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 이야기

김하운

서울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고 동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거쳐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일을 맡고 있다.
2012년 한국은행 정년퇴직 이후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을 설립, 서민들의 자영업 창업 지원과 신용·재무 상담에 힘쓰고 있다.

제1편 인천의 실물경제

제1장 인천은 얼마나 팔고 얼마나 버나 -인천의 생산구조 및 생산성
제2장 인천은 잘 사나 -인천의 지역내총생산
제3장 인천은 어떻게 버나 -인천의 산업구조
제4장 인천이 번 돈, 누가 왜 가져가나 -인천의 소득 및 분배구조
제5-1장 인천은 어떻게 쓰나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 소비구조
제5-2장 인천은 어떻게 쓰나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 투자구조
제6장 인천사람은 잘 사나 -인천의 1인당 경제지표
제7장 알기 힘든 인천의 경기 -인천의 경기변동
제8장 큰 틀에서 본 인천경제의 모습 -인천의 실물경제구조 종합

제2편 인천의 일자리경제

제9장 인천의 인구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인천의 인구구조
제10장 인천의 일자리는 넉넉한가 -인천의 고용구조
제11장 인천사람들의 벌이는 왜 작을까 -1인당 지역총소득 결정구조

제3편 인천의 금융경제

제12장 인천지역 돈은 충분한가 -인천의 지역금융
제13장 인천의 가계살림은 건강한가 -인천의 가계금융
제14장 인천의 기업자금사정 웬만한가 -인천의 기업금융

이 책은 인천경제를 세 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상품, 사람, 돈에 관한 얘기를 각각 한 편씩 정리했다. 각 편의 장별로 세분화하여 다시 하나씩의 주제를 정하여 다루었다. 각 주제별로 무엇이 왜 인천경제의 문제이며, 적어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문제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말하고 싶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편과 장으로 요약해본다.

제1편 인천의 실물경제

제1편에서는 가급적 경제흐름의 순서에 따라 인천의 실물경제를 정리하고자 했다. 산출액과 부가가치를 통해 인천의 생산성을 살펴보고 그 결과 창출된 지역내총생산을 통해 인천의 산업구조를 짚어보았다. 역외소득과 이전소득을 추가해 인천의 소득과 분배구조를 알아보았다. 이어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구조를 통해 인천의 소비와 투자의 행태와 구조를 파악하였다. 여기에 인천 지역내총생산의 동태적 분석에 해당하는 경기변동을 첨가하였다. 마지막에는 인천의 거시경제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위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묶어 보았다.

제1장 생산구조 및 생산성

제1장에서 다루고자 한 것은 생산성이 낮은 인천의 생산구조 문제이다.
다른 지역과 산출액이 같더라도 인천은 상대적으로 중간투입이 많고 부가가치가 작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인천의 부가가치율이 낮다. 2018년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은 41.6%인데 인천은 39.4%이다. 경쟁 도시인 서울의 49.7%나 부산의 43.8%, 대구의 45.3%에 비해 너무 낮다. 정책적으로 같은 규모의 산출지원을 하더라도 인천에서는 그 지원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산출액에 비해 너무 높은 중간투입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산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는데다 국내산 원재료마저도 외지 의존이 심하고 산출물의 상당부분이 중간재이기 때문이다.
낮은 생산성을 갖는 인천의 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조달의 지역내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기업 등 인천 경제주체의 의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아울러, 제품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최종소비재에 가까운 제품생산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의 역외 누출을 억제하여야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 자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외국산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국산 원자재의 지역 내 조달비중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제2장 인천의 지역내총생산

제2장에서는 전국인구 대비 인천인구의 비중은 늘어나는데 지역내총생산에서 전국 대비 인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자 하였다. 인천의 인구비중은 늘었는데 경제비중은 줄어서 문제라는 것이다.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된 이듬해인 1992년 전국인구의 4.6%이던 인천인구가 2018년에는 5.7%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의 5.1%에서 4.7%로 떨어졌다. 인구비중이 느는데 지역내총생산비중이 떨어진 것은 인천 인구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떨어진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천의 1인당 생산성이 하락한 것이다. 인천 지역경제의 문제를 가장 압축하여 드러내는 상징적 문제점이기도 하다.
겉보기에는 노동생산성 문제로 보이지만 이하의 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천의 실물경제 전반의 문제가 사실상 모두가 이 문제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하 각 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요 경쟁 시·도에 비해서는 지역내총생산의 전국 대비 인천비중이 그나마 크게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3장 인천의 산업구조

