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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충북청주출신)◈고려대학교학사,석사졸업,문학박사수료◈사법시험46회합격(연수원36기)◈대한변호사협회공보이사◈윤석열국민캠프언론미디어특보정통헌법수호자로,헌법에위배되는부당한꼴은도저히참지못하는강성법조인이다.21세기혁신도구인유튜브를통해정치철학을소신있게유용히이야기하고있다.그러나,‘절대’유튜버는아니다.이준석성접대사실폭로가진실임을밝히고자공익적핵심참고인김성진에대한경찰조사를모두밤낮가리지않고입회하였으며,법조인으로서이준석이거짓말하고있다는확신을얻고이준석을무고죄로고발한행동파이기도하다.이후,경찰은이준석을기소의견송치하였고,이준석은국민의힘당대표에서울면서내려왔다.
1장이준석이안되는이유01.강신업변호사편11첫번째이야기-아이카이스트대표13두번째이야기-이준석이안되는이유17세번째이야기-이준석의광기21네번째이야기-이준석은왜패가망신하나?25다섯번째이야기-국민의힘,‘이준석’에게서벗어날수있을까?2902.김성진아이카이스트대표편35하나이준석이안되는이유37둘이준석의습관적프로그래밍실력과시의문5303.척척박사챗GPT편6104.이준석은안된다생각하는사람들편103하나이준석은안된다고생각하는사람들과의교감105둘이준석은안된다고말하는여러사람들1232장이준석의성접대그리고경찰의기소의견01.시작에앞서:범죄의개념129하나강신업변호사의법과정치-죄,심판,벌131둘강신업변호사의법과정치-말,거짓말,여론조작133셋무고죄란?13702.사실관계:유성의추억141이준석의비트코인수익금과성접대사실확인서대가7억원의합리적상관관계추론1493장이준석의「거부할수없는(엉터리)미래」01.김성진아이카이스트대표편271첫번째이야기이준석의엉터리주식회사대한민국주장273두번째이야기기숙사학교가지고는지방살리기불가281세번째이야기고등학생이랑경쟁한이준석이말하는공정이란?287네번째이야기이준석의「거부할수없는미래」의총체적반박29702.척척박사챗GPT편31103.강신업변호사편3574장미래보다오늘이중요하다01.사형집행429강신업변호사의법과정치-사형집행43102.징벌적손해배상437강신업변호사의법과정치-징벌적손해배상제도43903.재판받을권리를위한인지대개선445강신업변호사의법과정치-재판받을권리침해하는인지대개선필요하다44704.고발인이의신청권부활453강신업변호사의법과정치-‘고발인이의신청권’부활시켜야45505.행동하는정의:기본권사수노력461하나강신업변호사의법과정치-국민의힘당대표출마에나선주된이유463둘강신업변호사의법과정치-국민의힘당대표출마선언문467셋강신업변호사의법과정치-무너지는헌법,망해가는대한민국471넷강신업변호사의법과정치-개헌,더는미룰수없다475다섯강신업변호사의법과정치-개천에용(K-POL선언)479여섯김성진아이카이스트대표의옥중기본권사수48306.척척박사챗GPT의생각4915장척척박사챗GPT의능력이준석을통해알게된챗GPT의진짜능력503책을마치며신업과성진의미친콤비플레이이유537(1)챗GPT538(2)변호사강신업540(3)아이카이스트대표김성진542
