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 이야기

인천경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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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0년이 훨씬 넘도록 인천경제에 관하여 글을 쓰고 방송을 하거나 때로는 강의를 하면서도 인천경제에 관한 참고자료가 많지 않아 늘 아쉬웠다. 더구나 일반인이 전공이나 학력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인천경제를 이해할 만한 자료는 더욱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니 사실상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자료나 책을 낸다는 것이 쉽게 엄두를 낼 일이 아니었다.

어수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쉬운 대로 글을 정리했다. 전체를 세 편으로 나누어 상품, 사람, 그리고 돈을 정리했다. 말하기 편한 순으로 모두 15개의 장으로 나누었다. 처음이라 체계도 마음대로다. 일반인도 읽게 하려는 성급함에 전문용어에 대한 풀이나 설명도 제멋대로다. 그러면서도 욕심은 산더미 같아서 많은 경제부문을 다루려 했다. 각 장의 글머리에서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전문용어를 풀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로 대신하려 노력했다.
저자

김하운

서울고와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나오고동대학행정대학원에서사회복지학을공부했다.
한국은행인천본부장,인하대학교경영대학겸임교수,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을거쳐인천광역시경제특별보좌관일을맡고있다.
2012년한국은행정년퇴직이후인천사회적은행(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을설립,서민들의자영업창업지원과신용·재무상담에힘쓰고있다.

목차

제1편인천의실물경제

제1장인천은얼마나팔고얼마나버나-인천의생산구조및생산성
제2장인천은잘사나-인천의지역내총생산
제3장인천은어떻게버나-인천의산업구조
제4장인천이번돈,누가왜가져가나-인천의소득및분배구조
제5-1장인천은어떻게쓰나-지역내총생산에대한지출:소비구조
제5-2장인천은어떻게쓰나-지역내총생산에대한지출:투자구조
제6장인천사람은잘사나-인천의1인당경제지표
제7장알기힘든인천의경기-인천의경기변동
제8장큰틀에서본인천경제의모습-인천의실물경제구조종합

제2편인천의일자리경제

제9장인천의인구는어떻게변하고있나-인천의인구구조
제10장인천의일자리는넉넉한가-인천의고용구조
제11장인천사람들의벌이는왜작을까-1인당지역총소득결정구조

제3편인천의금융경제

제12장인천지역돈은충분한가-인천의지역금융
제13장인천의가계살림은건강한가-인천의가계금융
제14장인천의기업자금사정웬만한가-인천의기업금융

출판사 서평

이책은인천경제를세편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상품,사람,돈에관한얘기를각각한편씩정리했다.각편의장별로세분화하여다시하나씩의주제를정하여다루었다.각주제별로무엇이왜인천경제의문제이며,적어도어떤특징을가지고있는지,가능하다면그문제는무엇을위해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또는어떤방향으로처리하는것이바람직한지를말하고싶었다.이제지금까지살펴본것을편과장으로요약해본다.

제1편인천의실물경제

제1편에서는가급적경제흐름의순서에따라인천의실물경제를정리하고자했다.산출액과부가가치를통해인천의생산성을살펴보고그결과창출된지역내총생산을통해인천의산업구조를짚어보았다.역외소득과이전소득을추가해인천의소득과분배구조를알아보았다.이어지역내총생산에대한지출구조를통해인천의소비와투자의행태와구조를파악하였다.여기에인천지역내총생산의동태적분석에해당하는경기변동을첨가하였다.마지막에는인천의거시경제흐름을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위의내용을하나의표로묶어보았다.

제1장생산구조및생산성

제1장에서다루고자한것은생산성이낮은인천의생산구조문제이다.
다른지역과산출액이같더라도인천은상대적으로중간투입이많고부가가치가작다.다른지역에비해인천의부가가치율이낮다.2018년부가가치율이전국평균은41.6%인데인천은39.4%이다.경쟁도시인서울의49.7%나부산의43.8%,대구의45.3%에비해너무낮다.정책적으로같은규모의산출지원을하더라도인천에서는그지원효과가떨어질수있다는뜻이된다.
산출액에비해너무높은중간투입비중은다른지역에비해외국산원자재에크게의존하는데다국내산원재료마저도외지의존이심하고산출물의상당부분이중간재이기때문이다.
낮은생산성을갖는인천의생산구조를개선하기위해서는원재료조달의지역내전환이필요하다.이를위해서는지방정부와기업등인천경제주체의의도적인노력이절실하다.아울러,제품의완성도를제고하여최종소비재에가까운제품생산을확대함으로써부가가치의역외누출을억제하여야한다.아울러서비스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추구하고,제조업생산에투입되는서비스자원의비중을높이는것이바람직하다.동시에외국산소재부품의국산화와국산원자재의지역내조달비중제고를위한노력이요구된다.

