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 (양장본 Hardcover)

민경국

저자민경국은서울대학교문리대를졸업하고독일프라이부르크대학교경제학석사·박사학위를취득했다.강원대학교경제학과부교수정교수를거쳐정년퇴직과함께현재같은대학경제학과명예교수이다.하이에크소사이어티회장과제도경제학회회장을역임했다.주요저서로는『시장경제의법과질서』,『자유민주주의란무엇인가』,『하이에크자유주의사상연구』,『경제사상사여행』,『자유주의지혜』,『자유주의와시장경제』등이있다.

문제의제기
책의구성

I.자유주의와시장경제
1.진화론적인식론:하이에크의두뇌이론
2.시장경제,자생적질서그리고자유주의
3.정치철학으로서의경제적자유주의
4.자유주의에비춰본보수주의
5.자유주의관점에서본심의민주주의

II.자유시장과도덕의진화
1.자유와책임에대한인식:신경과학과하이에크
2.도대체왜이기심이아름답단말인가?
3.도덕의진화:하이에크와다윈이즘
4.자유주의관점에서본불교윤리
5.자유사회와도덕규칙의진화

III.자유시장과법
1.자유,법치주의,그리고경제적번영
2.자생적질서,법그리고법치주의:하이에크
3.법을법답게만드는도덕성:론풀러
4.자유의법:브루노레오니
5.아나키즘의자유와법:비판적분석

에필로그:자유주의의청사진
참고문헌
찾아보기

“자생적질서,진화그리고정의의법,스코틀랜드계몽주의의세가지요소에서자유주의시장경제를재구성하다”
자유주의시장경제를보는두가지시각이있다.
하나는시장경제는정부의계획과규제가없으면주기적으로공황도생기고실업소득의불안,양극화,부의편중도생겨난다는시각이다.그런구조적문제를안고있는게정부의개입이없는자본주의라는것이다.그런시각의배후에는계획하여조종·통제해야만시장경제에서질서가형성된다는계획사상이깔려있다.시장경제는스스로질서를형성할재간이없다는것이다.이런시각은데카르트,홉스,마르크스,케인스,롤스전통의프랑스계몽주의이다.대기업의투자활동을제약하는경제민주화,특정산업이나기업그룹에대한보호육성,소득수준과관계없이모든사람들에게국가가지급하는보편복지,분배평등을지향하는사회정의등도그런시각에서생겨난것이다.
그런시각을비판하면서등장한두번째시각이있는데이것이데이비드흄,애덤스미스그리고프리드리히하이에크등의스코틀랜드계몽주의이다.이이념은시장경제를‘자생적질서’라고본다.정부의개입이없어야비로소풍요로운번영을이끄는의미있는질서가저절로형성된다는뜻이다.자생적질서는자유의질서이다.시장은스스로조직되는질서다.

이책은자생적질서,진화그리고정의의법등스코틀랜드계몽주의의세가지요소에서자유주의시장경제를재구성하였다.
자생적질서의관점에서볼때시장경제는수많은사람들이자신의목적을추구하기위해타인들과상호작용하는과정에서의도치않게형성되는질서이다.자생적질서는정부의적극적인간섭이불필요한질서이다.계약의자유와가격구조를통해서시장스스로가질서를형성하기때문이다.정부의간섭은오히려고용성장을방해하고빈곤과실업,경제침체를불러온다.
시장경제의자생적질서는언제나어디에서나임의로형성되는것이아니다.그런질서가형성되기위해서는직업윤리,책임윤리,인격과재산의존중,경쟁,이자의존재,가격,교환등과같은시장윤리가필요하다.그런윤리는후천적학습을통해서전달되는문화적진화의선물이다.그러나오늘날시장윤리가억압되고그대신에본능이도발하고있는데그결과가프랑스계몽주의전통의분배를중시하는복지국가의지배이다.복지사상은인간본능의소산이다.본능은시장의기반이되는개방,경쟁,책임을싫어한다.보호무역,집단주의,나누어먹기등이모두본능의소산이다.인간은본능적으로시장경제를싫어하는사회주의자이다.
시장경제는국가가강제를동원하여집행하는법도필요하다.자유주의와시장경제의기초가되는법의성격이다.이는차별·소급입법금지이며,추상적,탈목적적이다.그런성격의법이진정한법이요정의의법이다.그러나프랑스계몽주의전통의실증주의와의회의주권론에따라입법부에서다수의지지를받은것은무엇이든법이라고믿는사상이등장했다.기업의손발을묶는법같지도않은법이과잉생산되고있는것도그래서다.법이타락된것이다.
오늘날우리가겪고있는도덕과공동체의파괴,부의편중,불황,높은실업의근본적인원인도시장경제그자체가아니라자생적질서,시장도덕그리고정의의법규칙과정면으로충돌하는첩첩이쌓인규제와정부지출,통화팽창때문이라는것을직시해야한다.
그렇다고정부가필요없는무정부주의를주장하는것은아니다.국가의과제는개인의자유와재산을보호하는과제로제한되어있다.자생적질서,법치,제한된정부만이오늘날한국경제가처한암울한저성장을극복하고지속적인자유와번영을누리면서평화롭게공존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