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처음입니다 (증여에서 유언까지 변호사가 52가지 사례로 알려주는)

상속은 처음입니다 (증여에서 유언까지 변호사가 52가지 사례로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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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억울함은 줄이고, 가족은 화해시키고, 세금까지 낮추는
증여, 상속, 유언의 모든 것!

52가지 판례로 모두가 만족하는 상속의 황금 비결을 알아보자!
‘이혼 후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은 전남편이 죽은 딸아이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년 만에 나타났어요. 보험금 정말 나눠줘야 하나요?’
‘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처가의 재산이 사위에게 상속된다고 합니다. 정말 사위가 상속받게 되나요?’
‘재벌가의 상속세를 보니 어마어마하던데, 일반인인 저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적게 내는 방법은 없나요?’

인간이 살면서 꼭 거쳐야 하는 관혼상제처럼 증여와 상속도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일이다. 증여로 인한 분쟁 때문에 수십 년 가족애가 한순간에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돌아서게 되기도 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한다.
우리 가족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들도 요즘 앞다퉈 법원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가족 분쟁 사건 1위가 바로 상속문제다. 일반인에게 법이 멀게만 느껴지던 시대가 있었다. 특히 가족 내 문제는 법보다는 관습, 가장의 뜻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현재는 돈 앞에서는 부모형제도 몰라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속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일 매체에 오르내리며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단지 재벌만 상속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이 아니다. 같은 자식인데도 남녀차별 때문에, 효도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 협의가 감정싸움으로 번져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잘 나눠 가졌는데 몇 년 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져서 법원을 찾는 일반인도 많다.
하지만 법전은 너무 두껍고 어려운 용어투성이에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내 경우 어떤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조차 잡을 수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법조인에게 문의하기에는 비용과 기간 걱정에 주저되는 것이 사실이다.

《상속은 처음입니다》는 상속법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를 실제 판례로 가져왔다. 52가지 판례를 만화로 재구성하여 친절한 설명으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무엇보다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법률용어를 꼼꼼하게 짚어주며, 관련 법조문까지 싣고,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결론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놓는다.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지, 미성년자의 경우와 빚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유효한 유언을 남기는 방법, 요즘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는 유류분과 똑똑한 절세 방법까지 이 책으로 한 번에 알 수 있다. 상속과 관련해 일어나는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을 다 다루기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학생, 전문가가 실무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강병훈

변호사.한양대법과대학에서박사과정까지줄곧법을공부하였다.이중상속법분야는국내는물론,해외판례와법서까지파헤친국내에서보기드문전문가이다.사법시험에합격한이후약20년간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북부지부,인천지부,제주지부지부장등을역임하며경제적으로어려운사람들의법률문제를해결하는데최선을다해왔다.뜻한바가있어안정된공공기관생활을정리하고성남시분당구서현동에‘법률사무소강변’을개업하여분당의마을변호사임을자처하고나서이혼·상속,일반민·형사사건과더불어최근신도시,도로,공원과같은토지보상문제및행정사건을주로맡아진행하고있다.
법률을쉽고재미있게강의하는일에재능과보람을발견하여20년간법무연수원,경찰대학교,원광대학교,제주대학교,농협등수많은대학교및공공기관에서법률강의에매진하고있다.
현재‘법률사무소강변’의대표변호사로왕성히활동하면서,한양대및인하대로스쿨겸임교수로서법조인양성에도이바지하고있다.

목차

머리말
상속전에꼭알고있어야할법률용어

1장상속에대해알아봅시다

1.가계도에따른상속순위
2.직계비속과직계존속의상속
3.탈북자도상속받을수있나요?
4.제사용재산은누가상속받나요?
5.상속,어디까지받을수있나요?

2장누구에게상속되나요?

6.누가얼마씩상속받나요?
7.직계비속의대습상속이가능한가요?
8.양자도상속받을수있나요?
9.양육의무를다하지않은부모도상속받을수있나요?
10.배우자상속분이너무적지않은가요?
11.별거중인부부는배우자사망후상속을받을수있을까요?
12.낙태를한여성도상속받을수있나요?
13.사실혼배우자도상속받을수있을까요?
14.베트남국적의아내는상속받을수있을까요?
15.거액의유산은누가차지할까요?

3장얼마나받을수있나요?

16.특별수익과구체적상속분은어떻게계산되나요?
17.배우자가받은증여도특별수익으로보아야하나요?
18.남편병간호를한아내는기여분을인정받을수있을까요?