제2장인천의지역내총생산

제2장에서는전국인구대비인천인구의비중은늘어나는데지역내총생산에서전국대비인천의비중이줄어들고있는것을문제로지적하고자하였다.인천의인구비중은늘었는데경제비중은줄어서문제라는것이다.
인천이직할시로승격된이듬해인1992년전국인구의4.6%이던인천인구가2018년에는5.7%로상승하였다.하지만같은기간인천의지역내총생산은전국의5.1%에서4.7%로떨어졌다.인구비중이느는데지역내총생산비중이떨어진것은인천인구1인당지역내총생산이떨어진때문이다.다시말해인천의1인당생산성이하락한것이다.인천지역경제의문제를가장압축하여드러내는상징적문제점이기도하다.
겉보기에는노동생산성문제로보이지만이하의장에서제기하고있는인천의실물경제전반의문제가사실상모두가이문제에긴밀히연결되어있다.이하각장을통해해결방안을모색해보았다.그나마다행인것은주요경쟁시·도에비해서는지역내총생산의전국대비인천비중이그나마크게떨어지지않고어느정도는유지하고있다는점이다.

제3장인천의산업구조

제3장에서는그동안인천의산업구조변화에따른문제점과과제를다루었다.
산업구조로만보면인천은이제더이상대표적제조업도시라고하기어렵다.2018년인천의제조업비중이27.6%로전국평균29.1%에도미달할뿐아니라서비스업의비중이63.0%에달하니서비스업도시라고하는것이합당하다.그래도8대특·광역시에서울산을제외하면제조업비중이가장높으니제조업중심도시임은분명하다.
인천의산업구조변화의주요특징을보면제조업비중이크게줄어든대신전기·가스업과운수·창고업등서비스업이증가하면서전체적으로경제가서비스화되었다는점이다.우선,인천의제조업비중이1988년전산업의47.0%에서2018년27.6%로줄었다.수도권에전력을공급하기위한발전소로인해전기·가스업의비중은2003년인천전산업의2.3%에서2015년6.2%로늘었다.인천공항개항으로운수·창고업은1997년4.9%에서2018년에는10.4%로급격히커졌다.이에따라인천의서비스업비중은2018년63.0%에달하고있다.
과거1960년대부터1980년초의인천의제조업성장과함께1982년수도권정비계획법이제정되었다.이후수도권정비계획법이인천의성장과발전에지속적인제약요인으로작용하는가운데,급격한산업구조의변화와지역경제의양극화확대는인천의경기변동성을증대시키는한편경기대응력을약화시키는부작용을낳고있다.
인천의산업구조변화는동시에산업구조고도화를통하여수도권서부의지역중심첨단산업도시로재도약해야하는과제를안겨주었다.이를위해서는경제의서비스화를고려한제조자지원서비스의확대,저출산지속에대응한노동생산성증대,고령화를감안한노령인구지지산업육성과함께신·구도심간경제력격차의해소를추진해나갈것이요구되고있다.
특히,산업구조고도화를위해서는부가가치율과요소소득비율을감안한지역차원에서의고부가가치산업,수익성및안정성등을감안한기업차원의성장산업과함께기존산업정책의결과인산업별입지계수등을감안한차세대산업을선정하고집중육성할필요가있다.아울러단계적산업구조개선방안마련과지역내거버넌스의구성,그리고이를통한충분한협의가필요한실정이다.

제4장인천의소득및분배구조

제4장에서는인천의소득구조와분배구조를다루었다.
우선,소득구조의파악을위해인천의지역총소득과총처분가능소득을타시·도와비교하였다.인천근로자의25%정도가외지에취업하여벌어온돈이인천근로자의13%정도에해당하는외지인이인천에서벌어간금액과별차이가없다.2018년인천의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이3조원을넘지못하여울산을제외하면특·광역시중가장작은수준이다.이에따라인천의지역내총생산에외지에서벌어들인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을더한지역총소득이만족스럽지못하다.인천경제의주변지역종속과이에따른소득의역외유출,인천근로자의낮은생산성이근본적원인이다.
지역총소득에경상세,사회수혜금등순수취경상이전소득을더한것이지역의총처분가능소득이다.2018년인천의순수취경상이전소득역시1조원을넘지못하여전국17개시·도중서울,경기와울산을제외하면가장낮은수준이다.도움을주는인천시가바람직한지,도움을받는인천시가바람직한지에대하여는논란의여지가있겠으나인천의1인당개인소득수준을감안하면인천의순수취경상이전소득은너무낮은수준이다.이의해결은결국중앙정부의인천에대한교부금증대에의존할수밖에없다.
아울러,인천의분배구조는지역총소득을누가(제도별)무슨명목(소득계정별)으로받아갔느냐를따진것이다.분배구조의특징을보면인천의경우타지역에비해근로자의비중이높아피용자보수비중이높다.또한공장등의제조업,발전소등의전기·가스업및공항과항만등운송업의비중이커대규모장치·시설의감가상각에해당하는고정자본소모의비중이큰편이다.한편,대기업비중이크지않아인천의영업잉여가경쟁시도에비해비중이작다.아울러,자금조달의외지의존이높은데다지방은행이없어차입금에대한이자지급이보유자금운용수익을상회하는탓에늘순재산소득이마이너스를보이고있다.

