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견문록 (경제학자의 철도사랑 이야기)

배준호

저자 배준호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후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에서 문학 석사를 받고 일본 히도쓰바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쳐 1997년부터 한신대 글로벌협력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부터 고속철시민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책을 내면서

1장 철도에는 비전과 로망이 있다

우리 철도, 양적·질적으로 더 성장하고 해외진출 할 수 있다
■ 좌표확인: 우리 철도, 어디쯤에 있는가
■ 양적성장: 성장의 왕도, 인건비 등 비용 줄이고 매출 늘려야 / 민자역사 성공에 필요한 코레일의 적극적 자세 / 민자유치,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심사 강화한다/ ‘코레일타운’ 건설로 흑자전환 앞당길 수 있다/ 수도권 순환고속철 부설 후 KTX망과 연계한다
■ 질적성장: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성장도 중요하다/ 광역전철 급행화 서두른다/ 경부선 전철 급행시스템, 개선 서두른다/ 수도권 급행에 좌석열차 도입한다
■ 해외진출: 철도차량을 넘어 시스템의 해외수출도 추진한다/ 전동차 수출이 철도산업의 명운을 쥐고 있다/ KTX 산천의 ‘스페리상’ 수상은 꿈일 뿐일까

우리 철도, 국토 균형발전과 환경친화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 균형발전: 고속철 중간역 증설, 손실보다 득이 더 많다/ 고속철 경기남부 역은 하나이어야 하나?/ 고속철 개통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 해소책을 모색한다/ 경전선(순천~광주) 구간은 전국 순환고속철도망의 한 축/ 대전 분기가 국민화합과 국가이익에 부합한다
■ 환경 친 화:‘남북협력 강화하여 낭만열차 늘린다/ 자동차 사양하는 사회’로 가려면/ 철도가 대운하와 경쟁한다?/ 철도를 활용하여 ‘大경기’ 개발할 수 있다/ 철도예산, 4대강 사업으로 우선순위 미뤄진다?/ 이참에 중규모 도시에 경전철을 깐다/ 경전철과 트램은 언제쯤 우리 도시를 달릴까?/ 노후는 환경친화적인 분당과 위례에서 산다

선각자 한 명이 한국을 먹여살릴 수 있다
■ 선 각 자: 이하영과 가사이 같은 선각자가 아쉽다 : 표준궤도/ 이들이 KTX를 만들었다/ 공직사회가 이공계 출신을 우대한다

2장 철도 발전은 차량제작업과 고속철도망 활용에 달려 있다

차량제작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속철도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 차량 제 작:철도산업의 기둥인 고속철 차량제작업이 위태롭다/ 현대로템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간 충분치 않았다”/ 현대로템 잇단 부실사고 ‘독점’ 탓?/ 리콜 KTX 산천, 안전 불안감 해소될까/ 산천, 신호체계도 불안정, 해외진출은 넌센스/ 사고뭉치‘KTX 산천’ 문제 없나/ KTX 산천 초기모형(G7) 제작비 부담考/ 신칸센 차량(0계), 아름답고 당당하게 세대교체
■고속철도망: 수도권 대심도 철도(GTX)를 유효하게 활용한다/ 수서~평택 고속철 지선보다 급한 사업이 있다/ 서울시 지하에 순환고속철을 깐다/ 수도권 고속철도망 정비 후 KTX와 연계한다/ 확산되는 세계의 고속철, 우리도 순환고속철 고려한다/ 광명~금정 구간 신설 부설로 광명역 살릴 수 있다/ 국내 고속철도망 구축 소사

3장 철도서비스의 핵심은 고객만족도 제고다

철도서비스, 철도인보다 고객이 우선되어야 한다
■ 철도서비스:철도의 날 행사, 코레일 주관으로 바꾼다/ KTX 지연보상, 기준과 방식 재검토한다/ KTX 요금체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코레일 정보공개,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화한다/ 당정역 개통시 부각된 코레일 측 편향사고를 바꾼다/ 지적사항 시정은 기강 등 돈 안 드는 분야부터 착수한다/ ‘디지털’ 민원이 서비스 향상시킨다/ 역사 내 보행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 모르는 철도시설공단, 돈 아까운 TV 프로/ 2006년의 코레일, 승무업무보다 급한 과제 많다/ KTX 승무원, 한발 물러나 본업 복귀 준비한다