4장가족의평화를지키는현명한상속재산분할

19.상속재산분할협의에상속인중1명이참여하지않았다면
20.금전채권과채무도상속재산분할의대상이되나요?
21.상속재산분할협의를해제하고새로운협의를하였을때의효과는?
22.미성년자의상속재산분할협의는어떻게해야하나요?
23.빌딩에서발생한차임은누가차지할까요?
24.혼외자가아버지사망후아들로인정된경우상속은어떻게되나요?
25.생모사망후아들로인정된경우상속은어떻게되나요?
26.채무자의상속재산분할협의를채권자가취소할수있나요?

5장상속받을재산보다빚이더많아요
27.상속포기와한정승인중현명한선택은무엇인가요?
28.상속재산을장례비용으로쓴경우한정승인이가능한가요?
29.부모사망전에한상속포기약정은효력이있나요?
30.상속포기심판전에상속재산을처분하였다면
31.상속인이보험금을수령한경우,한정승인이나상속포기를할수있을까요?
32.상속포기나한정승인은언제까지해야하나요?
33.악법도법이니따라야하나요?
34.미성년자의특별한정승인은어떤경우인정되나요?
35.상속포기의효과는대습상속에도영향을미치나요?
36.상속포기를하는경우채권자가이를취소할수있나요?

6장유언은어떻게하나요?

37.자필로유언장을쓰면무효라고요?
38.아빠,힘내세요!그허무한외침
39.아무나유언의증인이될수있나요?
40.구수증서에의한유언은효력이있나요?
41.유언을취소할수도있나요?
42.유언집행자해임은정당한가요?

7장최소한의몫,유류분

43.유류분이란무엇인가요?
44.증여에동의했던형제들이유류분을청구할수있나요?
45.사망하기얼마전에한증여까지유류분반환의대상이되나요?
46.증여받은재산의가격이오른만큼유류분도늘어나나요?
47.기여분과유류분중어느것이먼저인가요?
48.치매가있으면유언을못남기나요?

8장똑똑한절세법

49.상속공제는얼마까지받을수있나요?
50.상속세를줄이는황금비율
51.증여와상속중에서더유리한절세법은
52.상속누진세율이어마어마하다는데요

출판사 서평

20년넘게상속법전문변호사로활동한저자와기획의달인만화가가만나
중요한상속소송을총52가지사례로쉽고재미있게설명하다!

·어려운법률용어를용어설명으로한번,본문내용풀이로한번더쉽게설명한다
·상속소송이자주발생하는,상속문제에서중요한거의모든사례를다룬다

·실제사례를바탕으로이야기를만화로구성해이해가쉽다
·효력이있는유언장쓰는법,상속세절약법까지담았다

알아야면장을한다는말이있다.이말은특히상속문제에서제역할을톡톡히한다.상속법과판례를알아야큰다툼과손해까지막을수있기때문이다.진짜똑똑한부모는죽기10년도전부터가족의화목과손해없는상속을위해효율적인재산상속계획을짠다고한다.상속때문에형제자매가불화를일으키고생각지도못하게큰손해를보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상속은처음입니다》는20년넘게상속법을다루는변호사로활동한저자가가장자주일어나는상속소송대표사례를52가지로정리해독자들이다양한경우의수를따져보며자신에게맞는상속계획을짜도록돕고있다.마치법률상담을받는것처럼꼼꼼하고친절하게설명하고있어법률용어에익숙하지않은일반인도고개를끄덕이며읽게될것이다.

본문은주제별로정리해독자의접근성을높였다.1장과2장에서는상속순위,탈북자와외국인,양자나별거중인배우자,양육의무를다하지않은부모등상속인자격에대해중점적으로다룬다.3장과4장에서는기여분,특별수익,상속재산분할협의,미성년자와혼외자의상속분등가족의평화를지키는현명한상속방법에대해알아본다.5장은재산보다빚이많을때상속포기와한정승인중어느쪽이현명한지,언제어떻게상속포기와한정승인을해야하는지를각각의사례별로정리한다.6장은효력이있는유언장작성법을,7장은최소한의몫,유류분을다룬다.마지막8장에서는똑똑한절세법으로증여와상속중어느쪽이유리한지와상속세를줄이는황금비율을이야기한다.
이책은우리나라의건전한상속문화창출에이바지하는가장쉽고재미있는가이드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