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 정치신학에서 지정학까지

이해영

서양정치사상과국제정치경제연구자.마키아벨리,그람시,슈미트,하버마스등의사상을강의하며,국제통상과한미관계및최근에는오리엔탈리즘과지정학연구에힘을쏟고있다.


경력
한신대학교국제관계학부교수.한신대학교부총장,대학원장.독일마르부르크대학교방문교수,파리콜레주드프랑스방문학자.
21세기한국정치학회이사,국제지역학회부회장,(사)한국안보통상학회회장,시민단체인‘국가國歌만들기시민모임’공동대표,다극화포럼이사장

학위
서울대학교외교학과및동대학원학사및석사
독일마르부르크대학교철학박사(학위논문『그람시와하버마스:시민사회,생활세계그리고정치』)

저서
『임정,거절당한정부』,『안익태케이스』,『낯선식민지,한미FTA』,『독일은통일되지않았다:독일통합10년의정치경제학』,『우크라이나전쟁과신세계질서』
공저/편저
『한미FTA,하나의협정엇갈린‘진실’』,『1980년대혁명의시대』,『한미FTA는우리의미래가아닙니다』,『애국가와트로트』

주요논문
「카를슈미트의정치사상:‘정치적인것’의개념을중심으로」,「역사문제와‘동맹의논리’:‘아미티지-나이보고서’를중심으로」등다수.

머리말
표,그림목차



제1장서론
칼슈미트사상의‘정신적토대’또는‘시대의정신적상황’에대하여

§1.‘무기는전사의본질이다’(헤겔)
§2.‘정치적세대’문제
§3.‘시대정신Zeitgeist’으로서의보수혁명론
1)‘시대정신’과보수혁명
2)보수혁명과생철학
§4.독일‘만다린주의Mandarinentum’
§5.독일사의‘특수경로Sonderweg’문제
1)특수경로의특성과전개과정
2)‘지체’로서의특수경로I:게오르그루카치
3)‘지체’로서의특수경로II:헬무트플레스너
§6.이른바‘인종민족Völkisch’운동과인종주의문제
§7.파시즘이론의문제
§8.이책의구성에관하여

제2장‘결국은’‘정치적인것의개념’

§1.‘정치적인것’의개념
1)‘정치적인것’의개념과우적友敵테제
2)‘정치적인것’의개념과전쟁
(1)정치적인것의‘전제’로서의전쟁개념
(2)국제연맹의‘차별적전쟁’개념비판
(3)노모스론적전쟁개념:‘정적正敵’과전쟁의‘제한·보존Hegung’
3)‘정치적인것의개념’과권력
4)‘정치적인것의개념’과‘전체국가’
5)‘정치적인것의개념’과헌법:‘체계System’로서의슈미트헌법론
(1)‘정치적인것’과헌법이론
(2)대표와동일성문제
§2.슈미트와동시대인들의비판
1)슈미트대한스모겐소(모르겐타우)(1904-1980)
(1)만남
(2)모르겐타우의표절주장
(3)슈미트의‘정치적인것의개념’비판
2)슈미트대레오슈트라우스(1899-1973)
3)슈미트대칼뢰비트(1897-1973)


제3장주권이란?:예외,결단,독재

§1.예외라는방법
§2.결단
§3.대안으로서의대통령독재


제4장의회와자유주의비판

§1.자유주의비판의역사적배경
§2.의회주의,위기와비판
§3.의회와‘토론계급’
§4.민주정과의회주의
§5.선거와정당
§6.의회,‘대표’로서의실격


제5장‘전향1933’하지만‘숙청1936’

§1.바이마르공화국말기의몇가지역사적조건
§2.바이마르마지막3년과슈미트의이른바“마지막시도”
§3.‘전향’그리고‘나치슈미트’
§4.숙청1936
§5.숙청이후


제6장국제법,국제정치그리고슈미트의‘광역廣域이론’

