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어떤 자유주의가 정의로운가 | 반양장)

정의론 (어떤 자유주의가 정의로운가 | 반양장)

$17.00
Description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로서 롤스의 정의론 해석
한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09년 나온 이 책은 존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 대한 부연 설명이자 비판서다. 즉 ‘정의’가 ‘선’이나 ‘도덕’보다 우선한다는 존 롤스의 생각에 대한 비판이다.
롤스는 1971년 《정의론》을 출간했고, 그 내용이 세계 사회철학계를 강타했다. 샌델은 공동체주의자로서 1982년에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통해 자유주의자 롤스의 저서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후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전작에서 제기한 강력한 비판에서 한발 물러나 롤스의 《정의론》이 기여한 바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주의자로서 정의론에 대한 관점을 소개함으로써 탁월한 대중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는 샌델 같은 공동체주의자뿐 아니라 로버트 노직 등 자유지상주의자도 비판에 합류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이면서 저개발과 빈곤 문제를 깊이 탐구한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도 의미 있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 비판들이 시기적으로 롤스의 저서 출간과 엇비슷하게 이어졌기에 롤스는 1993년에 새로운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그러한 비판을 일부 수용하고 자신의 이론을 방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들의 비판을 소개하고, 그 비판이 정당한지 조목조목 따져본다.
또한 이 책은 1971년 이후 1990∼2000년대까지 이어진 ‘정의론’과 ‘정의의 원칙’을 둘러싼 논의에 내용적 골격을 제공하면서 각기 다른 정치사회적 사조와 맥락에서 바라보는 정의로움을 부연한다. 그 중심에 롤스의 1971년 저서 《정의론》이 있으며, 1958년의 논문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와 1993년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심화한다. 샌델의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와 《정의란 무엇인가》, 노직의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과 《정의의 개념》 등을 통해서는 비판자들의 논리를 읽어낸다. 그 밖에 그리스, 로마, 중세의 철학자들이나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정의관은 위키피디아의 ‘정의’와 ‘정의 이론’ 그리고 개별 학자들의 논문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다.
저자

김유찬

저자:김유찬
홍익대학교경영대학교수로재직하다2023년은퇴했다.현재조세학자,재정학자,복지학자등이함께하는현실참여학술단체포용재정포럼의회장이자정책포럼사의재경제분과장으로활동하고있다.
독일함부르크대학교에서경제학(조세정책)박사학위를취득한뒤한국조세연구원(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회계법인KPMG프랑크푸르트지사,국세청납세지원국장등을거치며납세와과세에관한현장경험을쌓았다.2008년부터경실련재정세제위원장으로서오랫동안조세·재정과관련한현실비판적논점을사회에제공했다.한국조세연구포럼과한독경상학회의학회장을역임했으며,2018~2021년문재인정부에서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서조세·재정정책의설계에참여했다.저서로《인간과환경을위한조세와재정》《왜조세체계는정의로워야하는가》가있다.

목차


책머리에

01서론
02그리스,로마,중세철학자들의정의론
03정의론의사회계약론적·계몽주의적전통
04공리주의적정의론
05고전파경제학과후생경제학의정의개념
06사회계약론과자유주의적사고체계의롤스정의론
07자유지상주의자들의롤스정의론비판
08공동체주의자들의롤스정의론비판
09센의정의론
10롤스정의론에대한평가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분배문제,공평성과효율성문제를중심으로한정의론해석

정의론이사회철학의가장뜨거운부분인분배문제,공평성과효율성문제를중심으로논의되면서어느시기에정의론은논의흐름이둘로나뉜다.다른한갈래는법의정의를중심으로그강제력과합법성을고찰하는것이다.이흐름을이끈철학자는발터벤야민,자크데리다,위르겐하버마스등으로,특히하버마스의숙의이론(DiscourseTheory)은민주주의이론과사법제도영역에큰영향을끼쳤다.사회에서강제력을수반하는법은정의로움을실현해야하며,이때정의는분배의정의,즉공정성으로도해석할수있는협의의정의가아니라형법·사법·헌법등모든법영역의정의로움을포함하는광의의개념이다.즉,일반적인의미에서법의정의로움을말한다.
하지만이책에서저자는정의론의이러한갈래에대해서는다루지않고분배문제,공평성과효율성문제에집중한다.

