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안의 시민경제 (서울대생들이 참여 관찰한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사례)

김의영

저자김의영은서울대학교교수,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소장,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원장

서문

제1부사회적경제와지자체
제1장지자체사회적경제거버넌스의특징과유형

제2부서울시자치구사회적경제사례분석
제2장사회적경제로‘감동’을주는‘강동’:중간지원조직,도시농업,엔젤존(AngelZone)사례를중심으로
제3장사회적경제생태계만들기의숨은힘:중간지원조직을통해본금천구사회적경제
제4장공동체관계망속에서무럭무럭자라는마포의사회적경제:공간,행위자,거버넌스를중심으로
제5장성북구사회적경제를통한정치의재발견
제6장은평구사회적경제의지역혁신:지역현안주거,문화,여성사례분석

제3부전국지자체사회적경제사례분석
제7장광주광산,어우러짐의자치를통해사람내음나는사회적경제‘굳히기’
제8장구도심문제에대한현실적대안:인천남구사회적경제로컬거버넌스
제9장민주주의학습으로서의사회적경제:전북완주군의사회적경제활성화와주민의식변화
제10장지역활성화전략으로서의사회적경제:전주시행위자들의제도·정책·전략을중심으로
제11장사회적경제는도덕적경제다:충북옥천의지역공동체실험

참고문헌

서울대생이직접발로뛰며땀흘려탐구한
10개지자체의사회적경제현장

이책은서울시5개자치구(강동구,금천구,마포구,성북구,은평구)와전국5개지자체(광주광산구,인천남구,전북완주,전북전주,충북옥천)의사회적경제사례를다루고있다.다양한행위자들이경제적가치창출을넘어지역사회에서어떤기여를할수있는지고민하는등사회경제적주체로서거듭나는모습을볼수있다.

“임조합원은“100명이찬성하기보다는1명이라도반대해야지건강한것”이라며다양한의견을교류하는것자체를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스스로구체적인조합의미래상을그리기도한다.“완주군의지원을많이받다보니셋방사는느낌이다.…행정에서독립되어야한다는생각에처음으로조합원출자금으로삼천매장을내게되었다.”라고밝히며협동조합의경제적자립에대한인식을내비쳤다.또한로컬푸드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체험농가를확대해협동조합의근본취지를소개하는일”역시중요하게바라보고있었다.‘조합원이주인’이라는점이협동조합의가장큰특징임을생각할때임조합원이로컬푸드의진정한주인임을알수있는대목이다.”-본문399쪽

“그냥돈만벌거였으면흩어져서일하고모아서나누면되는데,원하는사회를만들어가는과정에돈이벌어지는지실험하는거예요.청년이아무것도가지지못한상태에서지역의변화를일으킬수있는가.그러면서동시에자기생존할수있는가.…마을기업이되려면지원서에그런질문이있어요.귀단체는어떤지역성이있으며,어떤기여를하고있는지를요.요즘에는뻔뻔하지만이런생각도해요.지역활동을계속하며스스로일자리를만들어내고,세금도내고,활성화모델을만드는청년그룹이있다는것자체로지역사회기여가아닌가하고요.”-본문213쪽

이책은2016년1학기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정치전공과목인‘글로벌리더십연습’을수강한학부생과대학원조교들이김의영교수와함께연구한결과물이다.2015년1학기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정치전공과목‘시민정치론’을수강한학생들과조교들의연구결과물인『동네안의시민정치:서울대생들이참여관찰한서울시자치구의시민정치사례』(2016세종도서학술부문선정)의후속연구이다.

함께행복한경제를지향하는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함께행복한경제를지향합니다.우리성북구에서는이러한가치실천이아파트주민들의전기료절약과이를통한경비원들의임금인상,고용보장으로나타났습니다.이후아파트주민과경비원간의계약은시장의횡포를상징하는갑과을이아닌함께행복하자는동(同)과행(幸)간의동행계약서로제도화되고다른계약에도폭넓게적용되고있습니다.이책은이렇듯시장경쟁과효율만이아닌연대와우애,협동과호혜가우리공동체의경제적기반이될수있음을보여줍니다.…우리삶의터전인마을과동네에서시장과다른가치를실현하려는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의성취와좌절,한계와가능성이이책속에담겨있습니다.…”
-김영배(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회장,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사회적경제조직들은경제적목적뿐아니라사회적목적을추구한다.이책에나오는각지역의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등각종사회적경제조직들은지역공동체건설,민주적시민참여,자율과협력,연대와호혜등다양한사회적·정치적가치를지향하는것을알수있다.특히시장주의와국가주도형통치방식에대한비판적문제의식을배경으로시민사회의자발적인참여를강조하고국가,시장,시민사회행위자들간협력적실천을중시한다.이러한점에서사회적경제는본질적으로국가(정부)와비국가(비정부)행위자간협력과협업을강조하는거버넌스개념과궤를같이한다.즉지역의구체적인생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행위자뿐아니라지역시민사회행위자의능동적인참여와실천이중요하며,이들주체들사이의협력을효과적이고민주적으로만들어낼수있는거버넌스에사회적경제의성패가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책의구성

이책은총3부로이루어져있다.제1부1장에서는기초지자체사회적경제거버넌스의기본적특징에따라유형을분류하고,각지자체별사회적경제와관련된조례와규칙의제정현황등을살펴본뒤10개지자체의사회적경제사례들을개괄하여설명한다.제2와3부에서는서울시자치구와전국지자체의지역별사례를참여관찰을통해각각분석한다.

2장에서는도시농업협동조합이강동구에자리잡게된배경,그리고사회적경제기업인큐베이팅을목적으로진행되고있는엔젤존사업의의미와한계,개선방안을살펴본다.3장에서는금천구의특성을살려디자이너와연계해제조생태계를살리게된과정과공동브랜딩사업을진행하면서앞으로나아갈방향을제시한다.4장에서는마포구의세공간(성미산마을,망원시장,홍대앞)에서풀뿌리조직들이어떤사건들을통해생성돼왔는지,어떻게공동체관계망이형성되었는지알아본다.5장에서는성북구에서행정주도의발전양상이나타나게된배경과그한계를살펴본다.또한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을이룬㈜살기좋은마을등의이야기를통해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과정을살펴본다.6장에서는은평구의주거,여성등의지역현안을여러사례를통해분석하면서민과관이가져야할자세를보여준다.7장에서는계약이해지된미화원들이협동조합을설립해청소대행에나선클린광산협동조합을비롯해더불어락협동조합등광주광산구의사회적경제가안정적으로도입될수있던배경을살펴본다.8장에서는인천남구의구도심개선을위해시작된다사랑보육서비스,숭의목공예마을협동조합,항아리,문학골맑은사람들등을살펴보고그과정에서드러난함의를살펴본다.9장에서는완주로컬푸드등의사례를통해전북완주의사회적경제활동과정치적임파워먼트의확대가능성을엿본다.10장에서는전북전주의도시쇠퇴,상업화문제등을살펴보고굿거버넌스분석틀을활용해시와시민사회가협업하는모습을분석한다.11장에서는충북옥천의옥천살림협동조합,지역발전위원회,농업발전위원회등의사례를살펴보면서도덕적가치와규범이각개인의역량강화를이끌어내는과정을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