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 정치 2010-2020 (천안함 사건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강원택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서울대지리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정치학과에서석사학위를받은후영국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대학에서선거,정당,의회,한국정치를연구하고가르치고있으며한국정치학회장과한국정당학회장을역임했다.

펴낸책으로는『한국의선거정치:이념,지역,세대와미디어』,『한국선거정치의변화와지속:이념,이슈,캠페인과투표참여』,『한국정치론』,『한국정치의결정적순간들』등이있으며공저로는『사회적갈등과불평등』,『하나의유럽』등다수가있다.

책을내면서

제1부이슈와투표
제1장천안함사건과2010년지방선거
제2장왜회고적평가가이뤄지지않았을까:2012년국회의원선거
제3장세월호사건과2014년지방선거
제4장쟁점부재의선거에서의투표선택:2016년국회의원선거
제5장코로나사태와2020년국회의원선거

제2부계층의정치
제6장‘계급배반투표’와사회계층:2012년대통령선거
제7장사회계층과정치갈등:객관적계층과주관적계층
제8장경제적불평등과정치신뢰

제3부이념과투표
제9장2012년대통령선거에서의이념과후보선택
제10장2017년대통령선거에서의보수정치:몰락혹은분화?
제11장2017년대통령선거에서이념과세대:보수성향유권자를중심으로

제4부정치적균열의변화와선거
제12장정파적지지와인지적동원:2012년국회의원선거를중심으로
제13장‘안철수현상’과2012년대통령선거
제14장영남지역주의의변화:2018년지방선거분석

참고문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분석으로
지난격동의10년흐름을읽어내다

영화〈변호인〉과대통령탄핵으로인해갑자기많은관심을받게된대한민국헌법,그중제1조에는두항목이명시되어있다.“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란우리나라의정체성과“주권은국민에게있고,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라는우리나라의기본원리가그것이다.국가의주인은국민이란뜻의민주주의,이제도는국민개개인모두가정치결정과정에직접참여하는직접민주주의와국민이투표를통해선출한대표들이국민의정치결정을대신하는대의민주주의두형태로나뉜다.

우리나라가채택한형태는후자로서선출해야할대상에따라4년,혹은5년에한번선거를치른다.선거철만되면공익광고로든영향력있는사람이호소하든개인이또다른개인에게든꼭투표를독려하는데한번의선거로4,5년간나라사정이바뀔수있으니어쩌면당연한현상이라여길만하다.선거결과에따라정치권인사들은민심과천심을언급하며겸허해지겠다거나반성하겠다는식으로소감을얘기한다.이런소감이설령빈말이라할지라도선거의중요성을일깨우는방증이라는점에선우리가선거에어떻게임해야하는지를보여준다.

여기에착안한저자강원택은2010년부터2020년사이에치러진선거를통해한국사회를분석해냈다.선거에영향을미치는요소는비단정치인개인의역량만은아니다.지역,학력,나이등개인의개별성부터국제적정세,경기,여러사건과사고등사회적상황까지모두일정부분선거에영향을미친다.그러므로선거를분석한다는것은그선거가치러진사회의흐름을읽어내겠다는것과진배없다.

저자는선거분석과관련한책두권을이미독자들에게선보인바있다.1997년부터2002년사이에치러진선거를분석한『한국의선거정치:이념,지역,세대와미디어』,그리고2004년부터2008년사이에치러진선거를분석한『한국선거정치의변화와지속:이념,이슈,캠페인과투표참여』가그것들이다.앞서두권의책을내며한국사회의동향을살피던저자는이책을통해그이후최근10년사이에치러진선거를다루며오늘날의한국사회에대한분석을새롭게시도한다.

2010년대의시작은2010년천안함사건과연평도포격사건으로혼란에빠졌다.이어2014년세월호사건,2016년국정농단,2017년대통령탄핵,2018년북미정상회담,그리고2020년코로나사태등지난10년사이에발생한일들은순탄하지만은않았던지난날을대변한다.이러한사건들은우리사회에커다란충격을주었고,여느때와다름없이정치인들은뒷수습을위해목소리를내었으며,국민들은그들의언행을잊지않고투표로써지지혹은반대의사를표명했다.

이책은미처짚고넘어가지못할법한정치현상을허투루넘기지않는다.예컨대2016년국정농단이폭로되어2017년헌법재판소로부터파면당한대통령,그를두고우리나라보수는분열했다.보수는분열하지않는다는통념이깨지던흔히볼수없는순간이었으나,단순히파면당한대통령을바라보는시각이다르다는이유로분열할만했다고치부할수도있다.하지만저자는그상황에서치러진제19대대통령선거에서보수분열이선거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보수후보에대한세대별차이나는지지율은어떤의미가있는지등에대한분석도놓치지않는다.그럼으로써항간에퍼져있는이분법적지역논리라든가이념논리가과연여전히통하는지에대해서알아본다.

그간세간을떠들썩하게했던사건들은선거와정치형세에어떤영향을미쳤을까?『한국의선거정치2010-2020』은이를세분화된개별성별로알아본다.정말출생지역은이념의시작점일지,나이에따라이념의차이가있는지,특정사건은각진영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등저자가제시한자료,분석등을통해우리는지난10년의흐름을헤아릴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