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주의(Non-recognition)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과 한반도문제)

불승인주의(Non-recognition)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과 한반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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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글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이다. 그런데 이 점을 좀 더 올바르고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로 문제의식을 바꿔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보이지 않던, 혹은 가리어져 있던 100년 동안의 한미관계의 속살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지난 세기, 미국과 한국의 현격한 국제적 위상 차이가 한미관계의 진실에 접근하는 열쇠이다. … 이 책이 학문적으로 기여한 점 하나를 굳이 꼽는다면 한미군관계사에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구한말 미군 교관파견 문제에 대해서 기존 해석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를 발견 한 것을 들 수 있다. 기존 연구는 미국이 현역 군사교관을 조선에 파견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에 관해 미국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1880년대 미국외교자료 분석을 통해, 미 상원이 현역 군사교관의 조선 파견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미관계와 관련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여 기존 해석을 수정할 수 있었다는 점 하나 만으로도 이 책을 연구하고 저술하는 데 들인 시간과 노력은 전혀 아깝지 않으며, 그 자체로 보람 있는 작업이었다.
저자

최형익

한신대학교글로벌인재학부교수.일본게이오대학(2010),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2014-2015)방문교수.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2008-2009),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2018),통일부정책자문위원회(2020-2022)위원역임.민주주의정치이론,한미관계및국제관계의이론과역사를주로강의하며,최근의주요학문적관심사는인민주권과헌법제정의관계,외교정책을통한전쟁없는새로운국제질서와평화체제형성가능성의문제이다.
저서:『마르크스의정치이론』(1999),『고전다시읽기』(2007),『실질적민주주의』(2009),『대통령제,정치적인너무나정치적인』(2013),『스피노자의《신학정치론》읽기』(2017),『마르크스의《자본론》읽기』(2019).
역서:『자본주의와사회민주주의』(아담쉐보르스키,1995),『기로에선자본주의』(앤서니기든스외,2000),『제3의길과그비판자들』(앤서니기든스,2002),『신학정치론/정치학논고』(베네딕트스피노자,2011),『루이보나파르트의브뤼메르18일』(칼마르크스,2012)
주요논문:입헌독재론(2008),사회양극화와젠더민주주의(2009),벽초홍명희의『임꺽정』에나타난전통과혁명(2010),계급투쟁과보통선거제의정치적동학(2011),민주공화정의정치이론(2014),북핵문제에대한정치철학적접근(2014),마키아벨리의‘시민형군주’사상과현대대통령제의정치적기원(2015),『자본론』의방법(2016),국민주권시대,권력분산의제도화와한국대통령제개혁(2018)이원적정당성(2022),“민주평화론”의정치적함의와진화가능성(2022)외다수.
감수:『헨리키신저의세계질서』(2016).

목차

서론

제1장미국의외교관념과대외인식
·독립혁명과미국예외주의
·토머스페인(ThomasPaine)의『상식』에드러난독립과미국혁명
·모범조약(TheModelTreaty,1776년)과프랑스와의통상·동맹조약(1778년)
·워싱턴의‘고별연설(FarewellAddress,1796)’에드러난외교관념:
·중립,비동맹,상업적자유
·제이조약(JayTreatyof1794):전시중립의어려움
·체서피크호사건(ChesapeakeAffair)과1812년전쟁(Warof1812)
·겐트조약(TreatyofGhent,1814)
·먼로독트린과미국의‘명백한운명’
·미국외교아비투스의탄생
·미국외교정책과한반도·동아시아문제

제2장조미전쟁(朝美戰爭),실패로끝난포함외교
·조미전쟁전야
·조미전쟁경과:16시간의전투
·‘조미전쟁’평가
참고자료01제너럴셔먼호사건의진상
참고자료02조불전쟁(朝佛戰爭)전모
참고자료03『은자(隱者)의나라,한국』(1882)에비친조일수호통상조약체결
참고자료03막전막후

제3장한미수호통상조약과미국의불간섭·중립외교노선:‘거중조정’에대한환상
1.새로운접근법
2.한미수호조약체결의최대쟁점:조선속방론
3.한미수호조약체결과통상이익중심의미국외교노선
4.한반도문제에대한미국의방침,1887년에이미정해졌다
·박정양전권공사파견을둘러싼논란
·조선내정간섭한청나라,동아시아진출의기회를포착한일본
·‘약육강식’,‘적자생존’이위세를떨치던시대
5.한미수호통상조약제1조,‘거중조정’조항의실제와환상
·미국의‘강한아시아’정책과‘거중조정’의한계
·거중조정에대한미국과조선의상이한해석
6.미국이현역군사교관을파견하지않은이유
·현역군사교관파견에관한미상원입법사례
·미군현역군사교관,파견하지못했나하지않았나?
참고자료한미수호통상조약(1882)

