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치 - 나를 위한 교양

강원택

저자:강원택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서울대학교에서학사와석사학위를받았고,동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수료했다.이후영국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정치학박사를취득하였다.한국정치학회장,한국정당학회장을역임했고2010년부터서울대학교에서한국의정치,정당,선거등을연구하고가르치고있다.지은책으로《정당은어떻게몰락하나?》《어떻게바꿀것인가》《시민이만드는민주주의》《사회과학글쓰기》《한국정치론》《한국정치의결정적순간들》《보수는어떻게살아남았나》《정당론》등다수가있다.

지은이의말_책을내면서
1.정치가없으면어떻게될까?
나라를다스리다
정치의탄생
사회적동물

2.세종은왜용비어천가를지었을까?
권위를세우다
초자연적권위
카리스마적권위
민주적권위

3.왜아직도왕이나라를다스릴까?
국민이선출하다
국왕에서국민으로
상징적지도자

4.대통령은언제부터생겨났을까?
민주적절차로선출하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
프랑스의대통령제
대한민국의대통령제

5.선거는왜중요할까?
참정권을요구하다
공공의문제에참여할권리
악랄한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
참정권확대운동
모두가평등한한표




6.가장좋은의사결정방식은무엇일까?
모두가동의하다
단순다수제방식
비례대표제방식
추첨선거제방식

7.의회에서는무슨일을할까?
국민을대의하다
마그나카르타와권리장전
법을만드는곳
여론을대변하는곳
단원제와양원제
국민을대신해논의하는곳

8.보수와진보는무엇을뜻할까?
사회가나아갈방향을제시하다
좌파와우파
진보정당,보수정당
여론을전하다
여당과야당

9.대통령도시험으로뽑을수없을까?
선거로선출하다
선출직공무원과임용직공무원
결정하는정치,집행하는행정
감시하는역할

10.서로다른민족이어떻게한나라를이루며살까?
다양성을추구하다
차이를인정하고존중하다
다원적사회의합의제민주주의


부록1_이책과함께읽으면좋은책들
부록2_이책을읽으며방문해보면좋은홈페이지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강원택교수가들려주는
내삶의실질적인교양이되는흥미진진한정치이야기.
나와공동체의삶을더이해하고,삶을한층더낫게하며,
한발더나아가게하는정치에대한전망과희망을제시한다.

“정치에관심이많지만,이책의제목처럼의외로정치의본질과구체적원리에대해잘모르시는분이적지않습니다.정치가도대체무엇이고사회적으로어떤역할을하는지,우리정치가한층발전하려면무엇을해야하는지이책을읽으면서함께생각해보는시간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지은이의말중에서)


정치에관심은많지만의외로정치에대해잘모르는
대한민국모든시민을위한정치교양강의
우리시대의대표적인정치학자로칼럼과강연,저술활동을비롯해정치현장에서치열한정치비평과진단작업을활발하게펼쳐온강원택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가시민들을위한친절한정치원리교양서를출간했다.연령,성별,계급,정치지향을뛰어넘어모든시민이쉽게이해할수있고정치에대한기본교양을쌓을수있도록친절한정치안내서역할을할이책은정치에대해궁금증과호기심을갖기시작하는청소년부터,정치가내삶에영향을끼친다는것을실감하기시작하는청년층,적극적으로정치에참여해우리가속한현실을바꾸고자하는중장년층,공동체의안녕과함께안정된사회를바라는노년층까지각자가처한현실에서나와공동체의삶을더이해하고,삶을더나아지게하며,한발더나아가게하는정치에대한전망과희망을제시한다.대학에서학생들에게정치학을가르치는학자로,숨가쁘게전개되는정치현장에서날카로운분석을펼치는정치비평가로,하루하루살아가는평범한시민으로서느끼는‘정치’에대한저자의생각을담담하게담아낸이책은우리사회구성원모두가민주주의사회의성숙한시민으로거듭나기를바라는현장정치학자의따뜻하고사려깊은고민의산물이다.


