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 시기 동북아 해양전략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안보질서의 불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의 붕괴는 한 국가, 그리고 특정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왔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위시한 연대세력과 미국 및 주요 동맹·우방 간 신냉전(New Cold War)의 프레임과 같은 세 대결을 펼치는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눈여겨봐야 할 대결 양상은 단연 미국과 중국 간 벌어지는 이른바 G-2(Group of Two) 경쟁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은 국제정치적·군사전략적 관점으로 세계정세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명제다. 우리는 최소한 안보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경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이 지나가는 해상교통로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과거 미국이 자연스럽게 누려왔던 해양패권의 자리를 중국이 도전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동북아 주요 강국인 일본과 러시아 또한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해양패권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해양을 배경으로 하는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의 갈림길에서 저마다 보유한 해양력 수준만큼의 해양우세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저자들이 뜻을 모아 2015년 출간한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경쟁과 협력의 딜레마」에서는 주로 국가별 해양력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21세기 해양전략을 평가 및 전망했다. 8년의 세월이 지나 2023년 현재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동북아 국가들의 해양전략 또한 이에 편승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미·중·일·러 각 국가들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해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미중 패권경쟁 시기 주요 국가들의 해양 딜레마를 살펴보기 위해 이 책이 출간되었다.
제1장에서 제4장까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해양전략을 분석 및 정리했다. 특히 21세기 들어 급격하게 변화된 해양전략의 동인을 살펴보고, 미중 패권경쟁 시기를 맞이한 주요 국가들의 해양전략을 분석 및 전망했다. 제5장 전략의 형성은 해양전략에 관심이 있지만 군사전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 해양전략을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독자들을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