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실무 (정책지원관을 위한 실무지침서 | 개정판)

김동희

의정활동지원실무
I조례입안실무 22
1.의안의개요 22
(1)의안의개념 22
(2)의안의성립요건 23
(3)의안의일반적특성 24
(4)의안의발의와형식 24
(5)주요의안별처리절차 25
2.조례입안 28
(1)조례의개념 28
(2)조례의제안권자 30
(3)조례의입안개요 32
(4)조례입안의기본원리 36
(5)조례의기본양식 36
(6)조례입안방법 40
(7)비용추계서 42
3.조례입안실전사례 43
(1)사례1:「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및사무직원교육연수등에관한조례안」 44
(2)사례2:「제주특별자치도항파두리보존및지원조례」 72
(3)사례3:「제주특별자치도지역발전공헌자에대한기념사업지원조례」 92
(4)사례4:「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공기관등대행에관한조례안」 115

II자료요구실무 155
1.자료요구의의의 155
2.자료요구의필요성 160
3.효과적인자료요구방법 162
(1)기간을설정하여자료를요구 162
(2)자료요구시정확한목적을설정하고요구 163
(3)양식을만들어자료를요구 164
(4)첫자료요구이후2차,3차자료요구필요 165
(5)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문제점및해결방안함께요구 166
(6)자료요구에대해제출할수없는경우미제출사유라도답변받을것 166
(7)전국자료확보 167
4.각의정활동별자료요구방법 167
(1)업무보고 167
(2)결산심사 168
(3)행정사무감사 169
(4)예산심사 169
(5)인사청문 170
5.기타자료요구요령 171
6.자료요구실전사례 174
(1)사례1:업무보고 174
(2)사례2:행정사무감사(1) 177
(3)사례3:행정사무감사(2) 181
(4)사례4:서면질문 184

III행정사무감사및조사실무 186
1.행정사무감사및조사제도일반 186
(1)행정사무감사및조사의의의 186
(2)행정사무감사및조사의대상기관 188
(3)대상사무범위 190
(4)행정사무감사및조사의절차및방법 191
(5)행정사무감사및조사의한계 197
2.행정사무감사를위한아이템발굴 198
3.질의서작성방법 201
4.질의서작성실전사례 203
(1)시나리오형 203
(2)보고서형 212

IV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심사실무 236
1.예산제도일반 236
(1)예산의의의 236
(2)예산관련용어 237
(3)예산의종류 244
(4)예산의일반원칙 248
2.예산안첨부서류(「지방재정법」제44조의2,시행령제49조의2) 251
3.예산안심사기법 253
(1)예산의일반원칙준수여부확인 253
(2)예산서를볼줄알아야한다 254
(3)주요검토사항 255
(4)추가경정예산에대한검토사항 260
4.예산안심사를위한자료요구사례 261
5.예산안심사질의서실전사례 266

V결산안심사실무 286
1.결산제도일반 286
(1)결산의의의 286
(2)결산의기능 288
(3)결산서의구성 289
2.결산안심사기법 291
(1)결산심사방법을배울수있는기회 291
(2)주요확인사항 293
(3)세입세출결산사업설명서확인사항 296
3.결산안심사를위한자료요구사례 303
(1)사례1 303
(2)사례2 309
4.결산안심사질의서실전사례 316

VI시정질문등작성실무 344
1.시정및도정질문(이하시정질문등)일반 344
(1)의의및대상 344
(2)질문방법및시간 348
(3)질문의원수와순서,질문요지서 349
2.시정질문등작성요령 350
(1)질문방식의선택 350
(2)질문의제의선택 351
(3)질문요지서작성 352
(4)질문원고작성 353
3.시정질문등질의요지서작성사례(제주특별자치도의회양식) 355
〈참고〉질문요지서양식 356
4.시정질문등질문원고실전사례 358
(1)일괄질문ㆍ일괄답변형 358
(2)일문일답형 379

VII인사청문회지원실무 399
1.인사청문회제도일반 399
(1)지방자치단체에서의인사청문제도현황 399
(2)지방의회의인사청문회권한 402
2.인사청문회절차 404
3.인사청문회중점검토사항 407
(1)인사청문회검증기준 407
(2)구체적인검증방법 408
4.인사청문회질의서작성실전사례 413
(1)질의요지서 413
(2)질의서 415

VIII기타의정활동지원실무 424
1.5분자유발언 424
(1)의의 424
(2)절차 427
(3)작성방법및작성요령 428
(4)5분자유발언원고작성실전사례 430
2.보도자료작성 441
(1)필요성및작성시기 441
(2)작성시요구되는사항 441

(3)작성방법 442
(4)보도자료작성실전사례 444
3.인터뷰작성 452
(1)작성요령 452
(2)인터뷰답변작성실전사례 454
4.공적조서작성 489
(1)공적조서의의의 489
(2)지방의원들의의정활동평가 489
(3)공적서작성방법 490
(4)공적서작성실전사례 492
5.정책토론회등지원업무 526
(1)개요 526
(2)정책토론회등을직접주최하여개최하는경우 529
(3)지방의원이토론자로참석하는경우 533
(4)토론회준비실전사례 535
6.의원연구단체지원업무 558
(1)개요 558
(2)의원연구단체의구성및활동 558
(3)개별활동별준비사항 559
(4)의원연구단체지원실전사례 563


부록
정책지원관제도개요 582
1.정책지원관의신설배경 582
2.국회의원보좌직원과의차이점 597
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정책연구위원과의차이점 598
4.정책지원관의신분 600
5.정책지원관의업무 601
6.각의회별정책지원관현황 602
(1)광역의회 603
(2)기초의회 604
7.지원자격및선발방법,보수수준 616
(1)지원자격 616
(2)선발방법 620
(3)보수수준 621
8.정책지원관제출서류(예시) 622
(1)서울특별시의회 622
(2)전북특별자치도의회 636
(3)마포구의회 646
(4)태안군의회 658

〈참고〉전문가기고 666
〈참고문헌〉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