제5장인천의지출구조

제5장에서는인천의지역총생산을어떻게처분하는지,즉지역내총생산에대한지출구조를다루었다.지출은크게소비,투자및이출입으로구분할것이나이출입은소비와투자지출의결과나타나는지역내총생산의과부족에해당하므로분석은소비와투자에대해집중하되이들이인천경제에서차지하는중요도가높은점을감안하여각각을별도의장으로나누어주요특징과원인을살펴보았다.

제5-1장인천의지출구조:소비구조

인천소비의특징은첫째,소비자체가작다는것이다.우선지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민간소비의비중이8대특·광역시중5위이다.이유는인천의투자(총자본형성)의비중이워낙높기때문이다.제조업비중이높은데다전기·가스업과운송업의비중이높아이들부문의투자로소비의여력이줄어든때문이기도하다.둘째,정부소비의비중도작은편이다.전국17개시·도중13위다.1인당정부소비규모는전국평균의88%수준이다.인천의정부소비는인천시의예산규모에비례하고예산규모를결정하는가장큰요소는중앙정부의교부금이라는점을감안하면결국인천의작은정부소비는중앙정부의지원이적은데주로기인한다.셋째,민간소비의대부분을차지하는가계소비를보면타시·도에비해교통비등이동과관련된소비가교육비등안정된가계의주된소비에비해많다는점이다.그만큼이사가잦고출퇴근거리가먼인천가계가겪는소비의불안정성을보여준다.넷째,인천시민의외지소비비율이전국에서가장높다는점이다.반면,외지인의소비유입은전국평균수준에도미치지못해지역소득이외지소비로유출되면서지역경제의선순환을저해하는요인이되고있다.

제5-2장인천의지출구조:투자구조

같은지출이지만소비가현재를위한것이라면투자는미래를위한것이다.이에따라투자는지역경제의잠재성장력을키우는역할을하게된다.또한소비의비중이크면그만큼투자의비중이작게된다.인천은투자비중이비교적높은편이다.전국17개시·도중11위로순위는낮은편이나2018년중33.4%로전국평균31.7%에비해높다.특히,소비비중이높은특·광역시중에서는공업도시울산과새로이건설중인세종시를제외하면가장높다.다만투자는건설투자,설비투자및지식재산생산물투자로나누어지는데그내막을보면아쉬움이남는다.첫째,산업생산을위한비주거용이나토목투자보다는아파트등의주거용투자비중이높다는점이다.둘째,설비투자에있어서는공항·항만의항공기나선박등운송장비에대한투자가큰부분을차지하여실제제조업이나첨단서비스업의산업현장에서사용되는기계류에대한투자비중이상대적으로낮다는점이다.이에따라근로자의자본장비율이낮아결국근로자의노동생산성증가를제약하는주요한원인이되고있다.셋째,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미흡하다는점이다.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특히날로가속화하는경제의서비스화,제조업의서비스화,제품의서비스화를뒷받침하기위해서도가장중요한투자분야이다.하지만2000년대이후인천의지식재산생산물투자비중이낮을뿐만아니라전국평균과의격차도오히려커지도있어우려가확대되고있다.

제6장인천의1인당경제지표

제6장에서는인천의시민들은타시·도의주민들과비교해1인당생산과소득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살펴보았다.경제적인면에서지역이잘산다는것과지역민이잘사는것은별개문제이다.그런점에서보면“인천”은타시·도에비해잘사는편이라고하겠지만1인당생산이나소득을기준으로보면“인천시민”이타시·도의주민들에비해잘산다고하기는어렵다.
지역내총생산,지역총소득또는총처분가능소득을기준으로하면인천은전국17개시·도중6~7위에해당하고8대특·광역시중에는2~3위에해당한다.이에비해1인당지역내총생산,지역총소득이나총처분가능소득은전국시·도의9~12위,특·광역시의4~7위에해당한다.더구나개인의경제생활과밀접한1인당개인소득,1인당민간소비나이들둘의비율인개인소득·소비환류율(민간소비/개인소비)을기준으로하면전국시도의8~12위,특·광역시의6~7위에해당한다.특·광역시를기준으로하면인천의1인당지표는거의최하위수준인셈이다.한마디로“인천”은그런대로잘사는편인데“인천시민”은전혀그렇지못하다.
생산면에서는기본적으로지역의생산성증가가인구증가를따라가지못한때문이다.소득면에서는1인당생산성이낮아개인의피용자보수가낮은데다,개인부문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