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정학 (새로운 해상제국을 향한 야망)

중국의 지정학 (새로운 해상제국을 향한 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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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새로운 해상제국 건설을 위한 중국의 거침없는 질주 또는 전방위 공세!
중국은 관세를 둘러싸고 미국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으며, 타이완과는 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해 등에서는 해상 패권 강화를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의 지정학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그 중심에는 물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
19세기 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그러나 제국과 뒤이은 공화국 시대를 거치면서 근대화에 실패해 마오쩌둥이 사망할 때까지 오랫동안 쇠락의 길을 걸었다.
‘굴욕의 세기’를 겪기 전에 차지했던 세계 최강의 자리를 회복하고 발전에 필요한 경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바다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덩샤오핑은 산업혁명 이후 경제와 군사 강대국은 세계적인 해양 강국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중국이 바다를 건너온 ‘오랑캐’들에 당한 굴욕의 세기 동안 바라 마지않던 일등국의 자리를 되찾으려면, 세계의 대양에서 중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해양 발전을 우선시하는 지정학을 구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덩샤오핑은 차근차근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여전히 중앙집중 경제에 머물러 있다.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후 표면적으로는 자유주의가 심화했지만, 자유주의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지는 않는다. 이원화한 모든 영역에서, 즉 중국 공산당의 지시로 군부에도 이익이 될 만한 영역에서 중국은 군부에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전한다. 산업 비밀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처럼 보호받지 못하며, 이에 더해 아주 광범위한 산업 스파이가 완벽하게 조직적인 수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선진국 기업들은 이를 오랫동안 과소평가해왔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잠재 시장인 중국 진출에 목말랐기 때문이다.
정보를 획득하는 이 두 가지 보완적인 방식으로 중국 공산당은 첨단 해군 체계, 더 나아가 전반적인 군사 체계에서 연구개발과 혁신에 필요한 시간을 벌었다. 그러면서도 기밀로 분류된 계획들의 실제 진전 상황을 밝힐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 덩샤오핑이 말한 ‘도광양회’의 의미다.
번성한 무역 강대국으로서 야심을 숨기기가 불가능해질 때까지 덩샤오핑의 후계자들은 전통을 따르면서 같은 교훈을 적용했다. 이제 도처에 존재하는 이익과 자국민을 지킬 수 있는 해군을 갖추어야 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해군의 눈부신 도약과 발전을 이끈 것은 2013년에 최고 권력에 오른 시진핑이었다.
1978년 이후 경제 부흥은 크게 두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해양 도약의 시기로, 2010년대 초 중국을 세계 제1의 무역국으로 만들었다. 두 번째 시기는 중국이 세계 무역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발표한 2013년에 시작되었다. 일대일로의 핵심은 세계 도처에서 전대미문의 동반자 관계를 창출하는 ‘21세기 해양로’다.
이처럼 팽창하는 무역은 지정학적 야심을 수반한다. 이제 중국이 새로운 해양 강국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서해상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의 야심 찬 공세를 깊이 연구하고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맥락과 세계 정세를 파악하는 데 무척이나 유용할뿐더러 시의적절하다.
저자

위그외들린

(HuguesEudeline)

공격잠수함을지휘한전해군장교로자크카르티에지정학및문화연구소(JacquesCartierGeopoliticalandCulturalInstitute)부소장,토머스모어연구소연구책임자,스웨덴왕립해군사관학교교신회원이다.1972년프랑스해관사관학교(EcoleNavale)를졸업하고,프랑스고등연구실습원(EPHE)에서군사사와국방및안보로박사학위를받았다.파리정치대학등에서학생을가르쳤으며,해양지정학적문제·중국의이중적해양지정학(민간및군사)·세계해양폭력·해양테러리즘등을연구하고있다.특히중국해양분야전문가이다.2022년프랑스해군아카데미(Académiedemarine)에서일반해상전략상을수상했으며,스웨덴왕립해군사관학교에서은메달을받았다.