싸움과갈등을가장문명적으로해결하는시스템,
알아두면쓸모있을정치에관한모든것
세상의모든갈등과다툼,전쟁까지도‘정치’의영역안에서이뤄져야한다.정치는역사이래로인류가오랫동안가장교양있는싸움의방식으로,문명적인방식으로갈등조율이가능하도록고안한시스템이기때문이다.그렇다면시민들이야말로이러한정치시스템에대해누구보다도잘이해하고있어야한다.최근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된정치에대한혐오와불신의원인중하나는시민들이정치에관심은많지만의외로정치에대해잘모르기때문인지도모른다.정치적으로오염된정치용어들에대한기본개념부터다시살펴보면서그것이어떤과정을거쳐정치시스템으로자리잡았고우리의삶에실질적으로어떤영향을끼치는지를환기할필요가있다.저자는정치에대한기본개념부터민주주의가사회의시스템으로자리잡는과정을되짚으며,우리가그동안정치에대해품었던오해와편견을바로잡아‘싸움’이라는이미지로점철된정치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바꿀수있다면정치에대한시민의불신을오히려사회를적극적으로변화시키는힘으로바꿀수있을것으로본다.저자는정치의탄생부터시작해권력자가정치권력의정당성을획득하는방식,나라를다스리던국왕의권력이국민으로넘어오는과정과국민이권력을행사하는선거라는제도를정착시키기까지수많은이들이어떤피나는노력을기울였는지를등정치를이해하는데필요한것들을조목조목엮어설명한다.제각각별개의개념어로흩어져있던정치용어들을하나하나씩날줄씨줄로꿰어나가며,저자는우리삶속에서구체적으로살아숨쉬는정치에대한큰그림을독자들에게그려보여준다.
한국은우여곡절을겪으면서도나름대로안정적으로민주주의의진전을이뤄냈다.인권과자유,공정하고자유로운선거,견제와균형,법의지배와같은중요한민주주의원리를비교적잘확립했지만여기서한발더나아가기위해서는시민의역할이무엇보다도중요해졌다.우리손으로직접뽑은정치인들이시민들의의견을귀기울여듣고반영하며다양한생각들과갈등상황을잘조율해내는지잘감시해야한다.또한정치에대해비판만하거나방관하는구경꾼에머무르지않고,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애정과관심으로지켜보아야한다.더불어시민각자가다양성을존중하며다른사람을배려하는시민정신을구현할때우리정치도한단계더발전할수있을것이다.정치를통해과연세상을바꿀수있을까?강원택교수가들려주는쉽고명쾌한정치이야기를읽으며그대답을생각해보자.



<책속으로>

p.16
정치가뭘까요?주변을돌아보면정치에관한이야기는많이들하는데,정작‘정치는과연무엇인가’라는질문은거의하지않는것같습니다.정치가무엇인지에대한답을찾기위해,정치라는기능이사라지면어떻게되는지한번생각해보면좋겠습니다.
정치는나라를다스리는일입니다.한자로‘政(정)’은‘나라를다스리는일’이라는뜻이고,‘治(치)’역시‘다스린다’는의미입니다.정치를뜻하는영어‘Politics(폴리틱스)’는옛날그리스의도시공동체‘Polis(폴리스)의일’이라는뜻에서비롯된것이라고합니다.그러니까정치는공동체의일,나라의일을다루는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p.30-31
자기입장을대변할대표자를선출하고,그들이모여협상,양보,타협을통해차이를좁혀합의안을도출한다면그결정에는동의할사람이많을겁니다.이것이민주주의국가에서행하는가치배분방식입니다.민주주의사회에서가치의배분은국민의동의를전제로합니다.국민을대신한정치적대표자들이한데모여사회적가치를배분하는방식을결정하게됩니다.국민을대신한정치적대표자가바로국회의원들이지요.이때문에국회에서의법과예산에대한토의와결정이사회적가치를나누는데중요한역할을합니다.이것이정치의중심에국회가놓이는이유이기도합니다.
p.44-45
대한민국의민주화과정에서중요한두사건이4·19혁명과6월항쟁입니다.두사건모두자유롭고공정한선거를원했던우리국민의뜻이폭발적으로터져나온결과였습니다.민주적권위에기반한권력의정통성.그것이우리국민이원했던정치지도자의모습이었습니다.우리나라가민주주의국가로발전해올수있었던것도민주적정통성에대한우리국민의열망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은총칼로유지할수없습니다.국민이통치자의정통성을인정해야만안정적으로나라를다스릴수있습니다.그것은지금만그런것이아니라,앞에서살펴본대로세종이살던시기에도그랬고그이전에도그랬습니다.오늘날에는세계적으로민주주의가확고한규범으로자리잡았습니다.그때문에국민의동의에기반한권력,즉민주적정통성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p.50-51
대한민국의민주화과정에서중요한두사건이4·19혁명과6월항쟁입니다.두사건모두자유롭고공정한선거를원했던우리국민의뜻이폭발적으로터져나온결과였습니다.민주적권위에기반한권력의정통성.그것이우리국민이원했던정치지도자의모습이었습니다.우리나라가민주주의국가로발전해올수있었던것도민주적정통성에대한우리국민의열망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은총칼로유지할수없습니다.국민이통치자의정통성을인정해야만안정적으로나라를다스릴수있습니다.그것은지금만그런것이아니라,앞에서살펴본대로세종이살던시기에도그랬고그이전에도그랬습니다.오늘날에는세계적으로민주주의가확고한규범으로자리잡았습니다.그때문에국민의동의에기반한권력,즉민주적정통성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p.53
산업혁명이후시민계급이등장하면서민주주의에대한요구가커지기시작했습니다.시민계급은귀족등소수에게국한되어있던정치참여의권리를요구했지요.이들의요구가거세지면서점차계급이나재산과무관하게정치참여의권리가확대되었고,선거를통해국민의뜻을반영하는일이더욱중요해졌습니다.이에따라국왕이아니라국민의뜻을반영하는의회내정치세력이나라를다스리게되었지요.이러한과정들을거쳐국왕이직접통치하던방식에서,총리와내각이통치하는의원내각제혹은의회제라고부르는형태로변화하게된것입니다.내각제는이처럼역사적‘진화evolution’의소산입니다.