◈이책의작성근거이준석은자신의책『거부할수없는미래』머리말시작부터대범하게도‘정반합의소통을목적으로한책’이라며(이준석의책9쪽),비판과찬사,응원과악담모두환영한다고자신있게밝혔다.그러며자기이메일로보내주면새기겠다고도부연한다.그래서,우리는이준석이독자에게강력히스스로요구한『비판과찬사,응원과악담』중,‘비판과악담’을하기로결정하였다.참고로우리도책을사서보았으므로,이준석이의미하는독자의요건을충족한다(그것도옥중저자김성진이무려2만2천원을들여사보았다.공동저자강신업이매정히알아서사보라며돈을아낀것은결코아니다.그저,옥중에서신속하고정확히책을보려면‘내돈내산’방법뿐이라저자김성진의구매행동은그냥불가피했다.다만,우리는조속히중고로다시팔계획을가지고는있다.보관가치를못느끼기때문이다).쳇GPT에게묻다Q.좋은책인줄알고샀는데중고로팔려면어디가좋겠니?너가사줄생각은없니?A.중고책을팔기위해서는대표적으로중고서적판매플랫폼인알라딘중고서점,YES24중고매장,쿠팡등을이용할수있습니다.또한,온라인커뮤니티나SNS등을통해판매할수도있습니다.하지만,중고책의판매가격은해당도서의인기도와상태등에따라달라지므로,미리가격을조사하고적정한가격으로판매하는것이좋습니다.저는AI언어모델이며,물리적인거래나상품판매등의업무를수행하지는않습니다.따라서,책을사줄수는없지만중고책판매에관련하여더자세한정보를원하시면관련업체나커뮤니티에서자세한안내를받으실수있습니다.한편,우리는이준석이말하는정반합의소통,이른바커뮤니케이션의방법을책으로채택하였다.이준석은30대영감처럼자기이메일로보고하라고했지만,옥중저자김성진은이메일을쓸...아무튼,공동저자강신업도유튜브와페이스북만취급하...아무튼,우리는결과적으로이메일이랑안친하고종이랑친하다.우리는커뮤니케이션방법에있어서비록전통적인도구를채택하긴헀지만,대신,인류의최고발명품으로평가받는척척박사인공지능챗GPT를공동저자로모심으로써,저술적기법만큼은최첨단을동원한바이다.그러므로첨단의기준으로만놓고보면이준석보다우리가우월하다.또한,이준석이책을출간한2023년3월로부터두달조금사이에바로우리가책을연이어출간했으니흐름적관점에서도후속주자인우리가우월하다(그러니이준석도이책을‘내돈내산’해서벤치마킹하기바란다).한편,이준석의거창한‘정반합의소통’타령이없어도,원래우리는이준석을비판할정당한근거가있다.이준석이정치인으로서공인에해당하기때문에공인은공적영역에있으므로,국민의알권리차원에서비판의대상이된다.특히,이준석은‘그냥’정치인도아니고,대한민국여당대표까지지낸정치인이며,대통령후보로도오르락내리락하는,‘진짜’정치인이다.물론1년짜리반쪽여당대표이긴했지만,1분일찍태어난쌍둥이형도형은형이다.그러니,이준석의태도,행동,과거는모두비판의대상이된다.메머드정치인이기에.이는대한민국최고법원인대법원에서도수긍하는근거이다(대법원2014다61654판례참조).대법원2014다61654전원합의체판례는,“공론의장에나선전면적공적인물의경우에는비판을감수해야하고그러한비판에대해서는해명과재반박을통해서극복해야한다.발언자의지위나평소태도도그발언으로상대방의명예를훼손했는지판단할때영향을미칠수있다.민주주의국가에서는여론의자유로운형성과전달에의하여다수의견을집약시켜민주적정치질서를생성·유지시켜나가야하므로표현의자유,특히공적관심사에대한표현의자유는중요한헌법상권리로서최대한보장되어야한다”면서,“타인에대하여비판적인의견을표명하는것은극히예외적인사정이없는한위법하다고볼수없다”라고판시하고있다.쳇GPT에게묻다Q.상대가자기를비판해달라고하여비판해준것은상대가원하는행동을한것이잖니?'예'또는'아니오'로만간결히대답해A.예.이처럼,우리책은이준석의간곡한비판요구와대법원해석에따른권리에근거하고있다.이에이준석이원하는‘비판과악담’을이제부터이야기하고자한다.이준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