제3장에서는 그동안 인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를 다루었다.
산업구조로만 보면 인천은 이제 더 이상 대표적 제조업 도시라고하기 어렵다. 2018년 인천의 제조업 비중이 27.6%로 전국 평균 29.1%에도 미달할 뿐 아니라 서비스업의 비중이 63.0%에 달하니 서비스업 도시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도 8대 특·광역시에서 울산을 제외하면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으니 제조업 중심 도시임은 분명하다.
인천의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특징을 보면 제조업비중이 크게 줄어든 대신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업 등 서비스업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서비스화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인천의 제조업 비중이 1988년 전 산업의 47.0%에서 2018년 27.6%로 줄었다.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로 인해 전기·가스업의 비중은 2003년 인천 전 산업의 2.3%에서 2015년 6.2%로 늘었다. 인천공항 개항으로 운수·창고업은 1997년 4.9%에서 2018년에는 10.4%로 급격히 커졌다. 이에 따라 인천의 서비스업 비중은 2018년 63.0%에 달하고 있다.
과거 1960년대부터 1980년 초의 인천의 제조업 성장과 함께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인천의 성장과 발전에 지속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양극화 확대는 인천의 경기변동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경기대응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인천의 산업구조 변화는 동시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수도권 서부의 지역중심 첨단산업도시로 재도약해야하는 과제를 안겨 주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서비스화를 고려한 제조자지원서비스의 확대, 저출산 지속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증대, 고령화를 감안한 노령인구 지지산업 육성과 함께 신·구도심간 경제력 격차의 해소를 추진해나갈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율과 요소소득비율을 감안한 지역차원에서의 고부가가치 산업, 수익성 및 안정성 등을 감안한 기업차원의 성장산업과 함께 기존 산업정책의 결과인 산업별 입지계수 등을 감안한 차세대 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계적 산업구조 개선방안 마련과 지역내 거버넌스의 구성, 그리고 이를 통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4장 인천의 소득 및 분배구조

제4장에서는 인천의 소득구조와 분배구조를 다루었다.
우선, 소득구조의 파악을 위해 인천의 지역총소득과 총처분가능소득을 타 시·도와 비교하였다. 인천근로자의 25%정도가 외지에 취업하여 벌어온 돈이 인천근로자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외지인이 인천에서 벌어간 금액과 별 차이가 없다. 2018년 인천의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이 3조원을 넘지 못하여 울산을 제외하면 특·광역시중 가장 작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에 외지에서 벌어들인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을 더한 지역총소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인천 경제의 주변지역 종속과 이에 따른 소득의 역외유출, 인천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이 근본적 원인이다.
지역총소득에 경상세, 사회수혜금 등 순수취경상이전소득을 더한 것이 지역의 총처분가능소득이다. 2018년 인천의 순수취경상이전소득 역시 1조원을 넘지 못하여 전국 17개 시·도중 서울, 경기와 울산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움을 주는 인천시가 바람직한지, 도움을 받는 인천시가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인천의 1인당 개인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인천의 순수취경상이전소득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의 해결은 결국 중앙정부의 인천에 대한 교부금 증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인천의 분배구조는 지역총소득을 누가(제도별) 무슨 명목(소득계정별)으로 받아갔느냐를 따진 것이다. 분배구조의 특징을 보면 인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피용자보수 비중이 높다. 또한 공장 등의 제조업, 발전소 등의 전기·가스업 및 공항과 항만 등 운송업의 비중이 커 대규모 장치·시설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이 큰 편이다. 한편, 대기업 비중이 크지 않아 인천의 영업잉여가 경쟁시도에 비해 비중이 작다. 아울러, 자금조달의 외지의존이 높은 데다 지방은행이 없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보유자금 운용수익을 상회하는 탓에 늘 순재산소득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제5장 인천의 지출구조

제5장에서는 인천의 지역총생산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즉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구조를 다루었다. 지출은 크게 소비, 투자 및 이출입으로 구분할 것이나 이출입은 소비와 투자지출의 결과 나타나는 지역내총생산의 과부족에 해당하므로 분석은 소비와 투자에 대해 집중하되 이들이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각각을 별도의 장으로 나누어 주요 특징과 원인을 살펴보았다.

제5-1장 인천의 지출구조 : 소비구조

인천 소비의 특징은 첫째, 소비자체가 작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비중이 8대 특·광역시중 5위이다. 이유는 인천의 투자(총자본형성)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다 전기·가스업과 운송업의 비중이 높아 이들 부문의 투자로 소비의 여력이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정부소비의 비중도 작은 편이다. 전국 17개 시·도중 13위다. 1인당 정부소비규모는 전국 평균의 88% 수준이다. 인천의 정부소비는 인천시의 예산규모에 비례하고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인천의 작은 정부소비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적은데 주로 기인한다. 셋째, 민간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소비를 보면 타 시·도에 비해 교통비 등 이동과 관련된 소비가 교육비 등 안정된 가계의 주된 소비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그만큼 이사가 잦고 출퇴근 거리가 먼 인천 가계가 겪는 소비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넷째, 인천시민의 외지소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다. 반면, 외지인의 소비유입은 전국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소득이 외지 소비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5-2장 인천의 지출구조 : 투자구조

같은 지출이지만 소비가 현재를 위한 것이라면 투자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는 지역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소비의 비중이 크면 그만큼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