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와 시민적 공동자원론

최현지음

서울대학교사회학과를졸업하고,어바인캘리포니아대학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는제주대학교인문대학사회학과교수로정치사회학과공동자원론을가르친다.“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의국민정체성과시민권제도”,“근대국가와시민권:오키나와인의사례”,“공동자원개념과제주의공동목장”,“공동자원의지속가능성과마을만들기전략:제주가시리의사례”등의논문을발표했다.책으로는『인권』을단독으로,『공동자원의섬제주1』,『공동자원의섬제주2』등을공동으로출판했다.최근에는공동자원론,공화주의,시민격(citizenship)이론을바탕으로한국사회의균형발전과생태적전환을위해시민적·공화주의적공동자원론을모색한다.

추천의글제주는공동자원을잘지켜야한다

추천의글공동자원이가진비판적·담론적·운동적가능성을열다!

머리말공동자원이란말

제1부제주발공동자원론

제1장　왜공동자원론인가
1. 공동자원의해체
2. 자연자원의사유화와불평등심화
3. 신자유주의화와농촌의위기
4. 공동자원의다양한사례들
5. 한국학계공동자원론의전개
6. 한국학계공동자원연구의과제

제2장　오스트롬의공동자원정의와그한계
1. 공동자원론의등장
2. 하딘식접근의문제점
3. 제도분석(InstitutionalAnalysisandDevelopment,IAD)모델
4. 사회-생태체계(Social-EcologicalSystem,SES)모델들
5. 오스트롬의공동자원정의
6. 오스트롬식접근의한계

제3장　공동자원에대한대안적정의
1. 윤리적·사회적시각의필요성
2. 자원의사회적변동을중시할필요성
3. 공동자원에대한대안적정의

제2부공동자원의섬,제주

제1장　제주도와공동자원그리고개발
1. 제주는과연척박한가?
2. 제주개발로얻은것과잃은것
3. 제주도는왜공동자원의섬인가

제2장　공동목장
1. 목장의역사적변동과정
2. 근대화이후공동목장해체의내·외부적요인
3. 공동목장축소추이
4. 공동목장해체의결과
5. 공동목장의재발견

제3장　곶자왈
1. 곶자왈의의미
2. 곶자왈의형성
3. 곶자왈의기능
4. 곶자왈의규모
5. 곶자왈의파괴
6. 곶자왈보호의동향

제4장　지하수
1. 제주도물관리의역사
2. 지하수사유화로인한사회·생태적문제
3. 지하수에대한도민관심의고조
4. 지하수의공수화시도
5. 지하수공수화를둘러싼논쟁
6. 공동자원인지하수

제5장　바다밭
1. 바다밭의혜택과그경계
2. 바다밭의관리
3. 괴범천총전설
4. 건입동과화북동사이의가매팡
5. 시신처리와어업권
6. 바다밭이용의사회적정당성획득

제6장　바람
1. 제주바람의자원화
2. 풍력발전단지조성과바람의공동자원화
3. 풍력발전추진이동반한논란들
4. 공동자원론과제주바람의공공적관리
5. 공동자원론이제주바람에갖는의미
6. 제주바람이공동자원론에갖는의미

제7장　신당
1. 신당의역할
2. 공동자원인신당
3. 신당의해체
4. 신당은누가지키는가
5. 신당의마을소유필요성

제8장　돌담
1. 돌문화와돌담
2. 돌담과제주의역사
3. 돌담의가치
4. 돌담의훼손상태
5. 밭담보존의노력

제3부제주의마을과공동자원

제1장　마을의변화와마을만들기
1. 제주도개발과마을의변모
2. 마을만들기연구와공동자원론

제2장　가시리
1. 가시리는어떤마을인가?
2. 가시리공동목장의변동사
3. 가시리의마을만들기
4. 주민복지를통한공동체결속
5. 가시리공동목장조합원의자격
6. 가시리의경험이시사하는것

제3장　선흘1리
1. 선흘1리는어떤마을인가?
2. 마을의쇠퇴와동백동산을주목하기
3. 선흘1리와선흘곶관계의변동사
4. 공동자원의생태관광화와지속가능한마을만들기
5. 동백동산을통해마을을깊이이해하게됨
6. 선흘1리의경험이시사하는것

