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의 사명 :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

고석의 사명 :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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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위한 고석의 도전
두메산골 소년에서 군인, 법조인을 넘어 정치인으로
여름 내내 저수지에서 헤엄 연습을 하고 눈 오는 한겨울이면 토끼잡이 하며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던 소년이 있었다. 놀기 좋아하던 철부지는 시간이 지나며 성실한 학생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지게질을 하고 밭에 나가 풀을 뽑고 농사일을 돕는 등 잡다한 일들을 도맡으며 강인한 체력을 갖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늘 ‘오늘의 실력왕’으로 꼽혔으며, 웅변대회 최우수상을 싹쓸이하며 무한한 자신감을 쌓아 나갔다.
이후 소년은 호국간성의 꿈을 안고 입학한 육군사관학교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 ‘하면 된다’는 신념과 도전정신을 배웠다. 현역 복무 중 모교 교수로 발탁되어 서울 법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것을 계기로 사법고시 합격과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이후에는 줄곧 군법무관으로서 조국 수호하는 일과 장병 인권 보장 업무를 수행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군인에게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사관생도, 소대장, 육사 교수에 이어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사관생도 신조를 되새겨왔고, 공직자로서 자기관리에 엄격하려고 노력했으며, 대의를 위해 필요할 때는 저 자신의 편안함과 쉬운 길을 버리고 공동선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실천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책은 토끼잡이 하던 두메산골의 아련한 추억을 가슴 한편에 간직하고 자란 소년, 고석 국민의힘 용인시병 당협위원장의 자전적 에세이다. 책에는 그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부터 30여 년의 공직 생활과 10여 년 변호사 시절의 에피소드를 담았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그동안 나라와 사회로부터 받은 은덕을 이제 되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수지구의 발전을 위해 희생, 봉사와 헌신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자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 과제들은 국가 차원의 것이든 지역 현안에 관한 것이든 우리 모두의 지식과 전문성, 막대한 재정과 관련된 모든 이들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이 되어 이것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시민과 한데 뭉쳐 힘을 보태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배가시키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문화를 더욱 아름답고 이상적인 것으로 꽃피우며 변화시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것을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라며, 대한민국 정치 변화를 위한 앞으로의 도전과 사명을 밝히고 있다.

“이 모두는 나라와 사회가 나에게 부여해준 은혜이자 기회였으므로 나만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고, 사회의 것이다. 남은 인생에서 나라와 사회의 공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제부터 나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사명이다.
도대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해본다. 나의 업무영역은 국방 군사 및 법률 분야다. 이 분야에서 제복 입은 법률가로서 30여 년과 대형 로펌에서 10여 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왔다. 특히 국방 군사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잡다양한 많은 법률문제를 다루었을 뿐 아니라, 민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송무와 자문 업무들을 접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특히 일련의 2002년 병풍공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상당 기간 고난을 체험했는데 이것은 나에게 적지 않은 내공과 지혜를 쌓을 기회를 주었고, 그동안 권력 등으로 억울함을 겪었을 많은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하고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덕분에 나는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더 따스한 마음을 체험으로 배울 수 있었다.”
저자

고석

저자:고석

학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법학박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법학석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육군사관학교39기졸업

학다리고등학교졸업

경력

현,국민의힘용인시병당협위원장

현,수지새미래연구원원장

현,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

현,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

현,대한노인회자문변호사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수석부회장

수협중앙회자문변호사

국회우수입법선정위원회위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자문변호사

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위원

국방부국방획득혁신위원회위원

여의도연구원정책자문위원

국방부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위원

법무법인(유)세종변호사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자문위원

국방부고등군사법원법원장

대한민국육군본부법무실장(육군준장)

방위사업청법무지원팀장

미국조지타운대학교로센터연수

대한민국육군제3야전군사령부법무참모

국방부검찰부장

국방부국제법담당관

제23기사법연수원수료

육군사관학교법학과전임강사

제33회사법시험합격

보병30사단91연대3대대소대장

목차


머리말:행복을주는수지의보금자리로당신을초대합니다

I.두메산골소년에서사관생도가되기까지
1.우리가족이야기
2.나의초등학생시절
3.나의중학생시절
4.나의고등학생시절

II.호국간성의길을향하여
1.육사생도시절
2.전투병과보병장교
3.위탁교육과육사교관생활

III.보람과애환의군법무관에세이
국가보안법위반사건
국회에로비하여긁어부스럼만든주택조합사건
상납고리를밝히지못하고끝낸○○부대경리사건

국제국가안보법심포지엄창설과군사외교
군최고법원인고등군사법원장에보직되다
로펌변호사로방위산업과정부계약분야등전문성키워

IV.한미동맹과K방산을위한헌신
전투기추락사고로K방산이벤치마킹해야할부분
한미상호방위조약제4조‘시설과구역공여문제’를다루다
한미간MOA타결과정에서국익을위한고군분투에피소드

