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지식재산 평가를 위한 기술평가 이론과 사례

기업과 지식재산 평가를 위한 기술평가 이론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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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기술보증기금 기술신용평가사 시험 추천도서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시험 참고도서
기술평가사 시험 참고도서
오늘날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성형 AI, 시스템 및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자율주행, 우주 항공, 제약과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기술의 발전이 눈부시게 일어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은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술 패권을 지키는 것은 기술의 진보에 대해 통찰하고 미리 준비하는 데에서 출발하며, 통찰은 기술의 가치를 경쟁자보다 먼저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은 무형의 지식재산으로서, 유무형의 제품 또는 시스템에 구현되어 가치를 발휘한다. 기술의 가치는 기술특성, 시장수요, 사업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기술평가를 위해서는 기술과 시장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기술평가에 요구되는 방법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기술평가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포함한 기술평가방법론 등을 다루는 총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교재는 기술가치평가(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기술력 평가, 매출액 추정법과 같은 기술평가방법론과 함께 기술평가서 작성법, 기술평가서 검증, 기술평가의 법적 배경과 현물출자, 평가지표 등 기술평가에 필요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총서로 기획되었다. 본 교재가 지식재산의 가치나 기술평가에 관심이 있는 학생, 수험생. 기업체 종사자,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자와 같은 독자들에게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

손광식

저자:손광식
포항공과대학교공학박사(전자전기)
이노비즈협회전문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기술평가PD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수석팀장
SK하이닉스(구현대전자)반도체연구소부장

목차


일러두기

제1부기술가치평가일반

제1장기술가치평가대상기술

제1절기술가치평가대상기술의요건
1.등록지식재산권인경우요건
2.비등록지식재산권과비등록기술인경우요건
3.기타요건
제2절기술가치평가대상인법상기술
1.법상기술의정의(기술이전법)
2.지식재산권의분류
제3절개별재산권으로서의지식재산권
제4절개별지식재산권에대한기술가치평가원칙
1.개별지식재산권에대한건별기술가치평가
2.개별지식재산권에대한건별기술가치평가서작성
제5절다수의개별지식재산권에대한기술가치평가
1.다수의개별지식재산권에대한평가원칙
2.다수의개별지식재산권을일괄한기술가치평가

제2장기술가치평가방법

제1절기술가치평가방법과전제조건
제2절사업화(개발)주체
1.사업화(개발)주체의계속성
2.사업화(개발)주체의의제
제3절기술가치평가방법의응용

제2부수익접근법(수익추정법)

제1장수익접근법(수익추정법)과평가사례

제1절수익접근법(수익추정법)
1.수익접근법(수익추정법)의정의와핵심변수
2.기술의경제적수명(n)과여유현금흐름추정기간
3.여유현금흐름
4.여유현금흐름변수의추정
5.할인율(r)추정
6.기술기여도추정
7.수익접근법(수익산출법)의기술가치평가절차
제2절수익접근법(수익산출법)의평가사례
1.기술가치평가의개요
2.기술의경제적수명과여유현금흐름추정기간
3.여유현금흐름추정
4.할인율추정
5.여유현금흐름의현재가치
6.기술기여도추정
7.기술가치평가금액의결정

제2장수익접근법(수익추정법)의응용I:수익조정계수법과평가사례

제1절수익조정계수법
1.수익조정계수법의정의
제2절수익조정계수법의평가사례
1.기술가치평가의개요
2.기술의경제적수명과여유현금흐름추정기간
3.여유현금흐름추정
4.할인율추정
5.여유현금흐름의현재가치
6.기술기여도추정
7.기술가치평가금액의결정

제3장수익접근법(수익추정법)의응용II:수익차액추정법과평가사례

제1절수익차액추정법
1.수익차액추정법의정의
제2절수익차액산출법의평가사례
1.기술가치평가의개요
2.기술의경제적수명과여유현금흐름추정기간
3.여유현금흐름추정
4.할인율추정
5.여유현금흐름의현재가치
6.기술기여도추정
7.기술가치평가금액의결정

제4장수익접근법(수익추정법)의응용III:로열티수익률법과평가사례

제1절로열티수익률법
1.로열티수익률법의정의
제2절로열티수익률법의평가사례
1.기술가치평가의개요
2.기술의경제적수명과여유현금흐름추정기간
3.로열티여유현금흐름추정
4.할인율추정
5.로열티여유현금흐름의현재가치
6.기술가치평가금액의결정

제3부비용접근법(비용산출법)

제1장비용접근법(비용산출법)과평가사례

제1절비용접근법(비용산출법)
1.비용접근법(비용산출법)의정의
제2절비용접근법(비용산출법)의평가사례
1.기술가치평가의개요
2.비용의산출
3.비용의환산
4.기술가치평가금액의결정

제2장비용접근법(비용산출법)의응용I:비용조정계수법과평가사례

제1절비용조정계수법
1.비용조정계수법의정의
제2절비용조정계수법의평가사례
1.기술가치평가의개요
2.비용의산출
3.비용의환산
4.기술가치평가금액의결정

제3장비용접근법(비용산출법)의응용II:비용차액산출법과평가사례

제1절비용차액산출법
1.비용차액산출법의정의
제2절비용차액산출법의평가사례
1.기술가치평가의개요
2.비용차액의산출
3.비용차액의환산
4.기술가치평가금액의결정

제4부시장접근법(거래사례참고법)