제4장　가시리와선흘1리비교
1. 왜두마을을비교하는가?
2. 공동자원의소유형태-소유권과관리(이용)권
3. 공동자원의관리유형
4. 가시리와선흘1리마을만들기의장·단점
5. 두마을의경험이시사하는것

제5장　하례리
1. 하례리는어떠한마을인가?
2. 하례리마을의의사결정구조
3. 효돈천,생활속의공동자원
4. 삶의변동,단절된공동자원
5. 효돈천을활용한생태관광
6. 효돈천과하례리마을사람들의관계맺기
7. 하례리의경험이시사하는것

제4부공동자원을통한마을발전과사회개혁

제1장　마을만들기와생태관광
1. 공동자원을활용한마을만들기전략수립의조건
2. 공동자원을활용한생태관광추진의조건

제2장　공동자원과공화국
1. 공동자원론의사회개혁시각
2. 공화주의의매개체,공동자원

제3장　공동자원을활용한시민배당
1. 시민배당과공동자원
2. 공동자원을활용한시민배당재원마련
3. 시민배당을통한제주도환경보전

참고문헌

원문출처

후기

『제주사회와시민적공동자원론』은이책의의의와가치를소개하는추천의글2편및집필배경과저자의문제의식을정리한머리말글로시작해서공동자원의기본개념,제주지역이보유하고있는공동자원의사례,제주의지역공동체와공동자원,공동자원을통한지역공동체복원및사회개혁의4주제로구분정리한19건의논문및저자후기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본론1부‘제주발공동자원론’은공동자원론에주목한문제의식을정리한1장‘왜공동자원론인가’,공동자원론의창시자격인오스트람교수의이론을소개하고그한계를검토한2장‘오스트롬의공동자원정의와그한계’,오스트람의한계를넘어선모색의성과인3장‘공동자원에대한대안적정의’로구성되어있으며,13년간지속되어온‘공동자원론’의문제의식과도입과정및적용맥락등을일목요연하게정리하여,2부이하본론에서소개될각론의배경을명확히하고있습니다.

2부‘공동자원의섬,제주’는제주지역이보유하고있는공동자원의사례를8개의장을할애하여설명하고있습니다.신자유주의적개발에의해훼손되어가고있는제주의현실을다룬1장‘제주도와공동자원그리고개발’에이어공동목장,곶자왈,지하수,바다밭,바람,신당,돌담에이르는항목별로제주지역이보유해온공동자원의영역들을상세히소개합니다.

3부‘제주의마을과공동자원’에서는공동자원을성공적으로관리하고있는3개의마을을5편의논문을통해소개했습니다.농촌소멸의대안으로제시되는‘마을만들기’의문제의식과개념을소개한1장에이어가시리,선흘1리,하례리등3개지역의사례를소개했습니다.

4부‘공동자원을통한마을발전과사회개혁’에서는3부의각론과차별되는마을만들기의‘개념적확장’을시도한3편의논문으로구성됩니다.공동자원을활용한생태관광과마을만들기사업의가능성을소개한1장과공동자원의지역관리가민주적공화국수립에끼치는긍정적인요소를검토한2장및우리나라에서널리소개되는‘기본소득’개념과연결되는‘시민배당’의재원으로서고려할수있는공동자원의위상을검토한3장을통해제주도지역과결합하여전개시킨‘공동자원론’이전국적인차원에서민주공화국운영원리와결합할수있는가능성을소개하고있습니다.

저자는제주지역과공동자원,마을공동체를결합한연구작업을통해공화주의를실현할수있는중요한경로를발견했음을주장합니다.지역보유공동자원의자율적관리및재정적자립을통해확보된지방정부와중앙정부의실질적인균형과견제의가능성이민주공화국실현을위해긍정적인전망을제시한다는것입니다.

두터운시민격과민주적공화주의를결합한이상적인미래사회로나아가기위한경로의하나로제시된‘공동자원론’연구의성과인『제주사회와시민적공동자원론』이보다풍부한연구와논의및정책실험을촉발하는계기가되기를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