§1.베르사이유체제와슈미트
§2.나치시대국제법과슈미트의‘광역이론’
1)나치독일국제법학의전개과정
2)‘차별적’전쟁개념,제국그리고광역
3)『땅과바다』그리고지정학
4)종전을기다리며?
§3.소결


제7장‘변명1945’그리고‘안티-뉘른베르크’

§1.슈미트의체포그리고뉘른베르크전범재판
§2.슈미트의‘옥중수고’,베니토세레노그리고햄릿까지


제8장전후의슈미트

§1.전후슈미트의냉전이해
§2.대지의노모스
§3.빨치산,‘정치적인것의개념’
§4.『정치신학II』와‘정치적인것’
제9장결론
§1.슈미트는기회주의자였던가
§2.그럼슈미트는나치였던가?
§3.다시‘정치적인것’으로
§4.21세기슈미트,‘강압적autoritär자유주의’혹은‘네오콘’?


슈미트저작약어표
참고문헌
색인(인물)
색인(개념)

서론인1장‘칼슈미트사상의‘정신적토대’또는시대의정신적상황’에대하여’에서저자는이책의서술대상인칼슈미트가속한‘정치적세대’상의위치를지정한위에시대정신으로서의보수혁명론,독일만다린주의,독일사의특수경로,인종민족운동과인종주의,파시즘이론의문제와같은슈미트사상의주요개념들을정리하고,이를배경으로이책이지향하는문제의식과본문의구성내용을요약제시합니다.

2장은칼슈미트의정치이론에대한정리로서,‘정치적인것’의개념을중심으로이와관련된우적테제,전쟁,권력,전체국가,헌법의개념적용양상을상세히소개합니다.2정에서는슈미트의이론에대한동시대인들의비판을함께소개합니다.

3장‘주권이란?예외,결단,독재’는현재대한민국에서진행되고있는계엄/내란상황과관련된주제들로서정치엘리트들이예외적으로권력을독점하는상황의개념적기제들을소개합니다.

4장‘의회와자유주의비판’은슈미트고유의의회론과민주정개념을상설했습니다.

2,3,4장들이슈미트사상의주요개념들에대한내용이라면5,6,7장은슈미트생애의중요한변곡점인1933,1936,1945들로구분된역사적사건들과전기적기술로구성되었습니다.5장‘’전향1933’하지만‘숙청1936’에서는나치가독일의정권을장악한1933년1월30일을전후한그의행보에대한상세한추적과함께슈미트에대한SS의사찰기록을면밀히분석하여1936년숙청되는과정의맥락을밝힙니다.6장에서는37년에서45년까지슈미트의이론적소산인광역,제국,지정학개념의내용을정리합니다.7장‘‘변명1945’ㅡ그리고‘안티-뉘른베르크’’에서는국제관계상의‘적’개념에관련된20년대이래슈미트의일관된입장이전후처리과정에서제시되는양상을상세하게소개합니다.8장은전후슈미트의이론적행보를냉전을중심으로정리했습니다.

9장결론에서는본저작이서술한내용에대한총괄적인정리와함께슈미트의정치적입장에대한논점을제기하고,자유주의와민주주의가분리되는21세기에서슈미트의삶과사상이소환되는양상과의미를재조명합니다.

칼슈미트는일본의대동아공영권이나유신독재,게엄령선포와같은폭압적이고반동적인정치행위의이론적배경을제공한사상가로널리알려져있으며,21세기초새롭게전개되는신자유주의및반민주주의적정치질서의변동과정에서다시금호출되어재조명되고있습니다.현재대한민국에서전개되고있는소수정치엘리트에의한반역,쿠데타행위의사상적기조에도슈미트가제시한개념들이관철되고있음을잘알수있습니다.이러함엄혹한시점에서출간된『칼슈미트,정치신학에서지정학까지』가새로운미래를꿈꾸는민주시민들과연구자들에게반면교사를제공해주는‘탄약고’가되어주기를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