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 논쟁

MMT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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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새로운 재정정책이론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대화폐이론에 대한 국내 연구성과를 망라한 학술논문집 『MMT논쟁』이 발간되었습니다. 2020년 이노우에 도모히로 교수의 『기본소득의 경제학: 알기 쉬운 현대화폐이론(MMT)논쟁』과 전영복 교수의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이후 진인진 사회과학팀이 발간하는 세번째 현대화폐이론 관련 출판물입니다.
『MMT논쟁』은 경북대학교 나원준 교수를 대표로 해서 민병길, 박원익, 신희영, 안현효, 유승경, 이정구, 조복현, 황재홍 등 총 9명의 포스트케인지언 및 마르크스 경제학 연구자들이 현대화폐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발표한 논문 11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류경제학에서 중앙은행 통화정책과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이론적논의가 2000년대 중반 종결되었지만,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균형재정과 재정건정성을 강조한 전통적 인식의 파탄을 여지없이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 부흥과 미래전략과제 투자에 국가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MMT는 이러한 현실적인 도전과 모색의 과정에서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유효수요이론과 내생화폐이론에 화폐국정설을 결합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활동을 제안하는 이론 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화폐이론은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가 2015년 ‘샌더스와 코빈의 인기비결, MMT란 무엇인가?’라는 기사로 소개한 이래, 2017년 마리아나 마주카토와 마이클 제이콥스가 쓰고 정태인이 번역한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와 랜덜 레이가 쓰고 홍기빈이 번역한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등이 출간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MMT를 주제로 한 순수 학술 연구는 2019년부터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MMT논쟁』은 2021년 3월까지 발표된 모든 논문을 모으고 이에 관련성이 깊은 글 몇 편을 더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저자

나원준외

나원준(경북대학교경제학과)
민병길(충남대학교경제학과)
박원익(경기연구원전략정책부)
신희영(미국오하이오wrightStateUniversity경제학과)
안현효(대구대학교)
유승경(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정구(한신대학교경제학과)
조복현(한밭대학교경제학과)
황재홍(목원대학교금융경제학과)

목차

편자서문5
I현대화폐이론개관7
1.현대화폐이론(MMT)논쟁의현단계_나원준9
2.‘현대화폐이론’에대하여:『균형재정론은틀렸다:화폐이론의비밀과현대화폐이론』서평_황재홍31
IIMMT의이론적논점들43
3.현대화폐이론(MMT)의의의와내재적비판_나원준45
4.개방경제와MMT_나원준93
5.현대화폐이론에대한비판과제언_신희영103
6.현대화폐이론비판:정부는정말화수분인가?_이정구143
7.현대화폐이론(MMT)과재정ㆍ통화정책_조복현155
IIIMMT와비전통적통화정책,기본소득,암호화폐211
8.비전통적통화정책과현대화폐이론(MMT)_나원준213
9.국가발권력을활용한경제정책대안들:“모두를위한양적완화”와“주권화폐”를중심으로_유승경259
10.통화정책을통한기본소득의가능성_안현효287
11.현대화폐이론(MMT)의재구성을통해본비트코인의설계사상과그한계_민병길ㆍ박원익311

