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

2019년은 민주공화국이 건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고, 민주공화국이 재건된 지 71년이 되는 해이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에 부합되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된 만큼 세계화, 정보화, 후기산업화, 탈냉전화, 탈물질화 등 탈경계의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21세기 공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공화주의는 일반적으로 시민적 덕성을 통해 국가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노선을 말한다. 공화주의의 핵심은 자유, 법치, 평등이다. 일제강점기, 독재시대, 반공시대에나 가능했던 친일 대 반일,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라는 시대착오적 이분법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협력과 경쟁의 상대인 경쟁자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두 번의 쿠데타, 수많은 민중항쟁과 민주화운동 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질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치·경제적 양극화의 실체를 확인하고, 민주공화정이 경쟁하고 있는 노선들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법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생활습속 차원에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성숙한 민주공화국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은 과연 누구이며, 그들과 공개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들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