역사, 고객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자리잡는다
■ 역 사: 용산 메가스테이션의 성공 열쇠는 이것이다/ ‘동탄’을 KTX 경기남부 거점역으로 한다/ 수도권 정차역 늘려 KTX 승객을 증대시킨다/ 고속철 정차역을 더 늘린다/ 코레일 발족, 고속철운영은 사업논리 따른다

객실, 쾌적하고 조용하며 안락감을 준다
■ 객실서비스: 조용한 철도로 ‘철도품격’ 높인다/ 역사와 열차 내 소음으로 쾌적한 여행 즐기기 힘들다/ 휴대폰 때문에 사고위험 높고 객실 분위기 흐트러진다

4장 고객이 안심하고탈 수 있는 철도를 만든다

‘빨리빨리’ ‘괜찮겠지’ 문화가 철도안전의 최대 적
■ 후진적 안전문화:하루 2건씩 발생하는 KTX 사고, 감사원이 나선다/ 2011년 6월, 철도안전을 다지고 다져도 부족하다/ KTX, 국민의 불안 싣고 위험한 질주 계속한다/ KTX 사고, 2011년 들어 3월까지 9번째/ SBS 한수진의 오늘(2011. 2. 25.) 인터뷰/ KTX도 안전 대책, 추가해도 부족하다/ 사고나도 20분 내에 ‘후다닥’ 정비한다/일반철도용 선로전환기, KTX 고속철도에 깔았다/ 고속철도 차량·선로 등 ‘총체적 부실’이 우려된다/ 수익성 강조하면서 기술인력을 냉대한다/ 코레일 직원 수준, 시속 120㎞ 때와 다르지 않다/ 기관고장·운행중단… 코레일, 주말 하루 2건의 사고/ KTX 또 멈춰섰다, 이번엔 열감지장치 작동/ 수준미달 고속철, 책임묻는다/ 고속철 안전, 아직 구멍 많다

철도안전은 철저한 정신자세와 규범준수에서 출발
■ 철저하지 못한 규범준수: 2007년 6월, 다시 부각된 철도안전/ 2007년 3월, 우리 철도 안전한가/ 정발산역 17시간 침수, 반복되는 안전불감증 재해/ 잇다른 2005년도 일본 철도사고의 교훈

5장 철도 운영적자 줄여 국민부담 덜어준다

흑자경영, 결코 꿈이 아니다
■ 흑자경영: 시한부 경영정상화 압력받을 코레일의 뉴CEO/ 정규직 확대, 바람직하나 경영개선과 양립시킨다/ 공사 경영정상화, 2007년부터 본격화한다?/ 코레일의 적자와 누적채무 감축, 선 자력갱생 후 정부지원/ 철도적자 줄이려면 인력감축 동반한 혁신 필요하다/ 철도 영업전략, 코레일에 맡기고 개입하지 않는다/ 코레일의 영업전략에 정치권과 국토부는 간섭하지 않는다/신도림~구로 지상공간, 잘 활용하면 큰 수익 기대된다/ 광역전철에서 고객과 공사는 윈-윈할 수 있다

호남고속철, 코레일 경영에 부담되지 않도록 한다
■ 호남고속철: 완공 후 뒷감당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 완공 후 뒷감당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짠다/ 건설비 분담룰 재검토하여 호남고속철 지원한다/ 기본계획, 틸팅 KTX 투입이 대안일 수 있다/ 철도구상에서 채산성을 무시할 수 없다/ 오송분기역은 영호남 간 거리를 더 멀게 만든다/ 분기역은 백년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분기역 구상,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본다

