로기로시야가좁아진사람만이민주적으로선출된정부의대표자를살해하고,그래서정부자체를소멸시키면이런모든문제가지금보다더나빠지는일은없을거라고상상한다.그러나이는결국무정부자본주의,승자독식,신봉건주의등극단적우파의정치적시각이다.아울러비트코인은물론다른암호화폐와블록체인공동체의너무나많은사람이자신의정치적성향이어떻든이런정치적시각을실현하려고적극적으로활동한다.하지만우리를위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