p.80
한국의대통령제는미국대통령제와는달리대통령제와내각제의혼합형으로만들어졌습니다.이때만들어진한국의대통령제는그이후권위주의체제를거치고아홉차례나헌법이개정되었으나근본적인변화없이대부분오늘날까지유지되고있습니다.우리나라는그이후오랜권위주의체제를거치면서대통령에게권력이집중된‘강한대통령제’로변모해왔습니다.민주화이후가되면서대통령에게집중된권한을분산하기위한노력이시작되었습니다.

p.143
의회는대의민주주의의가장중요한기구입니다.‘대의代議’는대신의논한다는뜻입니다.국민이모두참석해논의할수없으니,국민을대신한대표자들이나라의일을논의하도록한것이대의민주주의입니다.그대표자들이모인곳이바로의회입니다.따라서대의민주주의가잘되기위해서는대표자들의역할이중요합니다.국민의뜻을성실하게잘반영할수있어야하고,서로다른의견을접하게될때이를잘조정할수있는능력을갖춰야훌륭한대표자라고할수있습니다.선거를통해그런역량있고성실한대표자를선출해야하는것은국민의책임입니다.

p.177
정치는,공동체가추구해야할목표를설정하고그것에대한사회구성원들의합의와동의를이끌어내는역할을합니다.그목표에대한공감대를높이기위해적절한명분과이유를제시하고,그것을토대로반대자들을설득해야합니다.반면행정은정해진국가목표를구체적으로집행하는역할을합니다.정책을집행할때는그목표를달성할수있는가장적절한방법을찾아야겠지요.효율적으로일을집행해야하고실제로목표한성과가나와야합니다.요약하면,정치는결정하고행정은집행합니다.

p.194
민주주의는다수의지배를의미합니다.그렇다면스위스의다수사람이독일어를쓰자고결정을했는데뭐가문제냐고말할수있겠지요.하지만다수결에는중요한전제조건이따릅니다.소수의권리,소수의의견도존중해야한다는것입니다.레이파트Lijphart라는정치학자는,스위스처럼다양한민족이어울려사는나라에서정치적안정과경제적번영을가능하게만드는조건을설명했습니다.레이파트는서로의차이를인정하고,소수파의권리와의견이받아들여질수있으며,그들의입장을존중해줄수있다면더불어사는것이가능하다고보았습니다.그렇게하기위해서는다수파가자기편한대로모든것을독단적으로결정해서는안되겠지요.

p.210
오늘날의한국사회는점차인종적으로나문화적으로다양해지고있습니다.외국에서오는이민자도많아졌고,다양한생각과성향,가치를추구하는다원적사회가되었습니다.이러한다양한생각과관심이정치적으로고르게반영되는것이바람직하겠지요.지방정부의권한이강화되어지역문제가지역주민의뜻으로해결된다면,더많은사람의의견이결정과정에반영될수있습니다.정당이네다섯개가되어여러정당이함께논의하고타협해서정책을결정하면더많은생각과다양한이해관계가그결정에반영될수있을것입니다.민주주의는다수의지배라고만생각해서는안됩니다.다수의뜻에따라야하지만근본적으로는소수의뜻도존중받아야합니다.우리도합의제민주주의의원칙과제도의도입에대해서신중하게고려해볼필요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