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 (자유주의와 사회안전망을 위한 혁명)

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 (자유주의와 사회안전망을 위한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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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저자는 대학에서 30년 이상 정책과 행정을 가르친 학자이자 사회활동가이다. 이 시대 최고의 경세가라는 세평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 등을 거치며 정부 전체의 운영을 설계하고 주도했다. ‘왕의 머리,’ ‘참여정부의 아이콘’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박근혜대통령에 의해 거국내각 국무총리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으며, 이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책은 제목부터 도전적이다. 내용 또한 긴장감이 넘친다. 기본적으로 국가주의, 즉 국가권력이 교육, 문화, 산업, 경제 등 곳곳에서 우리를 승인하고 허가하고 지배하고 감독하는 체제를 비판한다. 한 때는 유용했던 체제, 그러나 사회변화와 함께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이 살아있지도 죽지도 않은 ‘좀비’가 되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접하는 자유주의 이론이나 자유시장 경제론이 아니다. 지식과 경험이 어우러진 그의 설명과 주장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문제의 변화, 그리고 이를 따라갈 수 없는 국가기구의 본질적 한계가 한국 국민의 자유주의적 잠재성과 함께 손에 잡힐 듯 그려져 있다.
저자

김병준

실천하는지식인이다.젊은시절국민대학교교수로있으면서자치와분권운동을주도했다.그리고그과정에서재야정치인노무현을만나공동체와상생의정신을살리고,다양성이존중되면서지속적인혁신이일어나는세상을같이꿈꾸었다.
그런인연으로참여정부에서꼬박5년,권력과정부운영의핵심으로일했다.특히비서실과정책실이분리·운영되던청와대에서정책실장으로서괄목할만한업무역량을발휘했다.‘참여정부의아이콘’‘왕의머리’등으로불리기도했다.
참여정부이후학교로돌아가있던그는박근혜정부말,국무총리후보로지명되었으나당시야당인민주당이청문회개최자체를반대하는바람에그직을맡지는못했다.이후이것이인연이되어제1야당인자유한국당의비상대책위원장을지내기도했다.지금국민대학교명예교수로있다.

목차

제1장.‘망국의늪’그리고누보레짐(nouveaurégime)의꿈
1.망국의두장면
신미양요,그참혹함/이방인의개탄
2.‘망국의늪’:세습왕정체제
살아있지도죽지도않는것이…/안타까움,그리고아쉬움
3.‘앙시앙레짐(ancientrégime)’을넘어:자유와안전망을위한투쟁

제2장.국가주의,그긴역사와꼬리
1.우리머릿속의국가주의,그두장면
커피자판기설치금지:‘어리석은백성을위하여’/지방의원의여비:이게‘자치’라고?
2.국가주의,그긴역사
긴역사/떠오르지않는질문

제3장.국가주의의현장:혁신의적(敵)?
1.국가는왜있어야하나?
이문열,피에르-조셉프루동(Pierre-JosephProudhon)/공유지의비극(theTragedyofCommons)/레오13세(LeoXIII)교황,그리고‘보충성의원칙(principleofsubsidiarity)’
2.국가주의의상황
경제자유도/지방분권
3.국가,혁신의적(敵)?
발도르프교육,다들이것이혁신이라는데…/예산혁명?그허망한꿈/배임죄,걸면걸리는…

제4장.작동하지않는국가Ⅰ:대통령,그‘역삼각’의권력
1.대통령권력에대한두개의눈
성공하는대통령?/두개의서로다른눈/왜다르게보일까?
2.‘역삼각권력’그리고그배경
크고무거운‘문제’/대통령위의권력들
3.‘역삼각권력’의선택

제5장.작동하지않는국가Ⅱ:국회,‘농경시대의유물’
1.‘멀쩡’국회의원,‘엉망’국회
한사람한사람은괜찮은데…/박물관으로가야할의회
2.모순과한계Ⅰ:문제의대량화
폭증하는‘문제’/문제소화(消化)능력/‘과식’과‘체증(滯症)’
3.모순과한계Ⅱ:문제의복잡화
얽히고설킨이해관계/결정회피와포획되기
4.모순과한계Ⅲ:전문성과신속성
전문성의요구/신속성의요구/넘을수없는벽
5.그나마더잘못된국회의선택
다른나라의회는?/우리국회는?

