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직불제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EU와 일본의 직불제를 주제로 했다. EU와 일본 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직불제 사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EU 는 선진적으로 직불제를 실시하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농업구조와 농 업·농촌을 둘러싼 제반 상황이 유사하다는 점 등에서 EU와 일본의 사 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직불제 운영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은 총 3부 8장으로 구성되어 제1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와직불제의 개념 등 이론적인 내용을, 그리고 제2부와 제3부는 EU와 일본의 직불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EU와 일본의 직불제 사례에 대 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제도의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공익형 직불제의 운영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크게 염두에 둔 것이다.
EU와 일본의 직불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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