불합리한감사원의징계요구처분,재심으로명예회복
경계시스템사업과적정한사업관리
방위산업업무,정부계약업무의전문성을키우다

V.불의한‘2002병풍공작사건’의고난과시련속에서정의감과용기로얻은승리
1998년병역비리사건수사경과
창군이래최대병역비리사건적발
김대업씨의제안을거절하다

정직하고성실한조언이죄가될수는없다
김대업씨의주장이근거없다는대법원판결과김대업씨의공개사죄
가시밭길사이로사투끝에얻은명예회복

VI.나의사명:대한민국의정치변화를위하여
1.왜하필정치를?
2.내가생각하는한국의미래와방향에대해
3.시급히해결해야할몇가지현안에대해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아버지병간호를위해5남매가용인에서자주모였을때,인구30만이막넘은용인은인구증가와함께성장일로에있었으므로우리형제자매들눈에용인은‘한국의미래를이끌고나갈미래의도시’로보였다.이후군생활로전근이잦은나를제외한3남매가큰누이가사는용인지역으로하나둘씩이사했다.
홀로되신어머니가농한기에용인으로올라오시거나일정기간머무를동안에는군생활로외지에있던나를포함하여모든형제자매가한달에1~2회씩모여용인에서시간을함께보냈다.나도군생활과로펌생활을하다가끝내용인으로이사했다.이렇게우리5남매는모두용인에정착하게되었다.
-아버지를용인에서떠나보낸우리5남매,용인시민이되다(p.50,)

그순간나도모르게“동작그만!너희들미치지않았으면어찌이럴수가있나?당장술을버려라.우리는훈련중절도혐의로38기생한명을인민재판으로내보냈다.우리가지금하려고하는행위도규정상으로는그퇴교생의잘못과하등의차이가없다”라고외쳤다.그당시는3금이라고하여이성교제,술,거짓말등이걸리면바로퇴교대상이었다.예외없이말이다.
-동작그만!당장술을버려라(p.90)

그동안공직생활과법조인생활을하면서“사람은정직해야한다”는조부님의가르침을평생실천하며살고있다.그덕에오늘의내가있는것같다.앞으로도나는이러한생활신조를죽을때까지변함없이실천하고살것이다.뭐니뭐니해도공직에서는청렴이핵심이라는생각이다.
-공직은청렴이핵심이다(p.138)

지금도분명하게얘기할수있는것은최소한나와관련하여당시국회의원들이제기한의혹들은모두허위사실이고음모였다.나는억울한일을당하면서이것은대통령선거를목전에두고국민을속이려는음모요,정치공작임이분명하다고확신했다.
결과적으로5년후의대법원판결과김대업씨의공개적인사과발언으로2002병풍공작시나리오는근거없음이확인되었다.유○○검찰관의증언은내가생각할때명백한위증이었다.군인이자법집행을하는법조인인군법무관은정치적중립의무가있을뿐아니라어떤경우라도국민앞에위증을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
-김대업씨를고소하다(p.228)

추천사

고석변호사는육군준장출신으로정의감이투철하고뛰어난머리와분석력,추진력을갖춘인재입니다.어지러운나라정치발전에기여할자질과역량을보여줄것입니다.진솔한얘기를담은이책을추천하며고변호사의삶과철학을이해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김두식(전법무법인세종대표변호사)

고석장군은뛰어난두뇌에정의롭고강력한추진력을갖춘보기드문인재입니다.불의와타협하지않는강직한성품뿐아니라도움이필요한사람들에대한따스함을가졌습니다.나라와지역사회발전을위한그의새로운도전이빛을보리라기대해봅니다.
-박주선(전국회부의장)

고석박사의학문에대한열정,공직의경험,책임감과도전정신은나라와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리라봅니다.“하나보다둘이좋고둘보다셋이더좋다”는그의지론은분열의정치가아닌통합의정치구현에이바지할것입니다.
-성낙인(전서울대총장)

고석고등군사법원장은탁월한법률가일뿐아니라청렴정직한인재입니다.불의한정치적탄압과고난속에서도진실을증언한용기를가진법조인입니다.그의정의감이우리정치를바로잡아누란의위기에처한나라를구하기를바랍니다.
-안대희(전대법관)

고석장군은탁월한리더십,뛰어난업무역량과솔선수범으로법무장교단을이끌었습니다.정치한법률논리와합리적사고로복잡다양한국방관련업무를훌륭하게처리하였습니다.그가공직과변호사로서뿐아니라앞으로어떤일을하든크게성취할것을기대합니다.
-임충빈(전육군참모총장)

군법무관고석은안일한불의의길보다험란한정의의길을걷는표상이었습니다.자기관리에엄격하였고대의를위해자신의편안함과쉬운길을버렸으며불법과비리에는단호하였으나힘없고약한사람들에게는따뜻한사람이었습니다.
-한민구(전국방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