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FMS와 한국의 방산수출 전략 세계 최고 방산수출로 가는 길

박태준

저자박태준은
5군단특공연대소대장
대통령경호실338경비대소대장
12사단사단작전장교
57사단중대장
육군본부전력개발관리단
방위사업청
주요경력
육군ATACMSFMS구매수락시험(2004)
육군MLRSFMS구매사업관리회의(2004)
공군패트리어트FMS구매(2006)
해군잠대함/공대함하푼유도탄FMS구매(2007~2010)
해군해상항공기(1차)성능개량(하푼FMS절충교역,2008)
해군대함유도탄방어무기체계해외상업구매(2008~2009)
미국FMSLogisticsCourse교육(2012)
미국군수무관단육군안보지원연락장교(2011~2014)

목차
머리말/들어가며
제1부미국의방산수출제도,대외군사판매“방산수출세계1위,미국의FMS”
제1장미국의대외안보정책
1.안보지원및안보협력
2.안보지원정책의법적근거
제2장안보지원정책수행기관
1.대통령
2.의회
3.행정부
4.국방부
5.육?해?공군성
6.안보협력기구
제3장대외군사판매제도
1.FMS개념및운영방침
2.FMS계약형태
3.FMS계약절차
4.FMS물자청구
5.FMS정비
6.FMS수송
7.FMS하자처리
8.구매국을위한비표준품목군수지원
9.FMS자금관리
10.FMS국제협력기구
11.FMS전산지원체계
제4장FMS에서의절충교역
1.미국의절충교역역사
2.FMS의절충교역정책
3.FMS절충교역분석
4.효율적인FMS절충교역추진
제5장FMS사후관리
1.법적근거
2.최종사용확인프로그램
3.제3자이양
4.범세계잉여물자재분배제도
제6장대외군사판매와직접상업판매
1.관련법규
2.수출승인
3.계약형태및주체
4.판매우선권
5.구매비용
6.구매국요구조건반영
7.품질보증
8.후속군수지원
9.납품소요기간
10.패키지구매
11.NoGain,NoLoss
12.다양한판매방식
13.소결론
제7장대외군사판매의시사점
1.궁극적으로미군을위한수출제도
2.다양한조합의구매국맞춤형수출제도
3.통합구매를통한구매단가절감및수출경쟁력확보
4.소비적국방에서생산적국방으로의전환
5.BigGain,NoLoss
제2부방위산업의미래,한국형수출제도“세계1위방산수출국이되기위한디딤돌”
제8장방산시장의대내외여건
1.세계방산시장의경쟁심화
2.세계각국의군비지출양상
3.국내방산시장
4.해외방산수출현황
5.국내방산수출제도
제9장한국의방산수출추진전략
1.기존의군수조직을활용한한국형정부주도수출제도구축
2.잠재적미래시장개척을위한포석
3.면도기-면도날모델을적용한중?장기수출전략
4.가격경쟁력의우선확보
5.Spin-On&Off와연계된선택과집중:잘하는것과잘할수있는것을하자
맺음말/찾아보기

출판사서평
창조경제의핵심분야로떠오른방산수출의방향과전략을알기쉽게설명한책
미국정부의방산수출제도인대외군사판매(FMS,ForeignMilitarySales)를처음으로접한2004년이후오랜준비와연구,현지경험을통해12년만에드디어결실을맺게되었다.세계최고의방산수출국인미국의수출제도에대한철저한분석을통하여,한국적인정부주도의방산수출제도를구축한다면경쟁이심화되고있는세계방산시장안에서한국의위치를확고히할수있을것이다.국방이소비적이기보다는생산적인분야로,나아가창조...
창조경제의핵심분야로떠오른방산수출의방향과전략을알기쉽게설명한책
미국정부의방산수출제도인대외군사판매(FMS,ForeignMilitarySales)를처음으로접한2004년이후오랜준비와연구,현지경험을통해12년만에드디어결실을맺게되었다.세계최고의방산수출국인미국의수출제도에대한철저한분석을통하여,한국적인정부주도의방산수출제도를구축한다면경쟁이심화되고있는세계방산시장안에서한국의위치를확고히할수있을것이다.국방이소비적이기보다는생산적인분야로,나아가창조경제의핵심축으로전환되는계기가되길바란다.
추천의글
국가와군을위한삶을최고의가치로여기며자신만의영역을탁월하게개척해온한중견장교의노력의결정체로서,우리방위산업역량의지속적인발전과향후효율적인방산수출전략에눈뜨게하는좋은지침서가될것이다.
-국방부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예비역육군중장김학주
미국현지에서의FMS경험과연구결과를바탕으로FMS가어떻게수행되는지쉽게설명되어미국의안보지원정책및FMS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실무업무에서유용하게활용될수있을것이다.
-방위사업청국제계약부장공군준장임원
계룡대에서처음만났을때가지고있던방산수출선진국의꿈을향한10여년에걸친그의뜨거운열정에놀랐다.단언컨대FMS에대하여이보다더상세하고알기쉽게설명된책은지금까지없었다.
-한남대학교정치언론국방학과주임교수김종하
최근창조경제의핵심분야로방위산업활성화가추진되고있는가운데,매우시의적절하게미국의방산수출제도고찰을통해우리나라의방산수출확대를위한방향을제시하였다.방산수출제도를한단계발전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생각한다.
-광운대학교대학원방위사업학과교수심상렬
내사위박태준은성실함그자체이다.대한민국을위한그의노력과열정의결정체인이책이우리나라국방을한층더공고한반석위에올려놓는계기가되리라믿는다.
-이원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