6장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혁신 통해 경쟁력 높인다

경쟁력 있는 철도분리 모형 모색 계속한다
■ 공기업혁신: 2012년의 철도 민영화 논의, 꼼수 아닌 정공법으로/ 2011년의 철도 민영화 논의, 방향 맞지만 방식이 문제다/ 철도산업, ‘집중과 슬림화’로 흐름 바꾼다/ 철도 구조개혁 10년, 상하일체형 재편 적극 검토한다/ 2011년 2월의 KTX 탈선 사고, 공사·공단 분리 때문이다?/ 철도혁신 논의는 차기 대선(2012년 12월) 때 한다?/ MB정부 철도 개혁구상考, 느슨한 개혁 신호가 고작이다?/ MB정부 공기업 민영화 구상, 철도는 해당사항 없다?/ 전前 공기업인 철도유통 자회사, 이렇게 회생했다/ 공기업 경영평가, 기관가치 증진 위한 경영자문제로 바꾼다/ 평가 나쁜 공사, 평가 좋은 공단, 기관차가 오래 못 간다/ 잇다른 안전사고, 규율 잡을 대책을 세운다

7장 철도인의 처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

CEO가 솔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
■ 철도CEO:권한 약하지만 책임은 더 약하다?/ 허준영 사장(제4대)이 인력감축에 나섰다/ 강경호 사장(제3대)이 ‘슬로슬로 퀵퀵’ 경영에 나섰다/ 철도와 철도인은 무게가 있어야 제격이다/ 공기업 사장 선임시 짜고치는 고스톱은 곤란하다/ JR서일본 CEO 반성으로 돌이켜보는 코레일 CEO 자리

철도노조는 제대로 된 주인의식을 가진다
■ 철도노조: 철도노경, 김연아 올림픽팀의 팀웍을 배운다/ 철도 주인의 처세술은 달라야 한다/ 파업이 철도의 앞날을 험난하게 할 수 있다/ 노노갈등 줄이는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코레일 발족 앞두고 노조가 명분 없이 철도사업법 반대한다

8장 지하철과 전철, 조금만 더 잘하면 세계 최고다

최고 이용률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도시철도: 서른일곱살(2011년)의 서울 지하철이 흑자경영을 꿈꾼다/ 지하철, 전철요금 현실화하고 노인무임승차 재검토한다/ ‘먼지 지하철’이라는 오명부터 씻어낸다/ 지하철, 전철의 품격을 낮추는 행상을 단속한다/ 런던 지하철에서 로망과 쾌적함 이외의 다른 것을 배운다?

9장 철도의 그랜드디자인, 신칸센 사례에서 배운다

■ 신칸센: 신칸센이 기존의 철도 개념을 바꿨다/ 구상과 실현 과정을 알아본다/ 기획하고 추진한 3인방은 누구?/ 기술을 떠받친 3인방은 누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 보 론: 철도경영 개념을 바꾼 국유철도 분할민영화

부록
주
참고문헌

경제학자의 철도사랑 이야기

출근하거나 모임에 가는 길에 곧잘 전철과 지하철을 이용한다. 시간이 정확하고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이다. 출근길, 새벽같이 일어나 서동탄 행 전철을 탄다. 좌석은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이른 아침의 노동시장에 나가는 근로자들이다. 하지만 숙취가 남아 있거나 허름한 차림이 아니다. “이들 사회에도 경쟁압력이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되돌아보게 된다.

이 책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철도의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다. 어떤 때는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때로는 경제학자의 분석적 시각으로 접근한다. 조금씩 좋아지는 철도다.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한층 나은 철도로 바꿀 수 있다. “맞아요. 우리 철도를 바꿀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책속으로 추가>