제4장문호개방원칙과시어도어루스벨트의현실주의외교정책
1.미국동아시아정책의백년지계,‘문호개방선언’
·문호개방정책의역사적배경
·문호개방정책의등장과서구열강의반응
·의화단사건과2차문호개방각서
·문호개방정책에대한평가와한반도문제
2.동아시아세력균형과시어도어루스벨트의한반도덤핑정책
·태프트-가쓰라밀약(1905):미국현실주의외교노선의상징
3.영일동맹과미국협조외교의좌절
참고자료러·일전쟁전야,스트레이트와알렌의한반도정세인식

제5장혼돈에빠진미국의동아시아정책
1.모두스비벤디
·모두스비벤디:루트-다카히라협정(1908)
·동아시아에서미국의입지약화
2.태프트의‘달러외교’:총성없는만주전쟁의시작
·‘탄환대신달러를!’
·만철중립화방안으로서의녹스플랜
·신해혁명(1910)과달러외교의파산
3.미국에서일본인에대한인종차별논란

제6장윌슨주의의등장과스팀슨독트린:‘불승인주의’의기원
1.윌슨의‘민족자결론’과이상주의(理想主義)적국제주의
2.일본의대담한외교
·1차세계대전발발과일본의대륙침략:21개조요구안
·일본의외교공세와미국의힘겨운방어:랜싱-이시이협정(1917)
3.하딩행정부의이중외교노선:유럽철수와동아시아관여
·워싱턴회의:동아시아세력균형과절반의세계평화
4.만주위기와미국의불승인주의
·‘불승인주의(Non-recognition)’:스팀슨독트린
·일본의팽창주의와흔들리는미국의고립외교
참고자료전쟁을하지않겠다는‘부전조약(不戰條約)’으로전쟁을없앨수있는가?
참고자료1928년‘켈로그-브리앙협정(Kellogg-BriandPact)’사례

제7장동아시아로의미국의귀환과국제주의의변용
1.루스벨트대통령의‘무조건항복론’과〈카이로선언〉재해석
·전간기(戰間期)고립주의와중립법
·무기대여법과‘무조건항복론’:국제주의로의귀환
·〈카이로선언〉에대한미·중의동상이몽
2.‘한반도분단’,미국과소련의정치적무관심의산물
·한반도문제해결을제외한얄타협정
3.방황하는미국의동아시아정책:‘중국문제’와불승인주의
·실패로끝난헐리특사의중재노력
·마셜의중국행:중국문제에대한미국의최후의관여
·미국의ABC동아시아정책
4.‘신탁통치’는분단해소에적합한정책이었나?
·협조적국제주의정책의일환으로서의신탁통치안
·신탁통치를둘러싼미국정책갈등의진상
·한반도에대한무지의산물로서의신탁통치와미소공위
·신탁통치의본질:국제주의위임통치론
·소련과의협조노선에서냉전형국제주의로:한반도문제의유엔이관

제8장한국전쟁과동아시아세력균형
1.미국의봉쇄정책과위기의한반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창설:미국외교혁명의상징
·봉쇄정책이비켜간한반도
·봉쇄정책과NSC-68,상시전쟁국가로가는미국의출발점
2.‘정치적인것’으로서의한국전쟁
·한국전쟁에대한애치슨의시각
·잘못된곳에서,잘못된시기에,잘못된적과싸우는잘못된전쟁
3.트루먼독트린과한국전쟁:불승인주의의확대재생산
·트루먼대통령의전쟁수행노력과전쟁권을둘러싼의회와의갈등
·수세에서반격,그리고롤백으로의작전변경
·맥아더해임
4.전장의교착과냉전의포로가된한반도

제9장한미동맹과한반도분단의고착화
1.아이젠하워행정부의뉴룩정책과한미동맹의탄생
·한국전쟁계기로구상된‘한미일공산주의봉쇄방벽’
·미국이한미상호방위조약을체결한이유
2.닉슨독트린,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기회의창
·패닉에빠진박정희정권
3.주한미군철수논쟁과한반도평화
·닉슨독트린과3차주한미군철수
·주한미군철수계획에대한평가
4.‘주한미군지위협정’과치외법권(治外法權)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조약적근거
·주한미군지위협정의정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체결필요성:치외법권논란
·한미SOFA개정요구
·한미SOFA1차개정(1991)
·한미SOFA2차개정(2001)
참고자료한미상호방위조약(1953)

제10장국제주의와불승인주의그리고“민주평화론”
1.국제주의와“민주평화론”
2.현실주의와“민주평화론”
3.“민주평화론”의사상적기초:칸트의‘영구평화론’
·‘영구평화론’의세가지확정조항
·공화정의평화애호는선험(先驗)적인가?
4.“민주평화론”의아킬레스건,‘분리된평화’
5.‘분리된평화’와불승인주의
6.“민주평화론”의진화가능성:존롤스의‘만민법(LawofPeoples)’사례

결론:미국의세기에인류는얼마나행복해졌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