목차

서론

1중국의쇄국:쇠락의시대(1820∼1976)
굴욕의세기의발단
서양의집요한무역팽창
간과한바다
중국공화국들의지정학

2잠에서깨어난중국경제
중국의놀라운경제성장
해양성장의요소들
새로운시장을향하여:‘일대일로’
중국의북극정책

3중국해군의탄생과경이로운발전
근해의지배와세계대양의통제
해상제국중국의전력투사
항공모함개발프로그램
필수능력인군사력투사
해저에서개입하기

결론:세계의해상제국이되려는중국의열망은이루어질까
새로운수출시장이필요한중국
중국해양지정학의상수들
현실이된분쟁위험

감사의글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해상을지배하는국가가세계를지배한다

해상제국은전세계대양에서교역의주요흐름을지배하기위해자신의힘과통제권을행사할수있는함대를보유하며,이를통해패권역량을갖는다.그렇지만해상제국은우선무역활동을바탕으로세력을구축한다.산업혁명과함께해상제국들은이처럼세계제국으로탈바꿈했다.그들은재화와상품의자유로운이동을허용하고,전략적으로중요한해상로의기지들을통제하며,해외이익과그곳의자국거주민을보호할수있는해군력을갖춰야한다.이모든요소를갖춘중국은계속해서이를더욱강화하고있다.
중국은2022년부터최대상선보유국이면서상선건조국이고,세계10대컨테이너선항구중7개를보유하고있다.전세계대양에서해양교통로를통제하려는중국은이를위해해외에서장기임대로관리하는항만터미널들로구성된‘진주목걸이’(중국이인도양으로진출하는지역을선으로연결하면진주목걸이모양이라는데서따온표현)를확충하려한다.그리고21세기해상비단길프로젝트를추진하고자한다.해외이익보호에필요한해상력의눈부신도약으로중국의해군과해안경비대,해상민병대는세계최정상권이다.또한중국은해군에필요한거점과보급기지확보를위해태평양에서영향력확대를추구하고있다.그러면서태평양에서주로미국과대결하는데,늦어도2049년에는미국을대체하는세계최고의해양세력이되려고한다.


지정학적섬,해양에대한야욕을포기하고고립을선택하다

유구한역사의중국문명은무력침략,상반된정치와경제이념,다양한종교문화등의형태로외부영향에직면해왔다.하지만그모든영향을흡수하고늘중국화했기에,중국문화의독특함은잃지않았다.
중국은문명을보존하는데위협이된다고여겨외부세계와거리를두고,중국중심정책을펴스스로를일종의‘지정학적섬’으로만드는경향이있었다.그리고자신을지키려육지의변경에서는완충지대를구축하고,바다쪽으로는가능하면개발하지않는편을선택했다.오늘날이‘지정학적섬’은인구가과밀하고경작지는부족해서발전에필수적인무역시장과외국기술이반드시필요하다.중국은이상반되는두가지지상과제를조화시키려애쓰는데,중국을외부세계와연결하는물리적공간및가상공간인완충지대들을지배하면서그런공간을자국이익에최대한이용하려한다.현재중국지도자들은해양영역,우주,사이버공간등이런‘공유공간’을통제하려는의지를분명하게드러내고있다.

중국은일찍부터육로와해로로서양과교역관계를맺었다.그렇지만이관계는일방적이었다.금과은을제외하고서양에서생산된그어떤것도중화제국의관심을끌지못했기때문이다.
육로와해로로두개의비단길이열려문화,기술,종교등에서교류가활발했다.비단길은비단뿐아니라종이,도자기,비취,보석,모피와함께책과서쪽에서오는종교의길이기도했다.
중국해안에접한바다에서는10세기부터연안무역이발전했다.천문학과나침반을활용하는원양항해의단서들이12세기초중국선박들에서나타났다.연안에서원양으로항해가확장했다는것은세계의모든문화권에서나타나는주요한지적진보의표식이다.중국에서이런확장이함대의확장과동시에전개된것은송나라시대(960~1279)다.
원나라(1271~1368)의몽골인들은해상교역을국유화했고,세금과의무를늘려송나라가구축한경제체제를허물었다.함포가처음등장한것도이시대다.해상운송은당시중국경제에중요한역할을했다.또한이시기에중국의대형정크선이인도양에모습을드러내며해상물류를지배했는데,조선기술의우수성덕분이었다.
1368년에서1395년까지명나라(1368~1644)초기에홍무제가실시한조세개혁으로외국인도교역을할수있었고,외국과의통상은비난받아마땅하다고여긴행동때문에금지될때까지계속되었다.
1420년에서1431년까지무슬림환관정화는남중국해와인도양,홍해로7차례원정에나섰다.317척의선박으로구성된선단에는보물선이60척이상이었는데,길이가120미터에이른이배에는돛이9개나달려있었다.이보물선들은여러전함의호위를받았고,범선인이전함들은바람의방향이어떻든호위임무에필요한작전상의기동력을부여하는노를갖추었다.이때가중국제국의해양절정기다.
같은시기의서양과이탐험여행은식민지나무역이팽창하는시대를열지못했다.중국이다른모든외국보다압도적으로우위에있었는데도해양세력이되기를거부한것은정치적선택이지만,외국인혐오뿐만아니라강한우월감때문이기도했다.중화제국은이렇게해양에대한야심을포기했다.