KTX 개통 후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갖는 철도 이미지는 아직도 꽤 어둡다. 역사에는 노숙자와 취객이 빈둥거리고 객실은 시끄럽고 화장실에선 악취가 풍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등지의 역사는 면모를 일신하였지만 여전히 노숙자와 취객의 안마당이다. 필자는 공사가 대학생 등을 ‘鐵도우미’로 채용하여 러시아워 이외 시간대에 역사와 객실의 질서유지 및 정숙도 제고 계도啓導요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이 계도활동에 나서면 객실방송을 늘려 힘도 실어주자. 시간이 지나면서 도우미의 역할이 고객들에게 각인되고 철도와 철도여행의 품격이 차츰 높아질 것이다.
길어도 3시간 전후인 여행을 마친 고객 중 일부는 여행 중의 객실소음으로 꽤 피곤함을 느낄 것이다. 이들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조용하고 안락한’ 여행의 보장 없이 항공기, 고속버스, 승용차 고객을 철도로 끌어오는 것은 난제다. 그런데 노숙자와 객실소음 등 철도의 낮은 품격을 꼬집는 고객의 지적에 공사는 의외로 소극적이다.
철도를 이용하면 정확하고 안전한 여행은 물론 ‘조용하고 안락한’ 여행까지 즐길 수 있다는 입소문이 확산되면 지금보다 10% 이상, 고객이 늘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도우미 운영에 들어가는 지출을 넘는 수입이 기대되는바, 이것이 바로 윈윈 전략으로 환경개선과 교통체증 완화, 노숙자 지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3장 철도서비스의 핵심은 고객만족 제고다)

언제 대형 사고가 터질까 싶어 요즘 철도관계자들의 마음이 좌불안석이다. 2011년 6월 6일 새벽에는 의왕역 횡단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대형 파일천공기(무게 60톤, 길이 21ｍ)가 전복되면서 가선을 절단하고 선로까지 덮쳤다. 이로 인해 출근시각대를 포함하여 경부선 선로의 75%가 5시간여 불통되었다. KTX를 위시한 철도 전반에서 고장과 사고가 빈발하자 코레일은 같은 해 5월 25일, 20여 명의 외부인으로 구성된 철도안전위원회를 발족시켜 그간의 안전대책과 안전시스템의 점검 평가에 나섰다. 하지만 근래 발생하는 고장과 사고의 특성을 살펴보면 근본적이고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다. 현장에 밝지 못한 학자 중심의 그것도 단기간의 위원회 활동으로 수습될 수 있는 사안은 많지 않아 보인다.
철도안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국토해양부를 필두로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과 관련 중소기업 등 관련자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해법 모색에 매진해야 한다. 철도안전위원회 같은 임시조직의 진단과 평가, 처방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KTX 선로 등 주요 선로 주변 공사장에는 방호공防護工 설치와 감시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감리·감독체계를 재정비·강화하여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 지금은 모두가 나서 철도안전을 다지고 다져도 부족할 때다.
(4장 고객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철도를 만든다)

한국철도는 고속철도(KTX) 개통 후에도 여객수송분담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코레일 직원 1인당 손실은 연 4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기업다운 조직으로 탈바꿈하려면 직원 모두가 받은 급여를 공사에 내놓아야 할 형편이다. 문제는 손실 규모가 매년 커지고 채무가 누적되는데 공사나 건교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한국 철도는 전 소요예산 중 자체수입이 50% 미만으로 절반 이상인 2조 원 상당액을 정부지원이나 차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자체수입비율은 민영화 등 철도구조조정 대상 목표선인 60~70%를 훨씬 밑돈다. 상황이 악화된 것은 공사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KTX 운행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한 반면 영업수입이 별로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면서 단행된 철도구조조정이 철도적자를 대폭 확대시켰고 조기 반전이 힘들다는 점에서 KTX에 이어 철도구조조정도 ‘정책실패’ 사례로 거론될 지경이다.
일본, 독일, 영국 등 철도 개혁 국가의 경험은 ‘인력감축 없는 철도 혁신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3만의 공사인력은 장기적으로 2만 수준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경영상태가 최악인 공기업에 연금포함 급여가 연 7~8천만 원을 넘는 이들이 차고 넘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공무원연금 수급(자격)자가 1만 명을 넘으니 인력 감축과 재배치 등의 작업은 다른 기관보다 용이할 것이다. ‘철도는 밑빠진 독’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철도관계자들은 향후 1~2년의 허니문 기간 중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철도, 요구대로 지원되지 않는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지 모른다.
(5장 철도 운영적자 줄여 국민부담 덜어준다)

