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무 (정책지원관을 위한 실무지침서 | 양장본 Hardcover)

사례중심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무 (정책지원관을 위한 실무지침서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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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ㆍ 이 책은 정책지원관은 물론 향후 정책지원관이 되고자 하는 분들, 지방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회공무원분들,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ㆍ 이 책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총론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분야를 중심으로 의회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형으로 기술하였고, 각론에서는 정책지원관의 구체적인 실무에 대한 부분으로 개조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ㆍ 기존에 출간된 서적들과 달리 지방의회의 실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진행, 조례 제ㆍ개정과 예ㆍ결산 등 안건처리,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그리고 인사청문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입법론’을 포함해 의회 운영 전반을 폭넓게 다루면서, 실제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요구되는 자료요구, 질의서, 시ㆍ도정질문, 검토보고, 보도자료, 언론인터뷰 등의 작성요령, 정책토론회 준비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 등의 업무수행방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ㆍ 특히 의사일정, 각종 의안, 검토보고서, 자료요구서 및 질의서 등의 예시와 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하여 의회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어떻게 문건을 작성해야 하는지 빠른 시일 내에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양식은 효율적으로 작성된 하나의 제안에 불과하므로 정해진 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정책지원관 여러분들께서 자신만의 더욱 훌륭한 양식을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ㆍ 아울러 이론적인 부분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국회법해설(2021)』,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2022)』등 정부발간자료 및 정부의 유권해석사례와 함께 최신 논문을 총망라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과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ㆍ 책의 내용에 실린 각종 법령은 2023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후에 제ㆍ개정 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센터(https://www.law.go.kr/)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향후 이 책을 보신 분들께서 보다 필요한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십시오. 이 책은 정책지원관 등 의회직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나가는 책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김광섭.김동희지음

목차

I.총론

1.정책지원관의임무14

1정책지원관신설배경14
2.정책지원관의업무15
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정책연구위원과의차이점18
4.정책지원관선발방법,보수수준18
5.정책지원관모집공고및제출서류26

2지방의회법령체계및지방의원선거105

1.헌법및헌법재판소결정106
2.공직선거법과지방공무원법110
3.지방자치법및지방교육자치법과지방재정법114
4.자치법규127
5.개헌의필요성과방향133

3지방의회의원의당선과개원준비136

1.의원당선인신분과의원등록136
2.재산등록140
3.겸직금지및겸직신고142
4.의원의이해충돌방지의무145
5.의원의신분변동152
6.개원준비실무153

4지방의회의구성실무156

1.의장단구성및권한156
2.위원회구성및운영실무164
3.교섭단체구성및운영실무169
4.전문위원역할및업무실무171

5지방의회권한및주민참여195

1.지방의회지위및권한195
2.지방의회의의결권214
3.지방의회와단체장의관계217
4.주민참여제도실무218

6지방의회사무기구및직원244

1.지방의회인사권독립244
2.지방의회사무기구256
3.전문위원257
4.정책지원전문인력258
5.사무직원259

7지방의회회의운영의이해260

1.회의의일반원칙260
2.회의체의종류및소관267
3.회기와소집272
4.회의순서및진행실무277

8지방의원지위및윤리심사282

1.지방의원신분및복무283
2.지방의원발언292
3.지방의원징계와윤리심사실무312

II.각론

1조례제ㆍ개정실무기법320

1.의안의의의320
2.조례326
3.실전사례332

2행정사무감사및조사기법404

1.감사및조사제도일반404
2.감사및조사의실효성확보수단407
3.감사및조사기법412
4.실전사례429

3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심사실무기법453

1.예산제도일반453
2.예산안첨부서류(「지방재정법」제44조의2,시행령제49조의2)460
3.예산안심사기법461
4.실전사례472

4결산안심사실무기법493

1.결산제도일반493
2.결산서의구조494
3.결산안심사기법496
4.실전사례509

5시정및도정질문작성방법532

1.시정및도정질문(이하시정질문등)일반532
2.시정질문등작성요령533
3.실전사례537

6인사청문회운영및지원579

1.인사청문회제도일반579
2.인사청문회운영실무583
3.인사청문회지원실무585
4.실전사례587

7기타의정활동지원실무508

1.5분발언작성방법508
2.보도자료및인터뷰작성방법607
3.공적조서작성방법647
4.정책토론회등지원업무649
5.의원연구단체지원업무676

부록(지방의회실무Q&A)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