제6장.체제내의개혁:언발에오줌누기
1.개혁과혁신의시도
권력기반강화,그한계/내부개혁과혁신,그한계
2.대안의모색:체제전환
보충성의원칙/누가강성노조를만들었나?/시장의역동성을생각한한미FTA/국가R&D

제7장.체제전환,왜자유주의인가?
1.새로운국민,새로운소비자의등장
새로운세상/보편적가치의승리:CSR,CSV,임팩트사업
2.프로슈밍(prosuming)과공동생산(co-production)
생산자와소비자,사라진구분/누가공동생산을방해하는가?
3.위대한국민
국가주의자들이보는국민/위대한국민1:성공을향한열정/위대한국민2:까다로움과혁신역량/위대한국민3:공동선에대한의식
4.‘i의시대’
‘i’‘연결’‘접속’/‘i노믹스(nomics)’

제8장.성장담론과분배담론:‘사이비진보’와‘사이비보수’
1.왜성장인가?
제로성장사회/성장담론없는‘사이비진보’
2.왜분배인가?
보울링포콜럼바인(BowlingforColumbine)/구별과차별/불평등,자유의‘적(敵)’
3.우리의분배상황:1차분배
지니계수와소득5분위배율/분절(分節)과양극화/배제와소외1:노인/배제와소외2:청년/배제와소외3:영세자영업자
4.분배담론과보수
‘난쏘공’의메시지/분배담론없는‘사이비보수’

제9장.안전망이갖추어진자유주의체제
1.수호천사만들기:보수버전분배담론의원칙
2.1차분배의개혁:불평등과양극화문제
1차분배의중요성:경제적불평등의문제/투자활성화와일자리문제/시장에서의공정과정의
3.2차분배구조의개혁
J.K.롤링(Rowling)/구멍뚫린사회보험/‘저(低)복지’의공적부조
4.안전망,어디까지가야하나?
‘수저계급론’이가슴을때리는세상/증세없는복지?부자증세?/증세와규제완화:대타협

제10장.국가주의의해체:대통령자격과국민
1.내삶을책임지는국가?
일상에서의불감증/알고서는못한다/내삶을책임지는국가?
2.권력과권한의횡축(橫軸)이전과종축(縱軸)이전:정치를줄이는정치
권력과권한의이전/횡축(橫軸)이전/종축(縱軸)이전
3.대통령과국민
대통령의역할/대통령의자격:정의와공정/국민의책무:인내와분노

출판사 서평

저자는대학에서30년이상정책과행정을가르친학자이자사회활동가이다.이시대최고의경세가라는세평도있다.참여정부시절대통령정책실장등을거치며정부전체의운영을설계하고주도했다.‘왕의머리,’‘참여정부의아이콘’등으로불리기도했다.박근혜대통령에의해거국내각국무총리후보로지명되기도했으며,이후자유한국당비상대책위원장을지냈다.

책은제목부터도전적이다.내용또한긴장감이넘친다.기본적으로국가주의,즉국가권력이교육,문화,산업,경제등곳곳에서우리를승인하고허가하고지배하고감독하는체제를비판한다.한때는유용했던체제,그러나사회변화와함께더이상작동할수없게된것이살아있지도죽지도않은‘좀비’가되어우리의현재와미래를위협하고있다는것이다.

흔히접하는자유주의이론이나자유시장경제론이아니다.지식과경험이어우러진그의설명과주장은훨씬더현실적이고구체적이다.사회변화와그에따른정책문제의변화,그리고이를따라갈수없는국가기구의본질적한계가한국국민의자유주의적잠재성과함께손에잡힐듯그려져있다.