제1장시장접근법과평가사례

제1절시장접근법(거래사례참고법)
1.시장접근법의정의
2.시장접근법의적용조건
3.시장접근법의평가방법
제2절시장접근법의평가사례
1.기술가치평가의개요
2.거래사례기술의개요
3.기술가치평가(거래금액참고법)

제5부매출액추정방법과추정사례

제1장기본요건과추정원칙

제1절기본요건
1.기초요건
2.평가요건
제2절추정원칙
1.매출액추정단위
2.평가대상기술의식별
3.기술수명주기와기술비중
4.기술의경제적수명단계별매출액추정원칙
5.인용자료

제2장매출액추정법과사례

제1절직접적추정법과사례
1.판매계획조정법과사례
제2절간접적추정법과사례
1.사업화주체의매출액증가율인용법과사례
2.유사기업의매출액증가율인용법과사례
3.동일업종의매출액증가율인용법과사례
4.시장점유율법과사례
제3절매출액예측법과사례
1.시계열분석법과사례(이동평균법,지수평활법,추세분석법,시계열분해법)
2.인과관계분석법과사례(단순회귀분석법)
3.확산모형법과사례(BASS확산모형,로지스틱확산모형)

제6부기술력평가와평가모형

제1장기술력평가

제1절기술력평가의정의
제2절기술력평가의체계
제3절기술력평가표
1.평가요인
2.평가지표
3.기술력평가표의구성

제2장기술력평가모형

제1절기술력평가모형의구조
1.입력변수
2.평가모형(평점법,가중치법,동류집단비교법,로지스틱회귀분석법)
3.출력(평가점수,평가등급-빈도분석,백분위수분석과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
제2절기술력평가모형의사례
1.기업기술력평가모형(STBR)
2.기술신용평가용기술력평가모형
3.투자용기술력평가모형
4.기술특례상장용기술력평가모형(기술성장기업상장특례,기술특례상장)
5.기술보증기금의기술력평가모형

제7부기술평가서작성방법

제1장기술평가서작성원칙

제1절작성원칙(기술평가서)
1.전문성
2.논리성
3.충실성
4.정합성
5.가독성
6.핵심성
7.정확성
제2절작성원칙(기술평가자)
1.규정숙지
2.정보공유
3.검증수행

제2장기술평가서논리전개

제1절논리체계
1.연역적논리체계
2.귀납적논리체계
제2절개념,정의,이론
1.개념
2.정의
3.이론
4.개념과정의에서발생하는혼선

제3장기술평가서서식과작성방법

제1절기술가치평가서서식(수익접근법)
1.서식의목차(예시)
2.서식의체계(예시)
3.표와그림과수식의체계와작성법(예시)
4.숫자와금액의표시방법(예시)
제2절기술가치평가서서식작성법
1.평가대상기술의표시형식(예시)
2.권리의존속기한과잔존기간표시형식(예시)
3.기술가치평가서의작성분량(예시)
제3절기술가치평가서의구성(예시)

제8부기술평가서점검표와검증사례

제1장기술평가서점검표

제1절기술가치평가서의형식요건
1.서식준수
2.작성원칙준수
제2절기술가치평가서의품질요건
1.전문성준수
2.규정준수
3.논리성준수

제2장기술가치평가서검증사례

제1절기술가치평가서의형식요건검증사례
1.서식준수검증사례
2.작성원칙준수검증사례
제2절기술가치평가서의품질요건검증사례
1.전문성(전문가요건)준수검증사례
2.규정준수검증사례
3.논리성준수검증사례

제9부기술평가의법적배경과현물출자

제1장법정평가의종류

제1절확인(선정,인증)평가
1.벤처기업확인평가
2.기술혁신형중소기업및경영혁신형중소기업선정평가
3.녹색기술인증평가,녹색기술제품및녹색전문기업확인평가
4.신기술및신제품인증평가
제2절기술평가
1.기술력평가
2.기술가치평가
제3절법정평가의평가방법비교

제2장기술평가관련법령

제1절상법
1.상법제4장주식회사중제1절설립
2.상법제4장주식회사중제4절신주의발행
3.상법제7장벌칙
제2절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약칭:기술이전법),시행령과시행규칙
1.기술이전법제1장총칙,제2조(정의)
2.기술이전법제3장기술이전·사업화기반의확충
3.기술이전법제4장기술이전·사업화의촉진
4.기술이전법제6장기술평가체제의확립
제3절기술평가관련산업통상자원부고시
1.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기술평가기관지정요령(제2016-115호)
2.기술평가기준운영지침(제2016-114호)
3.기술평가품질관리지침(제2016-113호)
제4절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벤처기업법),시행령과시행규칙,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1.벤처기업법제2장벤처기업육성기반의구축
제5절발명진흥법,시행령
1.발명진흥법제1장총칙,제2조(정의)
2.발명진흥법제4장발명의사업화촉진
제6절법령과실무에서고려해야할사항
1.평가대상기술의권리관계와평가범위
2.다수의기술(지식재산권)에대한평가원칙
3.기술가치평가용어의정의

제3장현물출자에의한증자

제1절현물출자의절차
1.현물출자에필요한서류
2.현물출자의행정적절차
제2절현물출자의사례
1.출자대상기술
2.행정절차
제3절감정인조사보고서
1.감정인조사보고서의내용
2.감정인조사보고서서식

제10부평가지표의정의와평가기준

제1장평가지표일반
제2장기술성평가지표(참고용)
제3장권리성평가지표(참고용)
제4장시장성평가지표(참고용)
제5장사업성평가지표(참고용)

별첨1기술비중산출방법
별첨2사업화가산이자율과사업화위험프리미엄

감사의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