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권력과문화의문제다!
우리는지금다음분기의실적,다가오는선거결과,오늘의즐거움을위해미래를팔고있다
우리는지구온난화와그위험성을잘알고있을뿐아니라거의매일체감하고있다.홍수,가뭄,폭염,대규모화재의증가뿐만아니라생물다양성감소와해수면상승등지금도세계곳곳에서는기상이변으로인한숱한문제들이발생한다.그런데도전세계의온실가스배출량은줄어들기는커녕계속증가한다.따라서우리가기후변화를막는데실패하고있다는것은분명한사실이다.
베케르트는필요한조치가취해지지않은이유는기업,정치가,유권자,소비자등의권력구조와유인책구조때문이라고설파한다.수많은사례와사회과학적도구로기후변화가왜‘까다로운’문제인지를설명하며,500년동안발전해온자본주의적근대가제도적·문화적구조때문에거의필연적으로실패할수밖에없음을보여준다.기온은계속상승할것이고,사회적·정치적갈등은더욱격화할것이다.우리에게필요한것은무엇일까?적응력,회복력그리고무엇보다연대적조치들이다.
기후변화는더이상과학연구의주요과제가아니며,중요한기술적문제도아니다.온실가스배출을감축하는기술이많이개발되었을뿐더러,포괄적인정치적결정,변화한경제활동,중요한행동변화를뒷받침할수있는근거와조치를위한지식도충분하다.하지만이런지식이행동으로이어지지는않는다.실제로실행한조치들이필요한정도에훨씬못미치기때문에기후변화는무엇보다사회과학에서다뤄야할문제가되었다.사회가기후변화를막지못하는이유는무엇일까?이질문이이책의핵심내용이다.
이질문에대한해답은사회발전이이루어지는사회적·정치적·경제적과정에초점을맞춰야도출할수있다.이때자본주의경제체제의권력분배와더불어성장및이윤의논리,민주주의정치체제의정치적정당성문제,문화적정체성문제,시민과소비자간지위경쟁문제가중요쟁점이된다.사회적영향과기후변화조치는권력및문화와불가분의관계인만큼사회과학적주제다.
이주제와관련해사회과학의역할은우리가기후변화를그자체로멈추는데성공할가능성이적다는사실을간과하지않으면서도,정치적으로중요한출발점을가려내는데있다.결국경제·정치·사회분야에서기후변화대응의중요성을강화하고,한정적인자원의사용과분배를재조정하는것이그본질이다.이는기후변화로인해정치적으로나사회적으로더불안정해질것이라고예상되는세상에엄청난도전일수있다.기후변화영향에대처하기위한자원이증가할테니말이다.이과정에서온실가스감축을위한자금조달과기후변화에따라변화한생활조건사이의균형을맞춰야하고,기후정책전반에대한지출과셀수없을만큼다양한사회적과제에대한자금조달도잘따져봐야한다.자금뿐만아니라사회의정치적·도덕적자원을동원하는것도문제다.이는지속가능한변화에시동을걸고섭씨2도이상상승한세상에서필요한사회적탄력성을구축하는데필요하다.
기후변화문제의해결법을찾는데걸림돌은무엇인가
자본주의시장경제,의회민주주의,개인주의적문화는자연환경을바라보는우리의방식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자본주의적근대의권력구조와유인책구조그리고그통제메커니즘은기후변화라는전세계적문제를해결하는방법을찾는데걸림돌이다.물론그자체로는특별하지않다.근본적차원의다른사회문제들도권력구조와부딪힐때비슷한어려움을겪는다.하지만빈곤과사회적불평등같은문제들이미래어느시점에줄어들수있고더공정한세상이도래할거라는희망을품는것과달리,기후변화는그렇지않다.결정을미루는것은돌이킬수없는상황으로이어지는시간적구조를띠기때문이다.
자본주의적근대는경제체제의기능적인면과국가·국민·소비자간행동논리및상호연결성의측면으로만설명할수없다.기후변화에대한반응과관련된제도적구조의작동을이해하려면문화적요소도중요하다.저자는인간과자연의관계에서새로운정의,원칙적으로열려있는미래에지속적인진보를통해번영을증대시키려는생각,개인주의의도덕적규범확립이라는세가지측면을강조한다.
기후정책은이해관계와구조·생활방식과신념·가능성과대안이복잡하게얽힌구조속에서생성되어야하며,전세계에걸쳐딜레마로인식되고,경우에따라서는매우넓은시간대를포괄하기도한다.이는기후변화가향후전개과정에서높은수준의불확실성을수반한위험한문제이며,쉽게실행할수있는명확한해결책을제시하지못하는어려운문제라는것이다.기껏해야부분적인해결책만기대할수있고,그해결책은끊임없이변화하고근본적으로논란의여지가있을수밖에없다.게다가모든제안은사회적·정치적조건과실행의결과를늘염두에둬야한다.
위험한문제는정치적으로다루기에특히어렵다.따라서일반적수준에서정치적으로실현가능하고,사회가기후변화에더잘적응하며,에너지생산의탈석탄화를가속화하고,자원의사용증가를줄일수있도록시간을버는데도움을주는관점을개발하는것이과제다.기후변화는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라더많거나더적거나의문제다.기후변화를늦추면새로운정치적선택지를열어주는사회적·기술적발전이일어날시간을벌수있을뿐이다.기후변화의결과자체에대한극적인경험은기업가와정치인그리고시민들의행동의지를높이는데기여할수있다.
