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도드프랭크 개혁법에 대한 성찰과 최근의 규제개편 논의를 통해
국제 금융사회의 흐름과 국내 금융의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
국제 금융사회의 흐름과 국내 금융의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다. 지금 국제 금융사회에서는 다사다난했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금융규제의 본질과 적정성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안정기 속에서 누적되고 있는 새로운 잠재위험을 경계하면서 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융의 혁신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규제정책에 관한 이런 대립과 논쟁은 특히 금융위기 이후 80년 만에 포괄적인 금융규제개혁법을 도입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로 한때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스템리스크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드프랭크 개혁법을 통해 금융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체질 강화가 일단락되자, 금융규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시스템 안정에서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하고 있다.
세계 금융과 규제의 중심축인 워싱턴에서 2년간 금융감독원 사무소장으로 일하며 이러한 상황을 생생하게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저자는 도드프랭크법과 최근의 규제개편 논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엮어볼 결심을 하게 되었다. 도드프랭크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은 금융규제의 역사에서 갖는 의의가 자못 심대할 뿐 아니라 도드프랭크법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최근 진행되는 규제개편 논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드프랭크 개혁법은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국내에 단편적으로 소개된 바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다룬 자료는 없었다. 수많은 자료를 일일이 분석해 엮은 이 노작이 도드프랭크법에 대한 독자 제현의 이해를 높이고 최근의 세계 금융동향까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세계 금융과 규제의 중심축인 워싱턴에서 2년간 금융감독원 사무소장으로 일하며 이러한 상황을 생생하게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저자는 도드프랭크법과 최근의 규제개편 논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엮어볼 결심을 하게 되었다. 도드프랭크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은 금융규제의 역사에서 갖는 의의가 자못 심대할 뿐 아니라 도드프랭크법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최근 진행되는 규제개편 논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드프랭크 개혁법은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국내에 단편적으로 소개된 바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다룬 자료는 없었다. 수많은 자료를 일일이 분석해 엮은 이 노작이 도드프랭크법에 대한 독자 제현의 이해를 높이고 최근의 세계 금융동향까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도드프랭크 금융규제 개혁과 그 이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 논쟁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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