왜롤스의정의론인가

롤스의정의론은사회제도의정의로움에대한체계적접근으로서의미를가진다.거의유일한체계적접근이다.롤스는자신의정의론에서정의로움을사회제도의첫번째미덕으로규정한다.그는단순한평등주의를추구하지않았고,경제활동에서효율성이갖는의미를소홀히여기지않았다.사람들의삶에서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는자유에대한권리의평등·공정한배분원칙을체계적으로모색하려했으며,공공성의가치를중시했다.경제생활에서공정과효율의가치를잘조합함으로써사람들의행위를이끌어내모든이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했을뿐더러다원주의적사회에서개인들의결정을존중했다.
시장자유주의는개인이부여받은재산이나재능에따른차별적사회의보상을정당한것으로보는데,이는결과적으로사람들이향유하는실질적자유의수준에커다란격차를허용하게된다.롤스의정의론은개인의재산이나재능또는노력이우연적이고우발적인것이기때문에,이사회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사회제도가그우연이라는것에사람들의삶의문제를전적으로내맡겨둔채뒷전으로물러앉아서는안된다고설파한다.

롤스의정의론은철학계와정치학계에서주로논의되고경제학계에서는외면받았지만,사실경제사회분야의철학이다.반박하기어려운논리와근거를바탕으로,평등주의가옳긴해도경제주체들에게유인을제공해야경제발전이가능하고사회구성원의실질적인자유를확대할수있다고주장한다.따라서불평등,즉차별적보상은사회구성원의경제상황을개선하는경우에만예외적으로허용해야한다는정의론의체계를제시한다.더의미가있는것은이러한정의론과정의의원칙이사회계약론적,즉자유주의적접근을통해이루어졌다는점이다.

롤스의시각에서개인에게가장중요한가치는자유다.정의는사회를전제로하고한사회안에서비로소하나의제도가정의로운지판단가능한것이기에개인에게가장중요한자유가사회구성원에게평등하게배분되는것이정의로움에서매우중요한것은자명하다.그렇다고사회의발전가능성과인간의잠재적인능력을사장시켜서는안되며,인간삶의환경은분배만좋아진다고살만한사회가되는것도아니다.그렇기에차등의원칙이필요하다.차등의원칙이큰사회적함의를갖는이유는사회적제도의정의로움을판단하면서효율성이지닌의미와공평성이지닌의미의관계를잘설명해서다.
롤스의정의론은효율성과공평성의관계에서주류경제학의정신이지배하는현대사회의상황이좀더공평성,즉평등쪽으로균형이동이필요하다는것을잘설명해준다.이것이세상이치뿐아니라사람들의자유의사에도부합한다고보기때문이다.

평등주의적자유주의자롤스

자유의개념은소극적자유와적극적자유로구분할수있다.예를들어,여행의자유가소극적자유라면어떤사람이여행을재정적으로감내할수있는물질적수단을소유하는것은적극적자유다.적극적자유의개념에서한사람의자유는자신이원하는바를이룰수있는정도와원하지않는바를거부할수있는정도에따라더자유롭다.그래서자유는사회적강제나금지에따라제한될뿐아니라,실질소득에의해서도크게좌우된다.

적극적자유의측면은다른중요한사회적가치인기초재의제공이라는관점에서부분적으로반영될수있다고보고소극적자유의개념에국한해생각하면,자유는다음의두가지기준으로평가할수있다.하나는모든이가자기의지로결정할수있는영역이가능한넓어야한다는것이다.다른하나는사회에서한사람의결정은보통다른사람에게도중요한영향을미치는경우가많으므로,당사자이외에다른사람에게도영향을미치는결정에대해서는공동결정권을행사하는것이중요하다(공화주의적/평등주의적자유주의)는점이다.

롤스의정의론을일컬어평등주의적자유주의라고한다.롤스에게불평등은차등의원칙에의해서만정당화된다.즉불평등이열악한처지에있는사람의상황을개선하는방향으로작용하는경우에만허용되며,자신이원하든원하지않든자연이나태생으로부터재능을부여받은사람은경제활동의좋은결과를사회의모든구성원과나누고열약한사람의상황이개선되도록재능을행사해야한다는것이다.누구도자신의자연적인재능이나사회가제공한출발선상의유리한상황을스스로의노력만으로얻은것은아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