기후변화에대한적응의문제
기후보호는그자체만으로도엄청난과제다.사회는예상되는기후변화에점차적응해야한다.가뭄이더욱확산하면,가정·산업·농업에필요한물을공급할수있도록수계를재설계해야한다.우선순위를설정하고현재의농업및관광산업도재고해야한다.여름에기온이섭씨40도이상으로올라가면녹지공간,공공장소의그늘확보,더위를식히기위한공공의공간을조성하는등사람이살기좋은상태로만들어야한다.빈번하게장기간폭염이지속되면,그곳이어느나라어느지역이든냉방시스템을설치하고공공의료시스템을제공하는등국민을보호해야한다.또한급증하는에너지수요를견딜수있는방식으로전력망을확충해야한다.그리고해수면이상승하면해안을보호하거나그지역주민을이주시키는결정을내려야한다.이는기후변화의결과로점차드러날문제에대한정치적적응의몇가지사례에불과하며,오늘날에도직면한도전과제다.
기후적응은단순히공학적차원의과제가아니다.사회적·정치적질서역시변화하는기후조건으로인해발생하는사회적스트레스에더욱탄력적으로대응해야한다.하지만이문제에대한관심은여전히너무나부족하다.사실기후변화의결과를더많이느낄수록사회내갈등과국가간갈등이심화하기때문에사회및정치시스템은더많은압력을받는다.이런갈등은물의사용,경작방법,자원추출,생활방식의변화등을중심으로전개될것이다.기존의재정적자원을점점더많이단기적대응과피해복구에써야해서기후보호는뒷전으로밀려나고,따라서갈등은더욱가중될것이다.
또한기후변화로악화하는폭력적갈등을억제하고,농업생산성저하와사회적갈등의증가로점점더불안정해지는공급안정에적절히대응하는것이중요하다.일반적으로자연재해가발생하면빈곤층이부유층보다훨씬더큰피해를입기때문이다.이는기후변화에서도마찬가지다.
기후변화로인한피해증가와기후보호및적응에더많은자원을투입해야하는상황은폭발적인사회적·정치적상황으로이어지고있다.미래에는점점더적은이익과점점더큰손실을분배해야할것이기때문이다.이는자본주의적근대의자아상과미래에대한약속을훼손하고양극화와갈등을조장한다.이런상황에서포용적사회질서구조를유지하려면모두의관심이필요하다.
국가정책과기업의행동은계속해서체계적논리를따를테고,이것이이윤및권력이라는원칙과양립할경우에만자연스러운삶의토대를보호할여지가생긴다.이런논리의매개변수는시민의행동으로조금이나마바뀔수있는데,기후변화대응으로이어지지않더라도이는결코작은일이아니다.기후변화의결과를조금이라도완화하고기온상승을늦추고새로운기후조건에적응하는데유용한사회적변화를불러올수있기때문이다.이모든것은이런변화에역행하는구조에맞서야하므로쉽지않고실현가능성도낮다.하지만기후변화를지연시키고더완화할수있다는희미한희망이이러한목표를달성하고자하는노력을합리화하고도덕적의무를정당화한다.
기업,정치,국민의의사결정은단기적기회에치우쳐있어미래에일어날수있는환경적피해를무시하거나경시한다.이런식으로자연환경의공동선은시장에서이윤을위해판매되는동시에파괴되는,착취할수있는자원으로남는다.“미래를팔다”는말은바로이런뜻이다.
우리는어쩌면후손들의미래를미리당겨쓰고있는지도모른다.현재의편리와눈앞의이익을위해,그들을희생시키고있는지도모른다.우리는모르지않고방법이아예없는것도아니다.가장좋은해결책은각자할수있는일을하는것이다.나를위해,내후손이살아갈미래를위해.
책의내용
이책은경제·정치·사회의프로세스를조명하고,이러한프로세스의근간을이루는기본메커니즘이기후변화에대한대응을어떻게차단하는지보여준다.이를위해기업·정치인·국민·소비자들이서로충돌하면서도동시에서로의존하며각자의서비스를통해상호이익을얻는간단한모델을조명한다.그들은성과를이루고갈등을해결하는데인간공동체의자연적기반이파괴되는것을상당부분감수한다.자연은제목소리가없어자신을‘방어’할수없다.저자는“기후위기에서는자본주의적근대의작동방식과자연적삶의기반을유지하려는노력사이에극복할수없는모순이드러날것”이라면서“사회적영역에서이러한모순을분석하는것은이같은혼란스러운상황에서도우리가어떻게현명하고책임감있게행동할수있는지에대한통찰을넓히는데그목적이있다”고말한다.
2장에서는논의의기초를마련한다.기후위기에직면해기업·국가·국민그리고소비자들의행동을결정짓는자본주의적근대에서확산되는제도적·문화적메커니즘을설명한다.3~6장에서는기업·국가·소비자들에게그메커니즘이실제로어떻게구현되고,그것이기후변화에어떤부적절한대응으로이어지는지살펴본다.7~8장에서는생태위기를‘녹색성장’체제를통해해결할수있다는널리퍼진생각을다룬다.에너지소비의탈탄소화가매우중요하다는사실을부정하는것은아니지만,지속적성장을목표로하는경제체제하에서는왜이방식도적절한대응으로이어지지않는지설명한다.
마지막으로,9장에서는우리가취할수있는조치를살펴본다.지난30년간실행된여러기후정책조치는미흡했다.하지만일관되게실행한다면지구온난화는아마섭씨2.2∼2.9도로유지될것이다.그렇지않을경우섭씨3.6∼4.2도로오를수있다는점을생각하면,이는아무것도아닌게아니다.이책뒷부분에서는자본주의적근대상황에서기후보호를가능한한효과적으로촉진하는방법,그리고사회가변화된기후조건내에서삶에적응하는방법을생각해본다.능성도있다.또앞으로다가올일에더잘대비하기위해예방조치를취할수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