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상교육의 구상

박정원

상지대학교경제학과에서35년간교수로근무하고정년퇴직한후,현재평화통일강원포럼공동대표와(사)조은사회정책연구원이사장으로있다.지난2년간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으로도일했다.1989년상지대학교교수협의회결성을주도하고사학민주화운동에앞장서해직되기도했는데,그의해직에항의해상지대교수협의회와총학생회가전개한1년여의본관점거철야농성은한국사학민주화투쟁사에서최장기대학시설점거농성기록이다.사회활동으로는강원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을13년간역임했고,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감사와강원지부장,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부회장,사학비리척결과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등록금문제해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등을지냈다.차별과불평등이없는사회를꿈꾸며현재대학무상교육과대학서열철폐운동의확산및평화통일의실현을위해열심히노력하고있다.

저서
『행복경제학－일상의쾌락이아닌진정한행복을찾아서』(2021)
『한국사학의빛과그림자－상지대민주화의여정』(2010)

공저
『누가이길을가라하지않았네』(2020)
『대학정책,어떻게바꿀것인가?』(2017)
『입시·사교육없는대학체제』－대학개혁의방향과쟁점(2015)
『사학문제의해법을모색한다』(2012)
『우리대학,절망에서희망으로』(2006)
『교육부의대국민사기극』(2005)
『강원교육과인재양성』(2001)
외다수

논문
「돈키호테,황금시대를그리다」(2016)외다수

들어가는말
제Ⅰ부대학무상교육과교육의공정성
제1장왜대학무상교육인가?
1.교육기본권의실현
2.평등사회의걸림돌제거
제2장대학무상교육이가져올행복
1.유럽의무상교육은성공했나?
2.대학무상교육에거는기대
제3장교육에서공정의의미
1.고등교육-부와재산의세습경로
2.공정관념과‘아빠찬스’
3.교육비지원의역진성과매튜효과
제Ⅱ부학벌사회의불공정구조
제4장대학교육비
1.한국의대학등록금,어느수준인가?
2.청년부채문제
3.외국대학등록금과의비교
4.교육비부담국제비교
5.열악한교육환경-세계최저의교육비
제5장대학서열체제
1.특정대학출신들의사회지배
2.소득계층과부의세습
3.출신대학과임금·소득격차
4.차별과독점-중상주의적특혜
5.불공정게임의정착
6.법학전문대학원의反계급성
제6장상위권대학입학생들의특성
1.국립대생과사립대생의출신배경비교
2.부모의소득과대학진학률의관계
3.부모의소득수준과수능성적
4.학벌프리미엄의실체
제Ⅲ부공정사회를위한정책
제7장대학무상교육
1.학벌사회의재생산구조
2.대학무상교육으로개인이얻을이익
3.대학무상교육으로사회가얻을이익
제8장대학무상교육에필요한재원
1.얼마나필요한가?
2.6조원의고등교육투자가초래할놀라운결과
3.예산을확보하는방법
4.정부예산의합리적조정
제9장대학서열해체
1.대학서열체제형성과정
2.대학서열해체와‘대학평준화’
3.서열해체를통한사회이동성강화
4.백가쟁명식대학서열해소방안들
5.대학특성화를통한서열해체방안
6.주요국의대학정책변화
제10장결론
보론
보론1대학무상교육을반대하는주장들
1.무상교육을반대하는사람들
2.대학이너무많다는주장
3.과잉진학우려와무임승차자의문제
보론2사립대학의공공화
1.지역사립대학의중요성
2.사립대학의공공화
참고문헌

대한민국발전의걸림돌이되고있는양극화와불평등심화의원인을‘학벌주의’로진단하고,그해결책으로대학서열해체를제시하면서그방법론으로‘대학무상교육’을처방한교육정책제안연구서『대학무상교육의구상』이발간되었습니다.
저자인박정원상지대학교경제학과명예교수는연구와강의이외에도상지대학교민주화운동에주도적으로참여하면서사학비리척결과사립대학정상화를위한시민운동에앞장선진보적지식인으로서,35년강단생활의경험을토대로대학서열철폐와대학무상교육운동의확산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대학무상교육의구상』은인구대비학부과정대학진학율이높은데비해학사수료후석/박사학위비율이현저하게낮은우리나라특유의현상에주목하면서,우리나라대학교육의병폐가높은수준의지식습득이나학문적성취가아닌특정대학학부에입학하면서얻어지는‘인적네트워크’형성에집중되어있음을지적합니다.‘인적네트워크’로대변되는각종특권과지대적이익의추구가자유롭고정의로운민주제사회구축을가로막는장벽임을정확하게진단한저자는이에대한대책으로‘대학서열철폐’를제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방법론으로‘대학무상교육’을제안합니다.
『대학무상교육의구상』은공정사회와대학교육의관계를설명한3개의논설로구성된1부,학벌사회의불공정성을고발한3개의논설인2부,공정사회를위한정책으로서무상대학교육과대학서열철폐를제시한3부로구성되어있습니다.
1부‘대학무상교육과교육의공정성’에서는교육기본권실현이라는대의를실현하기위한필수조건으로대학무상교육의필요성과함께대학무상교육이실시되고있는유럽국가들의사례연구와기대효과등에대해서상세하게서술합니다.
2부‘학벌사회의불공정구조’에서는현재높은수준으로책정되어있는대학교육비가초래하는부정적효과에대해고발하고,이와깊이연관되어있는대학서열의병폐에대해나열합니다.또한상위권대학소속학생들의‘특권적’지위에대한통계수치를통해현대학체제의불공정성을드러냅니다.
3부‘공정사회를위한정책’에서는1,2부에서제시한내용에대한정책적해결방안을제시합니다.7장에서대학무상교육정책실시방안과8장무상교육에소요되는예산규모등을제시하고대학무상교육을통해대학서열을해체하고대학특성화를통해올곧은대학교육체제를정립할것은제시합니다.
10장에서는이책이주장하는내용을총괄하며,2편의보론을통해서대학무상교육에반발하는주장들의논거를파헤치며,대학교육개선의또다른과제인사립대학공공화정책에대한개략적인내용을소개합니다.
인구절벽으로지방대학소멸의위기가대두대고있는현시점에서대한민국대학교육체제의총체적위기의원인을‘학벌체제’로진단한『대학무상교육의구상』은거대한전환기에대비한백년대계로서교육정책의기본을새롭게설계하는데유용한지침을제시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