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배회하는‘숭미’의유령
제2차세계대전종전직후형성된한미관계는80년간의전개과정을거치며단순한국력차이를넘어,불균형적이고종속적인관계로확대되어왔습니다.이책은이러한구조적왜곡이어떻게시작되었으며,어떤경로를통해한국외교의핵심구조로자리잡게되었는지를설명합니다.태평양전쟁의승전국이자초강대국인미국이,패전국일본의식민지였던한반도에점령군으로진주하면서‘해방’이라는이름아래형성된한미관계는출발부터비대칭적이었습니다.이후식민지수탈,분단,전쟁이라는고난의역사속에서,한국사회는‘숭미’라는집단적왜곡의식에갇히게되었고,이것이한국외교와안보결정구조에구조적인불평등을초래하게되었습니다.
숭미동맹의양상과극복방안
이책에서는강대국미국이한국을실질적인‘식민지’로간주하고,한국은미국을초헌법적존재처럼숭배하는비정상적인양국관계를‘숭미동맹’이라명명하고있습니다.이러한관계를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로는미군기지이전,전략적유연성(한미동맹의현대화),전시작전권이양등이있습니다.또한SOFA협정과한미FTA의체결및운용과정에서드러나는법적·제도적불평등,그리고미국정보당국의내정개입문제등을구체적으로분석하며,이러한외교적종속구조가단순한정책문제가아니라집단적무의식과진화심리학적요인,즉‘숭미유전자’에기반한문제임을설명하고있습니다.이책은이러한숭미의식을극복하고,비대칭적인한미관계를건강하고자율적인파트너십으로재편하기위해서는외교부해체와같은급진적인개혁조치도필요하다고강조합니다.
이재명신정부의대미외교과제
『브라보한미동맹』은2025년8월말예정된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이재명신정부가반드시관철해야할외교과제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우선,관세협상의성공적인마무리를계기로‘한미동맹의현대화’라는명분하에추진되는전략적유연성요구를명확히거부해야한다고강조합니다.
주한미군의역할은북한의남침에대비한‘방어’임무에한정되어야하며,이를인도-태평양전체로확대하려는시도는한국의안보이익과무관하게미국의패권전략에종속되는것임을경고합니다.아울러베트남이나이라크처럼미국의일방적인요청에따라한국군이해외파병되는일이,향후중국-대만양안분쟁에서도반복되어서는안된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습니다.또한전작권환수의실질화,SOFA개정,한미FTA조정등주요외교현안에대해신정부가원칙있는태도로대응해야함을강조하고있습니다.
건강하고자주적인한미동맹을위하여
이책의에필로그는일방적이고종속적인현재의한미동맹을넘어,건강하고자주적인이상적동맹관계의미래상을제시합니다.미군철수를포함한구조적전환,독립적외교전략수립,그리고대등한주권국가로서의한미관계재정립을통해,남북관계의주도권회복,주변국과의실리외교,글로벌다자외교역량확장등을이뤄가야한다고주장합니다.
『브라보한미동맹-숭미동맹의그늘벗어나기-』는단순한외교비판서가아니라,이재명신정부의외교실무자여러분께실질적인정책대안을제공하고,한국외교의사고방식과구조를근본적으로재편할수있는통찰을제시하는정책서입니다.
패권적일극체제를강화하려는미국트럼프정부의외교전략에대응할수있는대안적지성으로서,국제정치,외교안보,한미동맹사에관심있는연구자,실무자,정책담당자,그리고자주외교에공감하는시민독자들께도깊은통찰과영감을드릴수있으리라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