최대 철도기업인 코레일은 만성적인 영업적자 체질에서 벗어날 조짐이 없다.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코레일의 민영화,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통합(건설부문 제외), 민간투자 경천철의 총괄기관 신설, 철도정책과 산업 전반의 재편방향에 대한 국내외 컨설팅기관의 자문 등 여러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짐작컨대 경쟁력 강화의 구체적인 방향은 2013년 2월의 신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분명한 것은 그 방향에는 철도 차량과 신호시스템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 투자재원의 유효활용, 철도운영에의 민간 활력 도입, 산업 내 리더십 회복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점이다. 관련하여 필자는 2010년대 철도 개혁의 흐름을 ‘집중과 슬림화’로 규정하고 싶다. 그간의 분할·분립 과정에서 철도부문이 필요 이상으로 분권화되고 예산과 조직이 커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과 슬림화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 추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철도기관의 수장 경험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간부 철도인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건설비리로 복마전으로 불리웠던 구 철도청이다. 공기업으로 바뀐 지금은 경영공시 등 제도와 주변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실현가능한 통합안을 모색하자. 그간의 철도 개혁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유효한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
(6장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혁신 통해 경쟁력 높인다)

2006년 3월 우리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갔다. 2003년 6월 이후 32개월 만에 재개된 파업은 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구조조정 반대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나흘을 버티지 못하고 철회되었다. 명분이 약해 내부 흡인력과 외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게 주된 이유였다. 정규직 중심의 공사노조가 현업에 복귀했지만 비정규직인 KTX 여승무원들이 3주 이상 농성을 지속하면서 노노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노조는 2002년 3월, 4월의 파업에서 민영화 반대, 인력충원, 해고자복직 등을 주장하였고 2003년 6월 파업에서 공무원연금 승계,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인수 등을 요구, 상당 부분을 관철시켰다. 정규직 노조의 이 같은 집단 실력행사가 2005년에 발족한 공사의 외주확대와 이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의 한 원인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행히 이번 파업을 통해 대형 노조의 ‘밀어붙이기식’ 파업이 언제나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정부가 다소의 혼란과 피해가 있더라도 노사 간의 자율적 결정을 지켜보면서 위법자 단속에 충실했다는 점도 주목할 변화다. 5월 말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지만 법무, 행자, 노동, 건교부 등의 정부부처는 관행이던 물밑교섭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조, 지금까지와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솔직히 말해 노조원 대다수가 포함된 정규직의 기득권 양보와 회사 측의 배려 없이는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힘들다. 노조가 여승무원의 정규직화를 진심으로 지지한다면 스스로 일정 수준 양보해야 한다. 슬로건뿐인 지원은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여성단체 역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정치가와 정부, 사측 외에 정규직 노조를 함께 다그쳐 양보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의한 ‘기회의 공평’ 이상으로 ‘보상의 공평’ 확보가 화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7장 철도인의 처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

서울의 땅 밑을 달리는 지하철, 하루 이용객이 700만 명을 넘어 이용객 수로 보면 세계 3대 지하철의 하나다. 평소 지하철과 전철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요즘 승객이 부쩍 늘었음을 실감한다. 자동차 연료 값이 높아지면서 자가용 대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에는 지하철 객실 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줄줄 흐르던 땀이 금방 식는다. 그래서 그런지 출퇴근 시각이 아닌 때에도 서울의 지하철과 전철 안은 늘 사람으로 붐빈다. 지하철 승객 중 노인 비중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일부 노인은 소일삼아 지하철과 전철을 타고 돌아다니고 출퇴근 시각에도 승차하여 혼잡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싼 요금과 폭넓은 무임승차제로 인해 지하철이 노인과 학생으로 붐비면서 비즈니스맨이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교통수단이 되어가고 있다.