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기적과 환상 (양장본 Hardcover)

한국 경제의 기적과 환상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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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 6.25의 잿더미를 극복하고
반세기 만에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다
세계적인 석학(碩學) 새뮤얼 헌팅턴의 2001년 저서인 ?문화가 중요하다?(Culture matters)의 서문에서 1960년대 당시 한국과 가나가 1인당 GNP 수준과 산업구조가 비슷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50년이 지난 2019년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31,430달러이며, 가나의 1인당 GDP는 2,223달러로 한국의 14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
2019년 세계은행(WB)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 6,194억 달러로 전 세계 205개국 중 12위를 차지했다. 2018년 수출액은 6,049억 달러로 세계 6위를 달성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환율과 물가 수준을 고려한 구매력평가(PPP)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7년 기준 41,001달러, 일본은 40,827달러로, 한국의 구매력이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400년간 한 번도 국력으로 일본을 이겨보지 못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일본을 따라잡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6.25의 잿더미를 극복하고 반세기 만에 한국은 세계 7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이와 함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사상 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전환한 최초 국가가 되었다.
저자

경제질서연구회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경영학부교수

김대철
대구경북연구원연구위원

김상철
한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기초교육학부교수

김성국
이화여자대학교경영대학명예교수

김이석
아시아투데이논설심의실장

민경국
강원대학교경제학과명예교수

장태석
경북대학교경제통상학부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법학과교수

정남기
동아대학교경제학과교수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원장

최종태
서울대학교경영대학명예교수

최창옥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겸임교수

목차

1장한국자본주의의진화를위한독일의질서자유주의와인본적자본주의정책의의의_최종태
1.라인강의기적,독일시장경제의규범과원리
2.질서자유주의와인본적자본주의정책의시사점
3.한국자본주의진화의새로운진로모색

2장질서사상과정부의경제정책:오이켄과하이에크의질서사상이한국경제에주는교훈_민경국
1.왜질서경제학인가
2.오이켄의질서이론:경쟁질서
3.하이에크의질서이론:자생적질서
4.하이에크와오이켄질서사상의공공정책적의미
5.질서경제학이한국사회에주는세가지교훈

3장발터오이켄과애덤스미스,질서자유주의_김강식
1.요약
2.서론
3.자유
4.국가
5.결론

4장소득주도성장론,시장을이기겠다는치명적자만_김이석
1.서론
2.‘소득주도성장론’의본질
3.재분배를통한유효수요증대의가능성
4.저축이경제성장으로이어지는과정
5.후버대통령의유사‘소득주도성장론’실험과실패
6.결론:치명적자만

5장경제민주화는어떻게한국사회를포획하였는가:독일과비교한한국의경제민주화,알박기에서리바이어던으로_김상철
1.서론
2.독일경제민주주의의개념과전개
3.한국경제민주주의의개념과전개
4.대한민국헌법의경제질서:사회적시장경제와경제민주화
5.결론

6장한국경제의장애물인독점규제법의선진법제와의비교_전삼현
1.서론
2.공유경제와탈중앙화의본질과독점금지법의역할
3.각국의독점금지법제도검토
4.결론

7장노동조합의과거와미래:한국과독일의비교_김성국
1.서론
2.한국노동조합운동의역사
3.독일노동조합운동의역사
4.한국과독일의노사관계시스템과노동조합주의
5.요약및시사점
6.결론

8장한국과독일의가업승계지원정책및법제도_조병선
1.서론
2.가업승계에대한인식
3.한국의가업승계관련상속세제
4.독일의가업승계현황과정책및법제도
5.독일의가업승계정책및법제도를통해얻는시사점

9장질서자유주의와독일의중소기업_정남기
1.서론
2.독일의중소기업
3.독일의중소기업과질서자유주의사상
4.질서자유주의사상과중소기업
5.독일의주요중소기업정책
6.한국의중소기업과질서자유주의
7.결론

