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성의 미래 (한국군 합동전문인력 육성정책의 혁신)

합동성의 미래 (한국군 합동전문인력 육성정책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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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 합동성의 미래를 좌우할 합동전문인력 육성정책의 본질적 문제와 개혁의 방향
왜 한국군의 합동성은 표류하고 있는가? 왜 아직도 한국군의 합동성 수준이 낮은 것일까? 합동성 강화를 이유로 어느 정부는 각 군 대학을 통합하여 합동군사대학교를 창설했는데, 또 어느 정부는 같은 이유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일까? 왜 같은 합동성을 이유로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까?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합동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963년부터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해 오면서 「국방개혁법」을 제정하고, 합동직위, 합동특기, 합동고급과정 등 여러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 몇십 년간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왔음에도 정책효과가 저조한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의 문제인가? 인사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내재되어 있는 것인가?
… 여기에는 인사정책의 불합리성 문제, 교육정책의 무관심 문제, 정책 간 비연계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 그리고 심해의 가장 밑바닥에는 합동성에 대한 정치논리와 각 군 중심주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 지난 20여 년간 합동전문인력 육성은 물론 군 구조, 전력획득, 합동교육 등 국방정책 곳곳에서 한국군의 합동성이 표류해온 근원에는 바로 이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
합동성 전문가인 저자가 합참 작전부장,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등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초하여 한국군의 합동성 강화정책이 왜 표류하고 있고, 어디를 수술해야 할지를 예리하게 분석한 책이다. 합동부대 및 정책부서에 근무할 육·해·공군, 해병대 장교들이라면 꼭 한 번 읽어봐야 할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합동성이나 관련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합동성의 미래를 위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원인분석부터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까지 논리적으로 제시한 탁월한 국방정책 분석 및 평가서다!
저자

조한규

1964년서울에서태어났다.육사에서사학을전공하고,국방대학원에서군사전략석사,한남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1986년보병소위로임관한이래작전직능으로서각급제대작전부서와정책부서의핵심직위에서근무했다.
장군이되어서는합참작전본부연습훈련차장,연합사/유엔사작전처장,제30기계화보병사단장,합참작전부장,합동군사대학교총장을역임하는등합동작전,합동교리,합동교육훈련분야의전문가로서전역후에도대학에서이분야의연구와교육을이어가고있다.
주요논문으로는「한국군의작전전략발전방향」(1995),「4차산업혁명시대군사혁신을주도할영관장교교육방향」(2019),「한국군의합동전문인력육성과정책효과에관한연구:교육과인사관리간의비연계성(Decoupling)을중심으로」(2020)등이있다.
2019년육군소장으로전역하여대전대학교군사학과대우교수로재직중이며,육군협회지상군연구소안보전략본부장등으로활동중이다.

목차

프롤로그

제1장합동성의미래
제1절연구배경,목적
제2절연구방법,범위,구성

제2장이론적고찰
제1절합동성과합동전문인력육성
1.합동성
2.합동전문인력
3.합동전문인력육성
4.정책평가

제2절선행연구분석
1.합동성관련연구
2.군사교육및합동군사교육관련연구
3.합동전문인력육성관련연구

제3절연구문제및연구설계

제3장미국과영국의합동전문인력육성정책
제1절미국의합동전문인력육성정책
1.합동성과합동전문인력육성에대한국가적관심
2.합동전문인력육성을위한국방교육체계
3.합동전문인력육성을위한전문교육과정:‘합동참모대학(JFSC)합동고급전쟁수행과정(JAWS)’
4.합동전문인력에대한인사관리

제2절영국의합동전문인력육성정책
1.합동성과합동전문인력육성에대한국가적관심
2.합동전문인력육성을위한국방교육체계
3.합동전문인력육성을위한전문교육과정:‘합동지휘참모대학(JSCSC)고급지휘참모과정(ACSC)’
4.합동전문인력에대한인사관리

제3절비교및시사점
1.합동성과합동전문인력육성에대한정책적·제도적장치구축
2.합동전문인력육성을위한전문교육과정구축운영
3.합동전문인력에대한인사관리의합리성

제4장한국군의합동전문인력육성정책(1948~2019)
제1절합동성과합동전문인력육성에대한국가적관심
제2절합동전문인력육성을위한국방교육체계
제3절합동전문인력육성을위한전문교육과정:‘합동군사대학교합동고급과정’
제4절합동전문인력육성정책의효과및한계
1.합동고급과정의전문교육과정으로서의효과
2.합동전문인력육성정책의비효과성

제5장합동전문인력육성정책효과저조원인
제1절국방인사정책의불합리성
1.합동전문자격제도의불합리성
2.합동전문인력에대한인사관리의불공정성
3.합동고급과정입교대상자선정의비효율성

제2절국방교육정책의무관심
1.『국방기본정책서』의무관심
2.『국방교육훈련정책서』에대한무관심
3.「국방교육훈련훈령」의무관심

제3절정책의비연계성
1.「국방인사관리훈령」과「국방교육훈련훈령」의비연계성
2.국방교육정책주무부서의이원화로인한책임의모호성

제4절합동성에대한정치논리와자군중심주의
1.합동성에대한무관심과다양한인식
2.‘합동성=3군균형발전’의논리구조문제
3.합동성에대한정권의정치적접근
4.합동성에대한육군의인식
5.합동성에대한해·공군의인식
6.정치논리가자군중심주의심화
7.합동참모본부의합동성표류

제6장합동전문인력육성정책의효과제고를위한정책대안
제1절합동전문자격제도의합리적개선
제2절합동고급과정입교대상계급조정및우수자유인책강화
제3절합동전문인력에대한합리적인인사관리개선
제4절합동교육정책개선및합참의역할강화
제5절본질에충실한합동성강화및국방개혁추진

제7장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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