중국해양지정학의상수들

이상수들은정치적성격을띠지만외교·군사전략과무기체계획득전략과도관련되며,중국의해양활동을밝혀주는해석의창을제공한다.

장기적인시간
중국은장기적인시간감각이있다.그감각을활용해필요할때역사적경험을분석해교훈을얻을줄안다.그래서신중히행동하면서자신의실패와적의실패로부터배운다.특히‘굴욕의세기’를잊지않으려하고,오히려복수를다짐하면서그기억을되살린다.시진핑주석은2012년권좌에오르면서중화민족부흥의‘중국몽’을구호로내세웠다.그는장기간중국을통치하기위해헌법을수정했지만,중국몽을자신의임기중이아닌‘굴욕의세기’에상징적종말을고할중화인민공화국선포100주년이되는2049년에실현하기를바란다.

계획능력
중국의정치체제는장기간에걸쳐분석역량을개발해중국에필요한프로젝트들을상세하게계획한다.산업과경제측면에서보면,전기차분야에대한장기전망은리튬배터리와전기차및그부품을개발하고시장을연구할수있게했다.군사측면에서인도양에기지를마련하는결정역시깊이생각한것이다.지부티해군기지는단순히기지만이아니다.이기지는지중해로접근할수있는,따라서유럽시장으로접근할수있는주요관문인바브엘만데브해협의입구에자리하고있어최고의전략적위치를제공한다.파키스탄의과다르항구도마찬가지다.

법적수단의정교한활용과모호성문화
중국은아주신중하게몬테고베이협약가입을추진했다.이‘신(新)해양법’의영향을주의깊게연구했고,부득이하다고판단한중재재판소의불리한판결을피하기위해가용수단을활용했다.2009년에는‘구술서’를전달해,몬테고베이협약에전혀부합하지않는데도10단선안에포함되는지역에대한‘명백한주권’을주장했다.또한10단선의다른이름인‘우설선’내의해역에대해법적관할권을가진다고확인했다.중국은모호함을유지하기위해10단선각각의지리적위치를명시하지않으려한다.아울러구술서에만기대어그경계를정확하게명시하지않으면서‘자국관할권아래있는해역에서’해경운용에관한국내법(2021)을제정했다.

분열된상대국에는강경한태도로
중국은자국과관련한해양분쟁에대해국제기구나동맹체에늘회답을거부했다.해양과경제에서중국의중요성을고려하면,해경과해양민병대만개입하는격렬한대치에서중국은항상자국입장을관철할수있다.중국은이런방식을베트남,필리핀,일본,한국등에적용한다.봉쇄상황에서절대로뒤로물러서서타협을모색하지않는다.장기적으로정책을추진하는중국은상대국이정부교체를계기로또는지정학적환경변화로중국의바람대로상황이변화해손을들고나올때까지요지부동이다.
외교영역에서도마찬가지다.이것이일부중국대사들이주도하는‘전랑(戰狼)외교’전략이다.

