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와 초국적 협력 (현대사적 조명)

김의영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서문

제1부_총론:초국적협력과지역거버넌스
제1장동아시아초국적협력과지역거버넌스의모색
I.들어가며
II.지역거버넌스의개념과기존연구
III.동아시아지역거버넌스의쟁점과과제
참고문헌

제2부_사례연구:초국적이슈,행위자,규범
제2장동아시아해양질서의태동
I.들어가며
II.동아시아해양질서의토대
III.영유권문제의보류및관리
IV.영유권과자원이용의분리:어업과대륙붕그리고해양자원
V.나가며:동아시아해양질서의특징
관련연표
참고문헌

제3장동아시아지역협력의국제정치적이해:초국경소지역협력이론화의과제들
I.들어가며
II.지역협력을설명하는국제정치이론틀
III.초국경소지역협력과동아시아
IV.동아시아초국경소지역협력경험의이론적이해
V.나가며
참고문헌

제4장중국의사회조직정책전환:국가-사회관계와동아시아지역협력에대한함의
I.들어가며
II.중국의사회조직정책
III.국가-사회관계의재조정과사회조직정책의전환
IV.최근사회조직관련법률의제·개정과주요내용
V.나가며
참고문헌

제5장한일관계와거버넌스:한일지자체교류를중심으로
I.들어가며
II.기존연구들
III.동아시아에서의세계화,국가주의그리고거버넌스
IV.세계화속의한일관계와지자체교류협력
V.한일지자체간국제교류관련데이터와연구방법
Ⅵ.11개분야한일지자체간교류의변화
Ⅶ.나가며
참고문헌

제6장동아시아지역정체성의역사적변화와그국제정치적함의
I.들어가며
II.지역의탄생과발전:지리적개념에서문명적개념으로
III.지역의수용:천하질서에서아시아로
IV.지역의분화:아시아에서동아시아로
V.지역의분할:동남아시아와동북아시아
Ⅵ.나가며
관련연표
참고문헌

제3부_결론:동아시아지역거버넌스의역사적조명
제7장동아시아지역거버넌스태동기의특징
I.동아시아지역거버넌스에대한역사적조명
II.동아시아지역거버넌스태동기의특징
III.지역거버넌스의모델구축과초국적협력촉진을위한연구과제
참고문헌

국가중심주의를넘어선
동아시아협력메커니즘의모색
영토문제나과거사문제,해양자원이나에너지개발을둘러싼이해관계의충돌등국가간협력의제도화노력에도불구하고동아시아국가들은매일크고작은갈등을새로이맞닥뜨리고있다.고령화문제나소득격차,대기오염등국가들이지역내에서겪는공통적인고민도함께나타나고있다.요컨대동아시아에서국가간협력의제도화만으로는갈등이나공통의문제를모두해결할수없으며,이러한틀이나차원을넘어서좀더실효성있는협력방식이나메커니즘을필요로하고있다.이에다양한층위의행위자간협력,즉‘초국적협력’이지역문제를좀더효과적으로해결하고동아시아국가간질서를개선하기위한대안으로서주목받기시작했다.앞으로국가적·비국가적차원을모두포함해서이협력체계를얼마나역동적으로잘구현해내느냐가동아시아가직면한시대적과제가될것이다.이책은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이2016년동북아역사재단의지원을받아시작한장기연구프로젝트(‘동아시아초국적협력에대한역사적고찰:태동,전개,과제’)의1년치연구성과에해당한다.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총서로서는다섯번째인이책은동아시아지역질서의비전으로서초국적협력을어떻게촉진할수있을지그실천적인함의를도출하고자기획되었다.
지역거버넌스의틀로살펴보는
동아시아발전의새길
이책은일반적으로갈등의역사와협력수준의후진성이강조되는동아시아에서지역거버넌스와초국적협력의가능성,기회,잠재력을역사적관점과지역의내부적시각으로찾으려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특히이러한비전에대한분석적틀로서‘지역거버넌스’에주목하며,그동안연구가미흡했던1990년대이전의동아시아를면밀히살피는동시에동아시아내부의사례를심도있게분석하였다.무엇보다도국가중심주의를넘어초국적시야가요구되는현대사의흐름속에서동아시아지역거버넌스모델과초국적협력을위한보다장기적이고현실적인과제를이끌어내고자한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책의전체구성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우선제1장은총괄적연구로서초국적협력과지역거버넌스개념에관한기존연구를정리하여연구의초점과방향성그리고각소주제의개요에대해서설명한다.이어서제2장에서제6장에걸친5개의소주제가본연구의주요내용이다.상기한바와같이한일간해양질서,소지역의경제협력,비정부조직(NGO)의등장,지자체간교류,동아시아정체성의형성등주요이슈를대상으로동아시아지역거버넌스의현대사적전개과정을살펴본다.마지막으로제7장에서는소주제에서나타난특징이나발견된사실을종합하는방식으로동아시아지역거버넌스태동기의특징과향후연구과제를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