출판사 서평

새로운재정정책이론으로각광받고있는현대화폐이론에대한국내연구성과를망라한학술논문집『MMT논쟁』이발간되었습니다.2020년이노우에도모히로교수의『기본소득의경제학:알기쉬운현대화폐이론(MMT)논쟁』과전영복교수의『나라가빚을져야국민이산다』이후진인진사회과학팀이발간하는세번째현대화폐이론관련출판물입니다.
『MMT논쟁』은경북대학교나원준교수를대표로해서민병길,박원익,신희영,안현효,유승경,이정구,조복현,황재홍등총9명의포스트케인지언및마르크스경제학연구자들이현대화폐이론을비판적으로검토하여발표한논문11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주류경제학에서중앙은행통화정책과정부재정정책에대한이론적논의가2000년대중반종결되었지만,2008년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는균형재정과재정건정성을강조한전통적인식의파탄을여지없이드러낸바있습니다.이제는경제부흥과미래전략과제투자에국가재정이적극적인역할을해야한다는데많은사람들이동의하고있습니다.MMT는이러한현실적인도전과모색의과정에서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의유효수요이론과내생화폐이론에화폐국정설을결합하여국가의적극적인재정활동을제안하는이론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현대화폐이론은시사인의이종태기자가2015년‘샌더스와코빈의인기비결,MMT란무엇인가?’라는기사로소개한이래,2017년마리아나마주카토와마이클제이콥스가쓰고정태인이번역한『자본주의를다시생각한다』와랜덜레이가쓰고홍기빈이번역한『균형재정론은틀렸다』등이출간되면서널리알려지게되었습니다.또한MMT를주제로한순수학술연구는2019년부터전문학술지에게재되기시작했는데『MMT논쟁』은2021년3월까지발표된모든논문을모으고이에관련성이깊은글몇편을더해서완성되었습니다.
『MMT논쟁』은크게세부분으로나뉘어지는데1부는MMT에대한개관이고2부는MMT의이론적논점을소개하며,3부는MMT관련다양한이슈를소개합니다.
1부1장‘현대화폐이론(MMT)논쟁의현단계’는나원준의글로서,이책전체의구성과MMT논쟁의배경을소개합니다.2장‘’현대화폐이론’에대하여:『균형재정론은틀렸다:화폐이론의비밀과현대화폐이론』서평’은레이렌달의저작을통해MMT주장의핵심을소개합니다.
2부는3~7장으로구성되었는데,나원준이작성한3장‘현대화폐이론(MMT)의의의와내재적비판’과4장‘개방경제와MMT’는각각현대화폐이론의학술적정책적기여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케인스경제학과내생화폐이론의관점에서MMT의한계를지적하고,개방경제와관련된논점을검토합니다.신희영의5장‘현대화폐이론에대한비판과제언’에서는MMT의핵심적문제의식과정책제안의타당성을포스트케인지언시각과마르크스주의시각에서비판적으로분석합니다.이정구의6장‘현대화폐이론비판:정부는정말화수분인가?’에서는마르크스주의경제학의관점에서MMT와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의한계를지적하는내용입니다.조복현이작성한7장‘현대화폐이론(MMT)과재정˙통화정책’은MMT진영과포스트케인지언진영사이논란의배경을검토합니다.
3부8장‘비전통적통화정책과현대화폐이론(MMT)’은나원준의논문으로재정정책과통화정택의새로운조합의가능성에주목하는다양한비전통적통화정책을비교분석하고,이와관련해서MMT가제시하는새로운시각에대해논의합니다.유승경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작성한9장‘국가발권력을활용한경제정책대안들:”모두를위한양적완화”와“주권화폐”를중심으로’는양적완화에대한비판적검토로부터‘모두를위한양적완화’로서발권에기반한재정정책의가능성과효과를논의합니다.안현효가작성한10장‘통화정책을통한기본소득의가능성’에서는헬리콥터머니를세가지로유형화한다음,이를기본소득의재원으로활용할가능성을모색합니다.11장‘현대화폐이론(MMT)의재구성을통해본비트코인의설계사상과그한계’에서는MMT에기초해서암호화폐제도의한계와과제를밝힙니다.암호화폐가기존화폐제도의대안이되려면,대안적인사회신용체계가먼저구축되어야한다는주장입니다.
『MMT논쟁』은본격적인학술논문집으로서,단편적으로수용되고회자되고있는현대화폐이론의이론적,현실적한계에대한진지한질문을통해이새로운경제이론이보다엄밀한논증체계를완성해가는데기여할것입니다.다소난해한점이없지는않지만대학입시수능고사경제지식을바탕으로약간의집중력을더하면충분히흥미롭게쟁점을음미할수있을것이라기대합니다.
코로나로인한경제위기가깊어짐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재정확대에미온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대한민국정부와정치권에대한비판이거세지고있는현시점에서재정확대정책에대한한층심도깊은논의가『MMT논쟁』을통해이루어지기를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