상징성의존중과위신의유지
‘굴욕의세기’는중국역사에서고통스러운시기만이아니라중국이보상을원하는사건이기도하다.이는〈신디렉트(Chinedirect)〉가소개하는중국몽설명에서분명하게드러난다.“그것은시진핑과공산당의정통성을강화하고‘굴욕의세기’에복수하는것이다.이위협은바다를건너온모든열강,영국은물론중화제국과의해전에서승리하고원명원약탈에가담한프랑스와도명백하게관련된다.중국의경우장기간에걸친계획능력,전지구적인세력,그리고상징성에부여하는중요성을고려하면,이런종류의위협을가볍게여기지말아야할것이다.”
여러번의타이완해협위기에서인민해방군해군이겪은실패를기억하고이해협을경항공모함들이차례로처음통과할때,모든함재기를싣고호위함을거느려완전히작전태세를갖추었다는점에유념할필요가있다.중국이우월한해군력앞에서물러날수밖에없었고그래서체면이깎인순간들을지우는것이이해협통과의상징적목적이다.

누적효과와기정사실화
미국의중국전문가로버트해딕(RobertHaddick)은중국이구사하는‘살라미슬라이싱(salamislicing)’전술을작은조치들의완만한누적이라고정의한다.각각의조치는카수스벨리가아니지만시간이지나면서합쳐져주요한지정학적변화에이르게한다는것이다.
이런행동양식은아주효과적이어서스프래틀리제도에대규모해공군복합기지를점진적으로구축할때완벽하게작동했다.그렇지만세컨드토머스암초의경우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가필리핀에해군지원을제공하는한교착상태가지속될수밖에없다.미국행정부가교체될경우지원은하루아침에사라질수도있어이는시간문제일뿐이다.중국은이런점에서도장기적인포석을둔다.

기준상대선정
중국은잃어버린위대함을되찾고싶어하고,이를위해서는해상수출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굴욕의세기에일부책임이있으면서경제적으로중국의주요경쟁국인미국의해양력은당연히중국이비교대상으로삼는대상이다.실수하지않고제한된자원을낭비하지않으려고중국은미국의해군력을구성하는요소인핵잠수함,항공모함,함재기,전력투사함,미사일발사순양함,구축함등을하나하나빠짐없이복제한다.중국이개발한무기체계획득전략에서역공학은설계를숙달하는필수요소이고,그덕분에많은영역에서격차를줄일수있었다.이를테면,대포를단2문만구매하는것은그대포를복제하기위한방법이다.하나는역공학용이고,다른하나는성능참조용이다.

수적·기술적·동적우월성
근해에서상대국해경보다우위를점하기위해중국은선체가철강인선박들로구성된해상민병대를보유하고있다.그래서중국민병대배들은베트남해상민병대의목선을비롯해근해에서대결하는연안국가들의선박에가차없이돌진할수있다.중국민병대는선박의수적우위를앞세워상대배를침몰시키고암초들을차지한뒤소유한다.
인민해방군해군은현재미국보다전함수에서우월하고,함대는균형을이루고있다.톤수에서는아직미국에필적하지못하지만,빠른속도로선박을건조하고있어서이는그저시간문제일뿐이다.그리고중국은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해역에해군전력을사실상집중배치한다.중국의모든항구가근해에위치하므로전세계바다에분산된미국함대에비해이해역에서는수적우위를누릴수있기때문이다.


중국은제2차세계대전후유례를찾아볼수없는속도로해군을발전시켜,이미미국해군보다수적우위에있다.대규모작전을수행할수있도록군을재편하고있으나아직은그런작전을제대로수행할수없음도안다.특히육해공연합전투와해전에서직접적인전투경험이부족하다.그래서16세기네덜란드나17~18세기영국의해양력등역사적경험의교훈을세밀하게연구한다.
공산당조직이모든기업의수뇌부를차지하는중국공산당체제에서사회와산업의해양활동전체는중국이세계해상제국으로발전하는데기여한다.덩샤오핑의실용주의와는거리가먼완고한이데올로그인시진핑이이끄는중국은군사든무역이든과학이든모든해양영역에서경쟁자들을압도하고자한다.
중국이몰두하는해군군비경쟁은치밀한분석의결과다.중국내경제성장은미진하고,첨단기술상품의수출과연계된경제성장은외국의강력한주체들이취하는보호조치강도와그에따른수요고갈로한계에도달해계속뒷걸음질친다는것을중국은알고있다.게다가출산율이1.05명밖에안되는위태로운인구감소를겪고있어서중기적으로중국군의인적자원에심각한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중국은다방면에서해양력을발전시키고있어서,이를장기적으로지속한다면해상제국이될것이다.또한해상물류와해양산업의많은부분을통제하고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