10장금융자유화와금융화_장태석
1.서론
2.세계화의전개와국제통화제도
3.금융의유인체계와금융화의전개
4.한국경제와금융화
5.결론과시사점

11장복지재원조달의지속가능성과국민연금개혁_김상호
1.서론
2.사회복지지출현황과미래추정치
3.독일의국민연금제도개혁추이
4.국민연금제도의주요문제점
5.결론및시사점

12장재정준칙법제화를통한미래세대의재정부담완화방안_김대철
1.배경과목적
2.재정준칙의정의와변화과정
3.재정준칙의유형
4.주요국의재정준칙운용사례
5.우리나라의재정준칙운용사례
6.정책적시사점

13장디지털시대의국가미래비전과지방분권자치전략_최창옥
1.요약
2.유통기한만료된‘중앙집권관치’
3.‘지방분권자치’제도의개요
4.디지털시대의국가미래와지방분권자치
5.통일한국의비전과지방분권자치
6.결론:‘지방분권자치’는국가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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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아시아를넘어세계의주류문화로발돋움한‘한류’,
‘한강의기적’에이어‘코리언드림’까지
한국의위상을보여주는또다른지표는여권파워이다.한국이무비자혹은도착비자로입국할수있는국가의수는2020년1월기준으로일본(191개국),싱가포르(190개국)다음의189개국으로독일과함께공동3위를기록하였다.이는프랑스(186개국),미국·영국(184개국)보다높은순위이다.최근에는드라마,영화,케이팝(k-pop),케이푸드(k-food)와같은한류가아시아를넘어세계의주류문화로발돋움하고있다.
한국의발전을보여주는또하나의상징적인사건은2018평창올림픽에서세계적인화제를모은마늘소녀의활약이다.이미북유럽및북미의선진국들이주도하던동계올림픽에서한국은예외적으로우수한성적을유지했지만,국민들에게이름도생소한컬링의은메달획득은하나의사건이었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평창올림픽을빛낸영웅중하나로한국여자컬링대표팀을꼽았다.이를영국의파이낸셜타임즈(FT)는여자컬링의성공은한국의발전과번영을반영하는것으로,무에서유를창조한경제처럼이들도컬링불모지에서세계의강호들을물리쳤다고보도하였다.
한국의고도성장경제발전경험은많은제3세계국가들에게바람직한모델로알려져있다.1960년대달러를벌기위해서한국의젊은이들은광부와간호사로독일로갔다.1970년대에는오일머니를벌기위해서중동의건설현장으로진출하였다.이들이벌어들인달러는‘한강의기적’을이룬1970~80년대한국경제의견인차역할을했다.세월이지나,한국은우리보다가난한나라의젊은이들이자신들의꿈을달성할수있는‘코리언드림’의나라가되었다.

IMF외환위기이후장기침체에접어든한국경제,‘헬조선’의원흉은누구인가
그런데오늘날한국사회는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청년실업과비정규직의확대,중산층의몰락,가계부채의증가,소득양극화등의문제를안고있다.좌파진영에서는이를박정희모델이초래한유산으로비판한다.하지만이러한비판은정당한근거를갖추었다고인정하기어렵다.이러한문제는고도성장이끝나고감속저성장의추세가초래한것이다.80년대중반이후1997년IMF외환위기이전까지한국의양극화지수는높은경제성장과실질임금상승등으로개선되었으나외환위기이후악화된것이다.중산층의규모도80년대증가했으나,1997년외환위기를계기로감소하였다.그럼에도한국형경제모델은청산되어야할관치경제모델로오늘날의한국을헬조선으로만든원흉으로치부되고있다.또한,한국경제의발전을견인한대기업은한국사회의만악(萬惡)의근원으로낙인찍혀끊임없는규제를당하고있다.
한편으로‘촛불’로들어선문재인정부는‘소득주도형경제성장’으로최저임금을급격하게인상하였으나,이로인한부작용으로경제성장과소득분배가모두악화되어박근혜정부때보다심한소득불평등이초래되었다.이와함께생산,투자,수출등의모든경제지표는이미한국경제가장기침체에접어들었음을나타내고있다.1963~1997년연간성장률은평균9.1%였으나,경제성장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최근한국의경제성장률은1%대로저하되리라는예상이나오고있다.한번도경험하지못한나라를만들겠다는대통령의다짐은환상으로끝날가능성이명백해지고있다.