그가말한다.이체제아래에서는미래가없다.시장과시민사회,그리고국민한사람한사람의역량이국가기구가흔드는무딘칼에의해죽어가고있기때문이다.하지만죽어가는것은이뿐이아니다.칼을쥔대통령과국회등주요국가기구또한산업구조조정과노동개혁등,스스로의역량으로는풀수없는과제와그에대한책임의무게에눌려죽어가고있다.

세종대왕이대통령이되어도실패할수밖에없는상황,그가외친다.얼마나많은대통령이옥에갇히고죽고해야이문제가사람한사람잘뽑으면끝날문제가아니라는것을알게되겠나.얼마나많은영세자영업자와노인이얼마나더큰고통을앓아야,또얼마나많은젊은이가미래를잃어버려야,이모든것이체제의문제임을알게되겠나.

생명을다한세습왕조체제를그대로두고,‘성군(聖君)’을찾아헤매던조선이망국의길로갔듯이,이잘못된체제를그대로두고누가대통령이되고,어느쪽이이길것인가만이야기하는오늘의이상황이우리를죽이고있다고말한다.누가,어느쪽이이기든기대는무너지고되어있고,약속은허공을맴돌수밖에없는데말이다.

그는‘앙시앙레짐,’즉구체제로서의국가주의체제의해체와‘누보레짐,’즉신체제로서의자유주의체제의확립을꿈꾼다.그는말한다.우리의자유는반공주의국가권력에의해서죽고,성장을앞세운국가권력에의해다시죽고,지금은평등을앞세운진보좌파국가권력에의해또한번죽어가고있다.그러다보니자유가무엇인지,그본질과기능이무엇인지,또그것이우리의미래와어떻게연결되어있는지조차잊어버렸다.

그는이제라도이를바로세워야한다고한다.그것말고는길이없기때문이라한다.하지만그가말하는자유주의는그냥자유주의가아니다.건강한‘분배담론’과사회안전망을가진자유주의이다.

그가말한다.자유주의는불공정과불평등에대한불만과분노로무너진다.그런점에서불공정과불평등은자유주의최대의적이다.같은맥락에서,건전한분배담론과사회안전망은자유주의의수호천사이다.그래서던지는결정적한마디,‘분배담론과사회안전망대책이없는자유주의,그리고이를지키겠다는보수(保守)는사이비보수이다.’

자연히책의뒷부분두장(章)은1차분배,즉시장에서의공정한분배구조를확립하는일과,2차분배,즉국가가조세를거두어재분배하는문제가다루어져있다.자유주의와보수버전의분배담론을만들기위해서이다.그가말한다.국가가있어야할영역인이곳에는,‘퍼주기’와이에대한비판만있었을뿐,진정한의미의국가와그에대한담론은없었다.

대통령선거를앞둔시점인만큼저자는이모든개혁과혁신을위해어떤대통령이선출되어야하고,또어떻게해나가야하는가도이야기한다.

책의전체적인흐름이이야기하듯그에있어대통령은이미작동하지않는기구이다.무소불위의권력을가지고있다고?천만의말씀이다.누구한사람장관시키고어느기업하나죽이고살릴수있다.그래서이에관심이큰사람들에게는그렇게보일수있다.

하지만산업구조조정과노동개혁그리고교육개혁과자본시장개혁과같은과제를생각해보라.또국가주의체제를바꾸는일을생각해보라.태산을옮기는것보다더힘든이과제들앞에대통령권력은삽자루하나의의미도지니지못한다.그것으로무엇을하겠다는것인가?시간이지날수록대통령은국민적기대와스스로한약속의늪으로가라앉고만다.연속된대통령의실패가이를말하고있지않은가.

어떻게해야이연속된실패의터널에서빠져나갈수있을까?그래서나라를바로세울수있을까?마지막장(章)인제10장,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한그의제언이예사롭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