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980년대 후반부터 언론개혁과 미디어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왔다. 한국방송학회 방송법제연구회 회장,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으로도 일하고 있다.

1부 저작권과 미디어
1장 · 저작권 의미와 변화(최영묵)
저작권의 의미｜근대 저작권 개념의 형성 과정｜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저작권｜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전망
2장 · 미디어와 저작권의 이해(이승선)
전통적 출판저작권｜방송과 저작권｜디지털 . 포털 미디어와 저작권｜광고와 저작권｜뉴스와 저작권｜음반과 저작권｜영상저작물과 특례
3장 ·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와 전망(최영묵)
저작권법 제정(1957)｜세계저작권협약과 저작권법｜WTO 체제와 저작권법(2000)｜디지털 융합과 저작권법(2007)
｜‘인터넷 검열’ 시대의 저작권법(2009)

2부 저작권과 미디어의 쟁점
4장 ·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이광석)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카피라이트의 수사학적 오류들｜카피레프트의 태동과 배경｜카피레프트 운동의 현황
｜공유 문화의 미래
5장 · 저작물과 공정이용(최영묵 . 임성원)
저작권의 이중성｜공공영역, 공공재, 저작물｜저작물의 공정이용｜공정이용의 판단: 미국의 경우
｜사례연구: 방송에 영화 장면 삽입
6장 · 전통적 미디어 저작권의 쟁점(임성원 . 최영묵)
미디어 저작권의 개념 및 범위｜미디어와 저작인접권｜미디어 콘텐츠와 법정허락｜방송 콘텐츠 저작권
｜UCC와 저작권｜매체기술 발전과 미디어 저작권
7장 · 디지털 시대 방송 콘텐츠 저작권(임성원)
방송 콘텐츠와 가치사슬 변화｜지상파방송 재전송 ‘논란’｜방송콘텐츠접근권｜저작권 귀속 문제
｜프로그램 포맷과 저작권

3부 주요 국가의 디지털 저작권 동향
8장 · 미국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이광석 . 노동환)
미국 저작권법의 글로벌화｜사익과 공익 조정에서 시장주의로｜저작권 개념 변화: DMCA를 중심으로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쟁점｜미국 저작권의 향배
9장 · 일본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김경환)
전통적 저작권 개념｜디지털화와 저작권 변화｜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의 쟁점｜미디어 저작권 정책 현황과 전망
｜미디어 저작권 관련 판례
10장 · EU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이상훈)
EU의 저작권 논의와 원칙｜프랑스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독일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4부 미디어 저작권의 전망
11장 · UCC와 온라인 저작권(노동환)
UCC와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논란
12장 · 디지털 시대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정착방향(이승선 . 최영묵)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저작권 정립을 위한 정책 방안

보론 미디어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

· 부록: 저작권법(2009)
· 참고문헌｜찾아보기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저작권 문제가 주로 문학, 학술, 예술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의 디지털화로 저작권 영역이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방송프로그램이나 음반과 같은 문화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저작권 분쟁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수밖에 없다. 최근 빈발하는 저작권 분쟁은 향후 국가 차원에서 저작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새로운 디지털 방송 환경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정보의 바다이자 콘텐츠의 바다인 인터넷은 양면성이 있다. 정보 공개의 장이자 보호의 장이라는 측면이다. 콘텐츠 제작자의 입장에서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할 뿐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최민성 지음
-문화, 미디어로 소통하기 /김영순 외 지음
-한국 방송의 이론과 역사 /조항제 지음
-애니메이션 서사구조와 전략 /박기수 지음
-동양의 눈으로 본 영상콘텐츠(근간) /최민성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