‘라인강의기적’을이룬독일의질서자유주의에서
대한민국경제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을찾다
최근한국사회에서독일에관한관심이부쩍증가하였고,독일의경제모델을설명한저작이상당히출간되었다.그런데독일의전후부흥을이끈사회적시장경제의이론적토대인‘질서자유주의’에대한제대로된소개는드문실정이다.이에주로독일권에서유학을한13명의학자가?한국경제의기적과환상?이라는제목으로책을발간하였다.책표지에는독일의‘라인강의기적’을이끈아데나워총리와에르하르트총리,한국의‘한강의기적’을이끈이승만대통령과박정희대통령이등장한다.아데나워와이승만,에르하르트와박정희는동시대에양국의자유와경제적부흥을이끈지도자라는공통점을가진다.
이책은질서자유주의사상의소개를중심으로한3편의논문을비롯하여소득주도성장,경제민주화,독점규제,노동조합,가업승계,중소기업,금융자유화,국민연금,재정준칙,지방분권등10가지다양한개별영역의현안과관련해독일과한국을비교하면서한국경제가가야할정책방향을제시했다.
이책은한국이이룩한세계경제사에유례가없는특별한성취를독일의질서자유주의사상과연결시켰다.‘라인강의기적’을불러와전쟁으로폐허가된경제를되살리고나아가통일을이룩하여독일이서구세계에모범국가로자리를잡을수있게한사회적시장경제의이론적토대가질서자유주의이다.독일의사회적시장경제는질서정책을중시하는원칙을기초로독일의사회·경제시스템을형성하였고,1948년이후로독일경제의잠재능력을발휘할수있게만들어‘모두를위한번영(WohlstandfurAlle)’을달성한것이다.
발터오이켄이제2차대전후에독일이가야할방향으로제시했던질서자유주의사상의핵심가운데하나는질서정책과과정정책을구분하여국가의역할을규정하는점이다.질서정책이란시장에서경쟁질서를유지하기위해게임규칙을제정하는경제정책을의미하며,과정정책이란게임의결과를개선하거나변경하기위해서국가가시장에개입하는간섭주의정책이다.정부는장기적인안목의질서정책에한정해서경제에개입할수있고특정한목적의달성을위한과정정책을통한개입은최소한에그쳐야한다는것이질서자유주의의원칙이다.이런사상은제2차대전의종식과함께독일경제질서의기초가되었다.

경제위기상황에서진퇴양난의기로에선대한민국,
한국형질서정책의확립이더욱시급한이유
이책은‘한강의기적’이라고흔히말하는한국경제의번영을안겨준원인도그런질서정책의원칙을부분적으로적용했었기때문이라는점을강조하였다.정부는세계시장에서경쟁하기위한기업에우호적인환경을조성하였고,양질의인적자원공급을위한교육환경을개선하였으며,개별기업차원에서어려운기술을개발하여보급하였다.이는일부기업에게특혜로작용한측면이있으나,당시물질적자원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에서내수가아닌수출주도형경제성장을선택한한국에는경쟁적시장질서의확립과함께성장을추구하는최선책은아니지만,차선의선택이될수있었다.그리고엄격한재정준칙의확립은한국경제가오늘날까지정부부채가양호하게유지될수있는기반을조성하였다.
한국경제는60년간이룩한번영을유지하지못하고후퇴할것이라는위기감이엄습하고있다.우리앞에닥친현재의위기를어떻게극복하느냐에따라우리나라가독일과같은선진국으로도약하는가,아니면베네수엘라와같은남미국가수준으로퇴보하는가가결정될것이다.이를위해서는퇴행적이고반시장적인국가개입주의미몽(迷夢)에서깨어나야한다.기업환경을개선하여성장잠재력과국가경쟁력을높일수있는한국형질서정책의확립이시급히요망되는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