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좋은 나라에 살고 싶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우리는 시민사회의 위대한 힘을 느낌과 동시에 여전히 불안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란 상황의 극복과 헌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이 중요하다. 6년 같았던 6개월을 보내고 이제 기대 속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위기가 가까이 있다. 흔히 위기는 시스템을 성찰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라고 한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고 누가 대통령인지를 떠나 우리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에 대한 것이다.
정치적 격변이 아니어도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환경의 파괴와 이에 따른 자연의 역습, 인공지능 AI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온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세계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등 인류는 과연 얼마나 더 이렇게 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민주주의는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으며, 경제적 문제로부터 촉발되어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젊은 세대가 배제되고 있다. 빈부와 계층에 의한 갈등에 더해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우리는 진정 문명사회로 가고 있는지 회의적일 때가 많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 어디서나 사회의 갈등은 있는 것이지만, 지금의 갈등은 타협으로 가는 과정이기보다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무엇이 정상이고 상식인지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진 채 자기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전통적인 개념은 무너졌고 정치 대신 법치가 큰 자리를 차지했다. 건강한 공론의 장이 보이지 않고 SNS 등의 극단적 영향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공화국의 위기 속에서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초적인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